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눈’ 의정지기단과 시의원이 만났다
시의회 제235~236 임시회 5분발언 관련 Q&A 공영주차장 주차시간, 여천역 주차장 부족 국동임시별관 계약 기간 등 현안 관련 대화
여수YMCA 의정지기단 ‘시민의 눈’ 활동가와 여수시의원 7명이 ‘시민과의 대화’ 자리에서 만났다.
29일 오전 10시반 광무동 여수YMCA회관에 모여 여수시의회 모니터링단인 ‘시민의 눈’(단장 노유림) 활동가 10여명과 여수YMCA회원, 여수시의회 의원 8명(강현태, 김행기, 문갑태, 이석주, 주재현, 최정필, 이미경, 박성미)은 지난 여수시의회 제235~236회 임시회 5분발언 관련 Q&A 시간을 가졌다.
이날 질의응답에 앞서 각 의원들은 최근 관심 있는 활동주제를 설명했다. 이미경 의원은 “지방 하천 재탄생과 여순평화공원 건립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고 이석주 의원은 “웅천중학교 이설 및 신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라남도교육청과 면담할 예정”이라 말했다.
주재현 의원은 “갑을 지역구 두 국회의원의 화합을 받들어 실질적으로 실현되는 산파역할에 힘쓰겠다” 말했으며 최근 만들어진 백리섬섬길 연구의원으로 활동중인 최정필 의원은 “국가관광도로 1호로 지정된 백리섬섬길 관련 랜드마크와 관광트렌드 조성에 여수시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또한 박성미 의원은 “여수 인구소멸 돌파방안을 위한 청년이 돌아오고 농어촌이 살아나는 정책을 고민중”이라 말했으며 문갑태 의원은 “멸종위기종과 해양보호구역에 관심을 갖고 살피고 있으며 여수의 습지와 멸종위기종 상괭이를 지키기 위해 어민과 함께 활동할 예정”이라 말했다.
김행기 의원은 “현재 활동으로 전라좌수영복원사업을 지속 건의하고 있으며 여수가 최초 삼도수군통제영 본영임을 알리고 여수시 역사브랜드를 설립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시의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현태 의원은 “마지막 한달 남은 운영위원장 활동을 정리하고 중앙선어시장을 국동으로 옮기는 방안에 대해 상인과 여론을 수렴하고 간담회와 공청회를 열어 무사히 이전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의원 각자의 활동소개가 끝나고 질문시간이 이어졌다. 시의원은 모니터링단이 준비한 종이를 랜덤으로 뽑아 적힌 질문에 각자 답했다.
쾌속선 취항으로 도서민 처우 좋아져, 공영주차장 무료시간 연장안은 보류
첫 번째 답변자로 나선 박성미 의원은 ‘섬 주민을 위한 차도선 운행 진척 상황’에 대한 질문을 뽑았다.
“오는 7월5일 케이티마린사의 590톤 선박 취항식이 예정돼있다. 새로운 배가 취항하면 섬 주민과 시민들은 앞으로 하루 2번 쾌속선을 타고 거문도를 오갈 수 있다.
파고가 높으면 쾌속선이 운항하지 못해 섬 주민분들의 발이 묶이는 상황이 많다. 이번 쾌속선 취항은 선박을 대중교통으로 인식해 부족한 운영비를 여수시가 지원했고 이는 정기명 시장님과 섬발전지원과, 해양도시건설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의 도움이 있어 가능했다. 도서민에 대한 처우가 30% 업그레이드 되었다고 보면 된다.”
이어 이미경 의원은 민관협력을 통한 건설기능학교 건립방안에 대한 시 정부와 논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답했다.
”건설기능학교는 건설 안정성을 추구하고 젊은이를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재 시 집행부와 논의 중이며 여수 갑을 지역구 두 국회의원이 승낙했다. 하반기 여수시 조직개편 후에 심층분석이 이뤄지고 세부정책을 면밀히 검토해 준비하겠다.“
이에 노유림 단장은 “건설기능학교가 설립되면 부실시공 우려를 없애고 일자리창출을 통한 청년인구유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주재현 의원은 주차장 조례 개정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을 뽑았다. 해당 안건은 지난 2월 제234회 임시회에서 이석주 시의원이 여수시공영주차장 무료 2시간 연장 조례 개정을 제안했지만 상임위원회에서 승인이 보류된 바 있다.
주 의원은 “주차장 회전율과 주차시간 연장에 대한 인근 상가의 부정적 의견, 또 6개월 만에 법을 고치는 점에 대한 행정의 신뢰성 문제 등이 언급되면서 개정이 보류되었다”고 설명했다.
최정필 시의원은 도로 포트홀 관련 여수시로드맵 여부를 질문하는 종이를 뽑았다. 최 의원은 포트홀 문제의 원인과 타지자체에서 현재 활용 중인 장치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포트홀의 가장 큰 원인은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유입, 여수산단에 출입하는 대형차량 운행 등과 관련있다. 그에 비해 여수시는 도로 관련 공무원이 적어 정비가 안되는 점이 지적됐다. 경기도 화성시가 AI 탑재 포트홀 자동감시장치를 여수에서도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김행기 시의원은 봉화산 목재문화체험장 건립 방안을 뽑았다. 해당 발의안은 지난 3월 제235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구민호 여수시의원이 5분발언한 내용이다. 김 의원은 “집행부에 따르면 2021년도부터 계획하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관련 과에서 사전 심의가 완료되어 결과를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현가능성이 높은 발의안으로 결과가 나오면 긴축예산 40억과 매칭하여 계획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석주 시의원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준비상황과 추진계획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묻는 질문을 뽑았다.
