금융기관의 공공성 시급히 회복해야

2011-12-03 mslmsl

금융기관의 공공성 상실은경제적 약자들에겐 큰 위협요소이다.지난 IMF위기 이후 많은 한국계금융기관들이 헐값으로해외에 매각되었다. 일부는급격한 민영화로서 그 공공성은 크게 약화되었다.그 결과 일반 사기업과 같이 금융기관들이 이윤극대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은행의 경우엔 대출과 예금금리의 차이로서 예대마진에 의한 수익이 주 수입원이다.예대이자율 차이를 좁혀나가는 것이 공적인 지배구조하에서 가능하였다. 이를 위해금융기관의 상품들을 공공재라는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현재처럼 일반재화로 운영되어서는 사회의 급격한 해체를 초래할 수 있다.일반인들이 그 짐을 부담한다.사적인 운영으로 벌어들인 수익은극소수의 지분소유자들과금융기관 임원,직원들의 높은 급여로 귀속된다.

한 국가의사회적인 경제윤리의 척도는 금융기관의 공공성 정도에 의한다.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하나은행의 외환은행 인수에 따른 투기자본 론스타의 먹튀기도 금융기관 공공성 상실에 의해 초래되었다.한미 FTA의 금융부분도금융기관의 공공성을 급격히 해체하는 부작용을 유발하는 조항들이 문제가 된다.금융부분에서 투기자본에 의한 폐해는 매우 심각하다.이윤을 아 세계 금융시장을 이동하는 국제 투기자본들의 행태는 한 지역의 경제를 황폐화시킬 수 있다.한국경제의 최대 과제는 금융기관의 공공성 회복이다.

법정 최고 이자율도 이전처럼 연 25%이하로 낮추어야 한다. 대부업자들의 경쟁적인 대출영업도엄격히 규제를 해야 한다. 대신 오이코크레딧 같은 경제적 약자들을 위한공공영역으로서 해외의 좋은 사례들을 적극국내에 토작화시켜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