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 양극화, 기후위기... 기본소득의 정치가 내놓은 해답

더불어 행복한 대동사회를 만드는 여수기본사회연구소가 창립기념 세미나 및 토크쇼를 열었다.

25일 오후 3시 전라남도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기본사회, 더불어 행복한 대동세상’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강남훈 기본사회연구소 이사장이 발제자로 나서 불평등을 증가시키지 않는 에너지전환, 기본사회의 대동세상 비전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사회자로 나선 조계원 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이 축사를 전했다. 조 부대변인은 “현재 대한민국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듭된 실정으로 국격과 민주주의, 경제, 민생, 평화와 안보 모두 무너져내리고 있다”는 우려로 말문을 열었다.

조 부대변인은 “불평등, 양극화, 기후위기가 겹친 현대사회에서는 기본사회라는 새로운 대안과 비전이 필요하다. 인간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사회,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 이번 세미나가 그 초석이 되는 자리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철현 국회의원 역시 축사를 전했다. 주 의원은 “이번 토크콘서트를 계기로 기본소득 등 기본권이 실현되는 여수시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

한국사회 위기를 타파할 유력한 대안, 기본소득

1부 주제발표 첫 발제자로 나선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은 ‘미래를 여는 기본소득 정치’를 주제로 발표했다.

용혜인 의원은 “기본소득은 10년 전만 해도 공상과학같은 주장처럼 들렸으나 이제는 많은 국민들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여기고 있다”고 말을 열었다. 용혜인 의원에 따르면 기본소득은 2016년 4차산업혁명이라는 키워드가 전세계를 휩쓸고 대량의 일자리소멸이 예측되며 그 대안으로 떠올랐다.

이후 코로나19로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며 “전 국민에게 국가가 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의문이 답을 찾게 됐다. 용 의원은 “재난지원금은 엄밀한 의미에서 기본소득은 아니지만 국가가 조건 없이 소득을 지급하고 그것을 전 국민이 경험했다는 점은 유의미한 진전”이라며 “현재 우리 사회의 위기가 커지며 기본소득은 이에 대한 유력한 대안으로 자리잡았다”고 설명했다.

“국회에서 아무리 기본소득을 법안으로 통과시켜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실현될 수 없다, 즉, 기본소득정책은 이를 실현하겠다는 중앙정부의 의지가 있어야 가능하다.

지난 1년 6개월동안 우리는 예상 못한 퇴행을 목격하고 있다. 저 역시 당명을 바꿔야 하나 고민하는 순간들이 있었다. 우리는 기본소득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갖춘 대통령이 등장하기 전까지 준비를 세워놓아야 한다. 거기에는 아래로부터의 전략과 위로부터의 전략 두 가지가 있다. 아래로부터의 전략은 지자체 차원에서 안정적인 기본소득 모델을 발굴하고 시민 참여를 독려해 기본소득에 대한 지지도를 높여나가는 것이다.”

용혜인 의원은 그러면서 전남 신안군의 햇빛연금과 강원도 정선군의 카지노배당을 지자체 차원의 기본소득 실현 예로 들었다. 신안군은 지역화폐로 햇빛연금, 바람연금을 배당해 외지로 세금이 유출되는 것을 막았고 정선군은 탄광산업이 사양길로 접어들자 지역을 살리는 방안으로 카지노 강원랜드를 관광산업으로 유치하며 초기 자본을 보탰다.

“현재 정선군은 강원랜드 수익금 일부를 배당을 받고 있는데 이는 1년에 100억원 정도 된다. 코로나 이전에는 그 금액이 더 많았다고 한다. 이렇게 더 많은 지역이 신안군과 정선군처럼 더 많은 지자체 차원의 모델을 발굴하고 지역 주민의 경험과 지지를 만들어 가는 것이 아래로부터의 굳히기 전략이다.”

또한 용혜인 의원은 중앙정부가 이끌어갈 위로부터의 전략으로 세금 기반의 기본소득모델에서 나아가 다양한 도입 경로를 적극 모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에너지전환, 디지털전환 분야에 대대적인 공공투자를 이어가며 이 혁신의 결과를 일부 기업이 아닌 국민에게 돌려주는 ‘국민배당’을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국가가 분명하게 혁신 공공투자를 이뤄가야 하며 그 성과를 국민에게 돌려드려야 한다. 그게 기본소득이든 국민배당이든 어떤 명칭이든 좋다. 우리가 이렇게 미래 투자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국가 모델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국민의 지지를 모아간다면 다음 정부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기본소득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저소득층에 탄소배당, 탄소세 낮추는 '탄소기본소득'

두 번째 발제자인 사단법인 기본사회 강남훈 이사장(한신대 교수)은 ‘탄소중립과 기본소득’을 주제로 발표했다.

강 이사장은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잘못은 재생에너지 비중을 낮춘 것”이라는 발언으로 발제를 시작했다.

“윤석열 정부는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을 20%에서 30%로 낮추었는데 윤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2030년 수출 대기업들이 RE100 달성을 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성된다. 윤 정부의 재생에너지 목표 축소는 수출 대기업으로 하여금 우리나라를 떠나라고 명령하는 것과 다름없다.”

