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의혹' 논란, 돌산 상하동 박성미 시의원 땅 직접 가보니 

박성미 여수시의원이 매입한 여수시 돌산 우두리 상하동 땅이 특혜 의혹의 중심에 섰다. 

박성미 시의원이 매입한 땅에 대해 일부 언론이 지적한 부분은 '전남도 예산으로 농로 개설', '사돈인 도의원 예산배정’, '박성미 의원 땅투기’, '자녀 명으로 토지매입’ 등으로 이에 대해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 언론은 사돈 관계인 박성미 시의원과 이광일 도의원을 싸잡아 비판하며 이해충돌방지법까지 들추어내는 모양새다.

2000만원 투입된 농로포장길 공사 

이러한 문제를 제기한 언론은 사돈지간인 두 의원이 주민숙원사업 예산 2,000만 원을 투입해 박성미 의원의 땅 바로 옆 농로를 확장하고 포장했다며 이해충돌방지법 및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24일 현장을 찾았다. 박 의원이 지난해 2월 돌산읍 우두리 상동마을에 밭 3216m²(974평)를 2억 4000만원에 구입한 곳이다. 등기부상 박 의원 지분 60%, 아들 40% 공동명의 땅이다.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매입 당시 맹지인 박 의원 땅은 비포장 농로길이 조성되어 있는데 차량이 다닐수 없는 좁은 길이다. 이는 다음 지도를 살펴보면 바로 확인된다. 이곳은 작년 10월 농로개설 포장이 되었는데 6년 전부터 마을 이장과 읍사무소에 민원이 제기됐다. 처음 민원을 제기한 사람은 박 의원이 땅을 사기전 농사를 짓던 김 아무개씨로 알려졌다. 김씨는 그동안 땅을 빌려 농사를 지었다. 갓농사를 많이 짓다보니 비포장으로 차량 출입이 불편해 도로개설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이날 기자와 현장에 동행한 상동마을 곽남철 이장(73세)은 “내가 이광일 의원에게 주민숙원사업 명목으로 21년도 겨울 5,000만원을 요청했으나 작년 4월 최종 2,000만원 특별교부금을 배정 받았다“라고 밝혔다. 곽 이장은 ”교부금은 박성미 의원이 땅을 사기전에 배정되었는데 그동안 이곳에 확포장 공사를 하려고 땅 주인들에게 동의서를 요구했지만 동의를 해주지 않아 도로개설에 어려움이 많았다”라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작년 박성미 의원이 땅을 산 것을 알았고 토지사용 동의를 받을 수 있어 농로 확포장 공사가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박성미 의원의 땅이 펜션 등 개발행위가 이루어질 것이라는언론보도에 대해 ”이곳 사정을 전혀 모르는 엉터리 진단“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 이유는 이렇다.

일사천리로 이뤄진 도로 확포장 왜?

박성미 의원이 땅을 매입한 후 주민숙원사업인 농로개설이 일사천리로 이뤄진 것은 사실이다.  그 이유가 뭘까? 땅 주인 박성미 의원이 토지사용 동의를 해줬기 때문이다. 이를 확인해보니 농로개설에 기부된 박 의원 땅은 길이 66m, 폭 4m로 80평이 포함되었다. 현 시가는 평당 25만원으로 2,000만 원의 가치가 있는 땅이다.

사돈지간 이해충돌 논란에 대해 상동마을 김영일(75세) 개발위원장은 "사람 기가 막힐 일이다"라면서 "밀둔벙마을과 상동 본부락마을로 이어진 길을 몇 년 전부터 해달라고 부탁한 마을사업은 필요할 때마다 도의원에게 사업비가 있으면 내려달라고 부탁해서 도로포장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 예산 가지고는 못한다. 몇 년 전 5천만원 받아 도로 포장도 하고 도의원에게 부탁해서 하는데 특정인을 위해 사업한 것은 절대 아니다. 아무리 표를 먹고 사는 공직자라도 이번일 같은 경우 박성미 시의원과 이광일 도의원이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지 않을까 싶다"라며 "박성미 의원이 80평 농로길(땅)을 흔쾌히 기부했는데 표를 먹는 공직자가 아니라면 과연 그런 기부를 할 수 있었겠나?"라고 되레 따져 물었다. 