“현재 준비상황을 살펴보면 조직개편을 통해 섬박람회 조직위원회가 문제없이 꾸려졌다. 개최시기가 가을로 늦춰지며 일부 문제가 해결됐으며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간혹 섬 박람회와 관련이 없는 안건이 올라와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으니 잘 가려내도록 하겠다.”
여천역 주차 문제, “단층을 두어 주차공간 늘리거나 시내버스 노선 개편해야”
문갑태 의원은 여천역 주차장 문제 해결안에 대해 답했다.
“지금 여천역 주차장 부지는 코레일 부지와 여수시 부지로 나뉘어 있다. 현실적 방안은 먼저 주차장에 단층을 두어 주차공간을 늘리는 방법과, 마을버스가 열차시간에 맞춰 통과하도록 하거나 시내버스 노선 개편으로 교통량을 분산하는 것 두 가지이다.”
강현태 시의원은 ‘여수시장 후보로 출마한다면 27만 여수시민을 위한 최우선공약으로 무엇을 내세우겠느냐’라는 질문을 뽑았다. 강 의원은 “원도심 주택지를 매입해 어르신에게 제공하고 세계적 실버타운을 만들어 관광명소를 만드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말했고 참석자들의 박수가 이어졌다.
이후 선택질문 시간에는 노유림 단장이 남은 질문지에 적힌 글을 읽었고 이를 들은 시의원들이 한명씩 돌아가며 답했다.
김행기 시의원은 국동임시별관 3년 계약과 그 책임을 묻는 질문에 "여수시의 행정착오"라고 답했다.
“국동임시별관은 여수시가 전남대와 협약을 통해 약 50억을 투입해 리모델링해 사용한 것이다. 협약기간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5년 이내로 해야 하는데 여수시는 정작 3년을 계약했고 1회 연장만 가능한 법에 따라 2년 연장이 불가능하다. 1년 임대료가 6천만원인데 2년이면 1억2천을 여수시가 부담하는 예산낭비가 초래되니 애초의 잘못된 계약이다. 2년을 손해본 것은 여수시의 행정착오이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계약법적사항을 살펴야 한다. 감사에서 신분상의 책임과 재정손해 등을 정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문갑태 의원은 ‘여수시의회 모니터 지원 조례’ 관련 질문에 답했다. 문갑태 의원은 “안건을 이미 다 만들었지만 지난 7대 시의회에서 보류된 사항”이라며 “모니터링단이 시의원 감시에 그치지 않고 역할을 배가시키는 긍정적 효과도 있다. 지금 타 지자체의 해당 조례를 검토중이니 여수시의회도 시민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이 조례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문갑태 의원의 발언이 끝나자 박성미 의원은 “여수시의회 모니터링단은 자원봉사자로 의정에 관심을 가진 분들이 모인 단체이다. 의정모니터링단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세종시의 사례를 참고하고 이들의 활동을 다양하게 보상한다면 시의원과 상생할 수 있을 것이다. 여수시의원 모니터단 관련 조례가 만들어지도록 좋은 안을 구상해보겠다”고 답했다.
이순신공원 장기주차, 웅천도시계획 설립의 근본적 문제 등 지적
다음으로 참여자 질문이 이어졌다. 여수YMCA 임현미 간사는 “웅천 이순신공원 주차장에 장기주차하는 캠핑카에 페널티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고 최정필 시의원은 “이같은 문제가 과거에도 민원으로 제기된 적 있다. 주차장 기계가 차의 앞부분만을 인식해 캠핑카에 연결된 뒷부분인 카라반을 제거하면 후방을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여수시 해당 과에 장기주차 문제를 전달해 해결되도록 하겠다”라고 답했다.
답변이 끝나고 박성미 의원은 “캠핑객이 지역의 장기주차가 좋은 곳을 공유하며 문제가 더 두드러지고 있다. 타 지자체에도 상가 앞에 캠핑카를 주차해 피해를 준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여수YMCA 변수미 간사도 답변을 거들었다. 변 간사는 “여수시는 주차장을 늘려도 언제나 부족하다. 새 도로도 만들어지지만 항상 차가 막힌다. 도시 전체를 보는 설계도를 만드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시의원분들이 여수 전체를 바라보는 도시설계로드맵을 설립해 시정부와 시행해간다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정필 시의원은 “여수시 도시계획 중 잘못된 부분이 계속 언급되고 있다. 특히 웅천도시계획에 대한 지적이 많다"고 말했다.
"(웅천지구 도시계획은) 기존 2만명 인구조성으로 계획되었지만 생활형숙박시설 설립 등이 허가되며 (인구가) 3만명이 넘었다. 게다가 이익을 본 건설사에서 받아야 할 교통분담금을 여수시가 아직도 받지 못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이다. 앞으로 소제지구 등 현재 택지개발 중인 곳을 면밀히 검토해 이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질의응답이 끝나고 한 모니터링단은 “캠핑카를 위한 주차장을 설립하는 방안도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고 또다른 모니터링단은 “요즘 날씨가 좋아도 며칠씩 배가 뜨지 않아 섬 주민들이 병원을 가지 못하고 있다. 시의원분들이 여객선공영제에 더 큰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시민과의 대화’가 끝나며 여수시의회 모니터링단 ‘시민의눈’ 노유림 단장은 “사는 곳이 달라서 각종 문제를 인식하기 힘든데 이같은 자리가 마련되어 지역의 문제를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고 평했다.
여수시의회 모니터링단인 ‘시민의 눈’은 여수시의원과 만남의 장을 꾸준히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여수YMCA는 내달 10일 오후 6시반 6월 민중항쟁 기념식 및 강연을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