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미 시의원, 방치되는 폐교 문제점 알려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소속 박성미 여수시의원이 방치된 폐교를 지역 중심시설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남, 5년 동안 31개교 폐교

17일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박 의원은 “전남은 5년 동안 31개교가 폐교되었다. 그런데 2022년도 한해 전남 폐교현황을 살펴보니 6개교가 폐교되었고 이중 여수지역은 2개교가 폐교되었다.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폐교가 매각 또는 임대되지만 지역사회의 중심시설로 활용되지 못하고 방치되는 사례가 많아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문제점을 알렸다.

박 의원에 따르면 여수시에서 활용하고 있는 폐교는 위.수탁 5개교, 직영 1개교, 대부는 1개교 총 7개교이다. 이들 폐교는 현재 굴전 여가캠핑장, 금오도 야영장, 여수민속전시관, 예술인촌 창작 공간, 낭도 야영장으로 활용 중이며 재위탁을 했으나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장소로는 금오도 야영장이 있다.

"미래 비젼도 만들지 못하는 안타까운 실정"

박 의원은 “여수시 마을공동체 몇 곳은 폐교를 매입 또는 대부하여 활용하고 있는데 이들 마을공동체의 폐교 활용이 사실상 비활성화 되고 있는 실정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한다”고 말하며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폐교활용법) 제4조에 따르면 시․도 교육감은 폐교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시의 의견을 들어 폐교재산의 활용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특색도 없고, 활용 방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미래 비젼도 만들지 못하는 안타까운 실정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 폐교를 리모델링한 금오도야영장은 최근 계약만료에 따른 영업종료 및 수탁자의 반환거부 등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 중이다.

 "2~3년의 휴교...인구 늘고 정상화되면 다시 학교 운영" 검토해야

박 의원에 따르면 폐교 활용 기대감이 컸던 돌산 중앙초등학교는 최근 유리창이 파손되는 등 위험시설로 변모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 돌산중학교 화태분교장과 화태초등학교 역시 텅 빈 건물로 마을 주민들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주민 수가 늘며 작은 분교에서 본교로 승격한 제주 선흘초등학교를 예로 들며 여수시가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교육전문가들은 지방의 경우 학교가 없어지면 마을이 소멸하는 악순환이 가속화되기 때문에 교육부는 폐교를 막기 위한 특별한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들은 2~3년의 휴교제도를 통해 인구가 늘고 정상화되면 다시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기회나 공동학부, 통학버스를 지원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한다”며 여수시가 폐교를 활용한 관광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