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민협, "여수시 추경예산 1조5천억 중 재난기본소득은 없어"

여수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서 재해재난목적 예비비가 감액된 것이 밝혀졌다.

그러자 여수시민협은 즉각 논평을 내어 이를 ‘모순적 행정’이라고 비판하며 2차 재난기본소득 25만원을 추석 전에 지급하라고 전했다.

여수시민협이 7일 발표한 논평에 따르면 여수시는 올해 제 3회 추가경정예산으로 1조5,280억원을 편성했으나 재난기본소득 등 코로나19 관련 예산은 전무하다. 오히려 예산편성 재원확보를 이유로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를 40%나 감액하였다.

이를 두고 여수시민협은 “광양시가 2021년 본예산에 편성해둔 재해재난목적 예비비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재원으로 전 시민 일인당 25만원의 2차 재난기본소득을 추경에 반영한 것과는 정반대”라며 “여수시는 코로나 재난이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는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여수시민협은 “여수시의 올해 코로나 재난상황은 작년에 비해 점점 심각해지고 있고 이로 인해 시민들의 고통은 더 가중되고 있다”며 “변이바이러스로 재난상황의 끝을 알 수 없는 시점에서 여수시가 재난 대비는 못할망정 오히려 추경을 통해 재난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모순적 행정을 하고 있어 안타깝다. 여수시는 세계적 재난상황과 그로 인한 시민들의 고통을 아랑곳하지 않는 듯 보인다”라고 민생을 살피지 않는 시 행정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앞장서는 광양시를 예로 들었다.

광양시는 지난 1일 재난지원금을 1인당 25만원씩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지난해와 올해 총 45만원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완료했음에도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다.

시민협은 이같은 광양시의 결정에 “광양시 행정부와 시의회의 신속한 협치로 9월 추석 전에 광양재난기본소득이 정부지원금과 함께 풀리면 광양 시민들의 살림은 물론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했다.

그러면서 “여수시는 작년에 쓰고 남은 돈이 무려 1,828억원이 넘었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만 500억원 가까이 쌓여있다. 하지만 재정상황이 다른 지역 보다 나은데도 재난관련 예산은 삭감하고 별관신축에만 공을 들이고 있는 모양새”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여수시민협은 “변이바이러스로 코로나 재난상황이 다시금 위기를 맞고 있는 지금, 여수시는 추석 전 2차 여수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서둘러야 한다. 그것이 지방정부가 시민들의 삶과 지역경제를 챙기는 최선의 방책이다”라며 여수시의 즉각적인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