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남본부, 중대재해처벌 무력화 나선 윤석열 정권 규탄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가 윤석열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27일 오전 11시 고용노동부 여수고용노동지청 앞에서 “윤석열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과로사 조장하는 노동시간 개악 등 역대 어느 정권보다 노골적인 친기업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중대재해감축로드맵은 노동자 실질참여 보장은 없는 실패한 자율안전 정책의 답습일 뿐 아니라 기업처벌 조항은 축소하고 노동자 처벌 조항은 확대로 경영계의 요구를 대폭 수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자리에서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는 윤석열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 개악과 무력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과 중대재해처벌법 엄정 및 신속 집행으로 경영책임자 강력 처벌할 것, 제대로 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으로 노동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쟁취할 것 3가지를 요구했다.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동안 229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검에 기소는 11건에 불과했다. 이날 민노총은 기자회견문에서 “노동자 죽음에 대한 반성은커녕 법의 개악만 주장하는 경영계, 노골적인 친기업정책으로 법 개정 TF를 발족한 윤석열 정부, 법 시행 1년의 모습”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광주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참사, 여천NCC 참사 현장 유족들 앞에서 법에 따라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으나 역대 어느 정권보다 노골적인 친기업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들은 책임자를 처벌해야 하는 검찰의 역할에 의구심을 드러냈다. 민노총 전남지역본부는 “법에 따라 범죄자를 수사, 기소하고 재판을 통해 책임자를 처벌해야 할 검찰은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법 시행 1년 동안 노동부가 34건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으나 해를 넘기지 않으려 12월 말에 처리한 5건을 포함하여 단 11건을 기소하는 데 그쳤다”고 밝혔다.

덧붙여 민노총 전남지역본부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은 재해가 개인의 과실이 아니라 기업에 의한 조직적이고 구조적인 범죄임을 사회적으로 합의하고 확인한 것”이라며 “경영계와 윤석열 정부는 실체 없는 주장의 반복을 통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여론 호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노동자 목숨값으로 만든 중대재해처벌법을 더욱 강화시키고 기업 범죄행위를 단죄하는 것이야말로 중대재해예방과 근절의 시작”이라며 “윤석열 정권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악과 무력화 시도를 분쇄하고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전남재역 노동자, 시민사회와 함께 연대하고 투쟁할 것”이라며 기자회견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