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진실화해위,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 첫 직권조사 결정해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 정근식)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에 대한 첫 직권조사를 결정했다.

26일 진실화해위원회는 제31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전남 신안군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한 직권조사를 의결했다.

전남 신안군은 다수의 섬으로 이루어진 지역으로, 1948~1951년 군경과 적대세력에 의한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이 다수 발생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사건의 전모가 밝혀진 바가 없다.

신안군에서 발생한 국민보도연맹 사건, 적대세력 사건, 부역혐의 사건 등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의 희생 규모는, 진술조사와 자료조사 등 사전조사를 통해 1,600명 이상으로 추정됐다.

특히 신안군 임자면은 당시 1만여 명이 거주했는데, 한국전쟁 발발 전후 희생된 숫자가 순사자 명부(1955년 작성, 1952년 가을부터 임자면에서 각 마을별 출장 조사를 통해 작성해 몇 차례 수정 끝에 1955년 완성한 명부로,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자 992명이 등재돼 있다)에 등재된 992명을 포함해 1,300여 명에 달한다.

이달 11일 현재 진실화해위원회에는 지도, 임자도, 자은도 등 신안군 내 8개 섬에서 일어난 민간인 희생사건으로, 357건의 진실규명 신청이 접수됐다. 하지만 추정 희생 규모와 차이가 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한 지역에서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이 연속적으로 일어났고 △인구 대비 피해 규모가 상당히 컸으며 △좌우에 의한 피해로 진실규명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직권조사를 통한 체계적인 진실규명이 역사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직권조사를 통해 국가적 차원에서 희생 경위, 희생 규모 등 사건의 진실을 밝혀 공동체를 회복하고, 지역사회 내의 갈등과 모순을 극복해 국민통합에 기여하고자 한다.

정근식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은 “역사적으로 의미 있고 중대한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결정을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진실규명을 통해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화해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진실화해위원회와 신안군은 지난 4일 업무협약을 맺고, 진실규명 조사와 증언채록사업, 예산·인력 지원 등을 약속한 바 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서 진실규명사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진실규명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