강 이사장에 따르면 G7 소속 국가는 앞으로 기후클럽을 조성할 예정이며 그 경우 한국 대기업은 수출에서 수익성을 상실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영국과 미국도 2035년까지 전력부분에서 탈탄소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그때쯤 발전 부분에서 탈탄소를 달성해야 기후무역체제에서 배제당하는 위험을 줄일 수 있다.

한국이 탄소중립을 달성하지 못해 기후무역체제에서 배제되어 수출이 40% 감소한다고 가정해보자. 탄소중립을 달성할 때까지 기후무역체제에서 제재를 받는다면 매년 234조원의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 같은 말이지만 매년 234조원까지는 탄소중립에 투자해도 비용보다 편익이 크다는 결론이 나온다.

독일은 2035년에 전기를 100% 재생전기로 사용하는 법을 만들고 미국은 주 정부에서 이미 재생전기 100%를 실시하고 있다. 독일과 영국이 2035년에 모든 전기에서 탄소를 없앤다면 그때쯤 우리나라는 수출을 못하게 될 지도 모른다. 그때서야 우리가 재생에너지 발전을 시작한다 해도 3,4년은 제재를 당할 것이다. 대기업이 수출을 못하면 1년에 GDP 200조원 상실이 예상된다. 그러니 200조원을 들여 재생발전에 투자하는 것이 더 낫다.

이미 한국 대기업은 재생전기 없는 국내를 떠나 미국 유럽으로 갈 준비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국내 고용이 줄어들고 일본의 실패를 따라갈지도 모른다.“

강 이사장은 “이를 되돌릴 방법은 있다. 2027년 새로운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는데 2035년까지 7년동안 적어도 재생에너지 비율을 60%로 올리는 기적을 만들면 된다. 여기에는 인식의 변화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간투자와 정부투자 비용은 기후채권 발행으로 해결할 것을 제안한다. 500조원의 채권을 기후변화에 쓰겠다고 법을 만든다면 국내 대기업도 외국으로 떠나지 않고 머물 것이다. 우리도 지자체가 독일의 사례처럼 땅과 바다 면적의 1%를 재생에너지 부지로 용도를 지정한다면 환경파괴를 줄이면서 전국에 골고루 재생에너지가 분포될 수 있다.”

강 이사장에 따르면 전기의 원료가격은 국제가격으로 동일하지만 한국전력이 매년 10조원 이상의 적자를 내며 저렴한 가격에 전기를 공급하고 있다. 그러면서 유럽에 그 차액을 탄소세로 내고 있다.

마지막으로 강 이사장은 “저소득층에 탄소배당을 하면서 전기세를 올려 한전의 적자를 없애고 유럽에 과세를 내지 않는 방안”을 제안했고 이를 ‘탄소기본소득’이라 명명하며 발언을 마쳤다.

전남, 기본소득정책 도입 선두기지 조건 충분해

2부 토크쇼 패널로 나선 주종섭 전라남도의원은 ‘기본사회,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를 주제로 발제했다.

주 의원은 “전라남도 군 단위 지역은 인구는 적지만 1인당 세비 지출 비율이 여수보다 높다. 이미 많은 군 단위에서 기본소득을 시범적으로 추진하려 하지만 중앙사회보장협의회에서 반대하고 있다. 그나마 신안군이나 영광군에서 실험적 기본소득정책을 실현해 다행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주 의원은 “전라남도는 RE100 실현 조건을 갖춘 천혜의 자연환경이다. 여수 역시 삼산면 풍력발전소 기지를 구상하는 등 기본소득의 전초기지가 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여수가 대한민국 정치를 리드해나가길 바란다”며 발언을 마쳤다.

이같은 발언에 용 의원은 “전남은 기본소득정책 도입의 최선두에 나설 수 있는 곳이다. 이미 무안군에서는 농촌기본소득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역 단위에서 시범추진되는 정책이 중앙정치와 힘을 모은다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두 번째 패널인 민덕희 시의원은 “그간 여수시의회에서 소득격차를 줄이는 절차와 차별을 완화시키는 방안을 고민해왔다”고 알리며 여수산단이라는 일자리가 있음에도 청년이 타지역으로 떠나는 여수시의 현실을 알렸다. 그러면서 “인간으로 최소한의 존엄성을 인정받는 것이 복지인데 여수시 정부에서 이 격차를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수 구도심 거주자에게 월 15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정책을 만들고 그 비용을 퇴직자를 위한 실리콘밸리를 여수에 시범사업으로 유치하여 충당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해당 정책이 지역 청년 일자리 문제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황현선 전라남도 학부모연합회 전 회장은 기본소득을 교육환경에 어떻게 접목시켜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물지원보다 학교시설을 미래교육에 맞게 첨단화시킬 것을 제안했다. 박선율 기본소득국민운동 여수본부 공동대표는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발제를 대신했다. 박 공동대표는 21대 총선 승리를 위한 맞춤형 플랫폼을 물었고 용혜인 의원은 “지금 청년의 위기는 대한민국의 위기”라며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정공법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토크쇼를 마무리하며 용혜인 의원은 “기본소득은 모두에게 지급되는 최저의 소득”이라며 “우리 모두가 공동체 구성원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자는 뜻을 담고 있다. 이번 토크쇼 슬로건은 기본사회 취지를 가장 잘 설명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강남훈 위원은 “조선이 멸망한 것은 공유구인 땅에서 나오는 수입을 소수가 차지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새롭게 발전하려면 공유구 수입을 함께 나누는 세상이 와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