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멸구 피해...정부는 속히 지원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진보당 전남도당, 성명서 내고 신속한 지원대책 요구해
진보당 전남도당은 7일 '벼멸구 피해 재해인정에 이어 정부는 속히 지원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성명서를 내고 신속한 지원대책을 요구했다.
진보당은 국회 국정감사 첫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에서 송미령 장관은 “벼멸구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것에 대해 "정부가 병충해 피해를 재해로 인정한 첫 사례다"며 일단 환영한다는 뜻도 내비췄다.
이어 김재연 상임대표가 장흥과 영광의 현장을 방문해 피해 현황을 살폈으며 국회 농해수위 전종덕 국회의원은 영광의 농가를 방문해 "국감에서 반드시 농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해결하겠다"고 약속 한 바 있다.
또한 진보당 오미화, 박형대 전남 도의원은 현장 농민들과의 간담회, 농식품부 앞 일인시위를 통해 끊임없이 정부의 대책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제 (벼멸구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했으니 정부는 하루 빨리 피해 농가 지원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진보당 전남도당의 <성명서> 전문이다.
첫째, 피해조사를 다시 해야 한다.
왜냐하면 벼멸구는 하루가 다르게 피해가 확산되기 때문이며 이미 수확을 한 농가도 있기 때문이다.
둘째,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을 발표해야 한다.
생계비, 대파비, 농자금 상환연기 정도로는 안 된다.
비료값, 농약값 등 영농자재에 대한 최소한의 환원 조치가 있어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
셋째, 피해벼 매입가를 현실화해야 한다.
생산량이 줄고 가격까지 낮으면 농가파산을 면치 못한다.
넷째, 차제에 농업재해 보상법을 받드시 제정해야 한다.
이번에 피해를 본 농민 중 벼 보험에 가입한 농민은 피해의 일부라도 보상을 받지만 그렇지 못한 농민은 생계가 막히게 된다.
기후재난 시기에 정부는 모든 농산물의 농업재해에 대해 보상법을 제정해야 한다.
진보당은 꼭 필요한 일을 가장 먼저 하는 정당으로 언제나 국민 속에 있을 것이다.
2024년 10월 7일 진보당 전남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