이곳 마을에서 만난 이숙희(70세)씨는 ”비포장 농노 흙길에 풀이 자라면 사람이 다닐수가 없다“면서 ”비가 오면 흙이 내려와 난리인데 포장이 끝나고 지난번 비가 많이 왔을 때 흙이 하나도 안 내려온다. 주민들이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동네를 위해 동의를 해줘서 너무 고맙다“라고 전했다.

주민 정상숙(54세)씨에게 박성미 의원이 특혜를 입은 거로 생각하냐는 질문에 ”전혀 아니다. 주민들 숙원사업인데 얼마나 좋은 일을 한건가“라며 ”동네 무허가에 배수로 정비 사업이나 신경써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박성미 의원은 25일 기자와 인터뷰에서 일부 언론의 땅 특혜 의혹 보도와는 달리 다소 다른 의견을 내놓았다.

다음은 현장을 함께 동행한 상하동 곽남철 이장(73세)과 김영일(75세) 개발위원장의 일문 일답이다.

변죽만 울린 의혹제기 

- 농로개설로 박성미 의원에 대한 특혜의혹, 어떻게 생각 하나?

곽남철 이장: "박성미 의원이 맹지인 땅을 도비로 농로 개설해 특혜를 입었다는데 농로 포장사업은 이미 21년도 겨울에 이장이 계속 5,000만원을 요구했다. 다음해 4월 최종 2,000만원이 배정됐다. 박 의원은 22년 2월 땅을 구입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그동안 길을 내기 위해 땅주인에게 동의를 받으러 다녔는데 작년 10월에 박 의원이 농로내는 길을 흔쾌히 동의해 줬다. 옆 땅은 주인이 동의는 하되 땅은 안 준다고 해서 박 의원 땅만 들어가게 됐다.”

- 길이 66m, 폭4m의 농노가 개설됐다. 가장 어려웠던 점은?

곽남철 이장: “농로 확포장에 총 80평의 땅이 들어간 셈이다. 이 길은 옛날부터 비포장 농로 길인데 농사짓는 주민들이 비료를 싣고 오는데 비탈길이다 보니 너무 무섭다. 농로를 두고 땅 주인들이 토지사용 동의를 해주지 않아 그동안 어려움이 많았다. 처음 도로 내달라고 민원을 제기한 사람은 땅을 경작한 일명 대포라고 불리는 김00씨다. 6년 전부터 길을 내주라고 전 이장과 저 그리고 읍사무소에 민원을 넣어 직원이 직접 차를 타고 저와 현장 실사도 했다.”

- 펜션 짓는 땅투기 아니냐고 보도됐다

곽남철 이장: "허허. 하수도가 내려갈 곳이 없다. 하수도 처리가 안 되는데 어떻게 펜션을 짓나? 배수로 하나 갈데가 없다. 정화조 내려갈데가 없으면 허가를 낼 수 없다."

- 박의원이 토지구입후 농로가 일사천리로 났다

김영일 개발위원장: "6년전부터 민원을 제기 했는데 땅주인 들이 토지 사용 동의를 해주지 않았다. 읍사무소 직원들이 현장답사를 나와서 저랑 같이 얘기를 했고 이장인 내가 동의서를 받아보겠다 했다. 하지만 결국 옆 땅주인은 동의는 해줬지만 땅은 안줬는데 박 의원은 흔쾌히 80평을 기부했기 때문에 농로가 난 것이다."

- 도의원인 사돈이 땅투기 의혹으로 보도됐다.

김영일 개발위원장: "그런 것을 하려면 마을 사람들에게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생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 마을 사정을 어떻게 알겠나? 우리가 시의원이나 도의원, 시장님께 부탁한다. 2~3년 사정을 해서 도로를 낸다. 그런데 이런 험악한 사태가 나면 앞으로 해주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