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희 역사학자, 헌법과 현대사 조망한 책 펴내

헌법과 현대사를 조망한 주철희 역사학자의 ‘대한민국 현대사1 : 헌법에서 현대사를 읽다’가 15일 출간되었다.

책의 부제처럼 저자는 제1공화국에서부터 제6공화국까지 9차 헌법개정에 담긴 서사를 역사로써 담담하게 풀어내고 있다. 이 책은 우리가 살았던 시대를 소환하여 재생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아울러 미래 제7공화국의 대한민국 헌법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으면 좋을지를 생각게 한다.

방대한 자료를 섭렵한 대한민국 현대사의 필독서

16일부터 전국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판매되는 이 책은 역사연구자 주철희 박사가 기획에서부터 집필까지 5년에 걸친 대장정 끝에 완성되었다. 이 책은 1권과 2권으로 각각 440쪽과 462쪽 분량으로 제1공화국부터 제6공화국까지 방대한 자료를 섭렵했다.

특히 헌법 개정에 숨겨진 권력자의 의도를 심도 있게 기록하고 있다. 즉, 9차례 헌법 개정 중에서 국민(주권자)의 뜻에 따른 개정은 두 차례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권력자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헌법을 유린한 사실을 자세하게 파헤치고 있다. 더불어 대한민국의 국체인 ‘민주주의’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는 숱한 사람들의 저항과 헌신이 있었기에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사는 우리의 필독서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서평을 전했다.

1948년 8월 15일 제헌헌법을 기초로 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제헌헌법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과정과 현대사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함의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제헌헌법의 제정과정과 제헌헌법에 담긴 특징과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적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거기에 제헌헌법을 토대로 그 이후 헌법을 개정한 이유와 개정된 내용을 살펴본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과정과 대한민국 현대사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1권, 14쪽)

유진오 헌법초안에서는 국호를 ‘조선’으로 표기하고 ‘인민’이라고 지칭하였다. 헌법기초위원회에서는 6월 8일 국호와 관련하여 격론이 있었다. 결국 투표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대한민국 17표, 고려공화국 7표, 조선공화국 2표, 한국이 1표 획득하여 ‘대한민국’이 국호로 결정되었다. 헌법기초위원 중 이청천을 비롯한 독촉계열은 이승만이 선호한 ‘대한민국’을 지지하였고, 한민당은 ‘고려공화국’을 지지하였다.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주장한 측의 중요한 이유는 “일본으로부터 배상을 받아 오려면 과거의 대한국이라는 국호라야만 청구할 수 있다”는 논리를 폈다.”(1권, 48쪽)

헌법 제1조의 핵심은 공화제이다. 공화제를 채택한 민주국가에서 이승만은 영원한 군주가 되기를 갈망하였다. 얼마나 이율배반적인가. 권력자의 자의적 권력 행위를 막고자 헌법을 제정하였다. 입법주의 핵심은 주권자인 국민이 제정한 헌법에 따라 국가권력이 작용되는 통치원리이다. 민주공화국의 통치이념과 전혀 다른 군주로서 이승만은 12년을 통치하였다. 그 통치의 종말은 국민의 손이었다. <중략> 제1공화국은 ‘민주공화국’을 선포한 것이 민망할 정도로 이승만의, 이승만에 의한, 이승만을 위한 통치구조가 지배한 시기였다.(1권, 170쪽)

1988년 11월 23일 전두환은 연희동 골목에서 기자들 앞에 섰다. 일명 ‘골목성명’이다. 그는 자신의 재임 중 과오와 비리에 대해 사과하고 사과문을 발표하였다. 그의 사과문에는 “당시 국가적 비상시국하에서 아무런 준비와 경험도 없이 국정의 책임을 맡게 되었다”고 밝혔다.

1980년 당시 “한국은 분명히 군의 영도력과 통제를 필요로 하고 있다”면서 정치 전면에 나섰던 자신감과는 대조적인 사과문이다. 1979년과 1980년 그 누구도 전두환에게 국정을 책임져 주라고 하지 않았다. 국정을 운영할 준비와 경험이 없었지만, 권력에 눈이 어두워 권력을 찬탈하였다. 영광의 순간은 짧았다.(2권, 304쪽)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는 순탄하지 않았다. 숱한 사연과 곡절로 점철되었고 이를 대한민국의 역사라고 한다. 대한민국의 역사가 지금에 이르는 과정에는 수많은 사람의 투쟁과 죽음이 있었다. 그 투쟁과 죽음으로 오늘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우리 곁에서 뜨겁게 뜨겁게 숨 쉬고 있다. 그들을 기억하고 기록한다.(2권, 461쪽)

주철희 역사학자는  "1권 440쪽, 2권 462쪽 분량으로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필독서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정성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현대사1 : 헌법에서 현대사를 읽다'는 교보문고, 알라딘, 예스24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판매된다. 2권은 다음주 출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