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벌점제의 문제점

중딩의 놀이
중학생이 학교 현장에서 바라보는 상벌점제의 허와 실
요즘 많은 학교에서 그린마일리지라는 상벌점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먼저 그린마일리지 라는 것에 설명을 해보면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 내 체벌을 근절하기 위해 금년부터 적용하기로 한 학생 상벌점제를 말한다.
상벌점제가 체벌을 대신하여 학생들을 지도하는 방법으로 강구되었다고 하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하겠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친구와 싸우면 몇 점의 벌점이 주어지고, 선도교육을 받거나 교내 봉사활동에 참여하면 ‘칭찬점수‘를 받아 벌점을 감할 수 있는 방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교과부의 이 그린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디지털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하고, 지난 3월 9일 초등학교 20곳, 중·고등학교 각 45곳씩 총 110개교를 시범학교로 선정, 시행에 들어갔다. 하지만 학생이 벌점을 만회할 기회가 부여됐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벌점이 계속 누적되면 학칙에 따라 선도위원회가 징계하게 된다.
그리고 이 상벌점제 시행 이유는 이 제도의 취지가 법과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하는 점을 어릴 때부터 학교공동체를 통하여 배우도록 하는 데 있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내 생각엔 이건 별로 좋은 제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일단 많은 학생들이 선생님의 눈을 피해서 비행을 저지른다. 예를 들어 우리학교 같은 경우는 분실물을 찾아주면 3점의 칭찬 점수를 올려준다. 하지만 몇몇 학생들은 이걸 조작해서 선생님께 칭찬 점수를 받는다.
예를 들어 A라는 학생이 B라고 하는 학생과 짜서 A라는 학생이 일부러 B라는 학생에게 자신의 물품을 준다. 그리고는 B라는 학생은 교무실에 가서 A학생의 소지품을 가져다준다.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B라는 학생의 칭찬 점수를 올려주는 거다. 그럼 이 일이 점점 순환되면 당연히 칭찬점수가 높게 되고 상을 받을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다. 한마디로 짜고 치는 고스톱을 친다는 말이다.
또 한 가지 사례를 말하자면 선생님들의 앞에서는 아주 모범생인 척을 하다가 선생님이 없게 되면 좋지 않은 행동을 하는 학생들도 있다.
또한 상벌점제라는게 말 그대로 상점도 주고 벌점도 준다는 얘기다. 하지만 상벌점제의 목록을 살펴본다면 거의 벌점을 주는 항목이 상점을 주는 항목보다 배로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로 좋은 점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예를 들어 체벌을 하지 않아서 좋은 점이 있다고 볼 수 있고 교권의 존중과 학생들의 인권이 보장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건 그냥 그림의 떡일 뿐이다. 이 뉴스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학교 상벌점제 시행 뒤 체벌 사라졌다" 2.3% 그쳐 - 오마이뉴스
이 뉴스처럼 보다시피 체벌은 아직도 남아 있고 상벌점제로 체벌을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상벌점제에 대한 내 생각은 위의 내용과 종합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린마일리지 제도는 상벌점제도 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상점보다는 벌점항목이 배가 넘게 많다. 이는 학생들을 상과 벌이라는 미명하에 벌이라는 울타리에 학생들을 용이하게 가둘 수 있게 하려는 것 이다. 이것 때문에 학생들이 정신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수도 있는, 비인간적인 시스템이라고 생각하고 전면적인 검토설까지 나올 정도로 위험한 제도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