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위, 지자체 공동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증언 채록 추진해

23일 제3차 시·도 실무협의회에서 공동수행사업 협조 요청

2022-03-25     조찬현
▲서울 중구에 위치한 진실화해위원회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 정근식)가 한국전쟁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증언 채록 사업을 지자체 공동수행사업으로 추진한다.

진실화해위원회는 23일 열린 제3차 시·도 실무협의회에서 사업 추진 계획을 설명하고 각 지자체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증언 채록 지자체 공동수행사업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및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에 대해 1차 사료가 되는 증언을 생산·수집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피해자와 참고인들의 고령화로 증언 확보에 어려움이 증가된 상황에서 증언 채록의 시급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객관적 피해 증빙자료를 정부 및 지자체 차원에서 관리·구축해, 진실규명 자료 등으로 활용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목적이다.

이번 공동수행사업은 총 3억 6천만 원의 예산으로 지자체에 보조금을 교부해 학술연구 용역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사업에 참여한 지자체는 피해자 또는 참고인의 증언을 채록하고, 녹취문과 영상·음성·사진 등 사업결과물을 제작하게 된다.

오는 4월 사업대상을 선정해 보조금을 교부하는 것을 시작으로, 5~6월 연구용역에 착수해 연내 최종보고가 이뤄지게 할 계획이다. 과거 1기 진실화해위원회는 2007~2009년 19개 지자체와 공동으로 민간인 집단희생 기초사실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정근식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은 “민간인 집단희생 증언 채록 사업은 하루가 다르게 시급성이 높아지고 있는 과제”라며, “여러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로 진실규명 결정의 중요한 근거들이 잘 수집되고 활용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영상회의로 진행된 제3차 시·도 실무협의회에서는 진실규명 신청 홍보 협조 안건도 중요하게 논의됐다. 읍·면·동에 현수막·배너·포스터를 게시하는 방안과 지자체별 전광판·반상회보·소식지 등에 홍보물을 게시하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강원도의 협력 사례가 소개됐다. 강원도는 지난달 전국 최초의 납북귀환어부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3월 2일에는 정근식 위원장과 최문순 도지사의 면담이 진행됐고, 강원도는 4월 확정 예정인 추가경정예산안에 납북귀환어부 피해자 찾기와 증언 채록 등을 위한 예산 9천만원을 배정한 바 있다.

그밖에도 △지방공무원 파견 협조 △과거사 관련 지역행사·현안 협력 △유해발굴사업 추진 협조 등의 안건들이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