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재냐, 민주냐? 尹 탄핵 인용만이 나라가 산다

 지난해 12월 3일, 세상을 공포에 떨게 한 비상계엄 포고령 제1호가 선포되면서 시작된 친위 쿠데타는 우리 국민을 경악스럽게 했습니다.

내란성 증후군에 '잠못이라는 밤'

군을 동원해 영구독재를 꿈꾸던 윤석열의 비상계엄령은 다행히 불과 몇 시간 만에 실패로 끝났지만 이를 지켜본 국민들은 정말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아닌 밤중에 홍두께같은 황당한 비상계엄으로 그날 이후 많은 국민들은 '내란성 증후군'이라는 증세를 앓고 있습니다. 이후 국회에서 의결된 윤석열 파면 탄핵안은 204표 찬성으로 가결돼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었고 이제 헌재에서 탄핵에 대한 최종 판결만 남았습니다. 약으로는 치료가 안되는 이 병은 내란피의자를 신속히 탄핵 인용시키는 것만이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치료법이라고 합니다. 

탄핵 재판이 이어지면서 내란동조자들이 준비한 윤석열의 불법계엄 시나리오는 우리가 상상치 못한 충격적인 계획들이 하나둘 밝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나라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거부권 남발과 정적제거를 위해 야당과 시민단체를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하고, 검찰권에 이어 군을 동원한 계엄정국을 통해 독재정권으로 회귀하려던 친위 쿠데타 주역인 충암고 육사들과 윤석열 정권의 실상이 만천하에 낫낫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국회를 봉쇄하고 정치인 등 주요인사 체포와 군을 동원한 영장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과 동시에, 비상계엄 선포 행위는 사면권이나 외교권처럼 고도의 정치성을 띤 통치행위라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야당에 겁만 주려고 했다, 두시간 짜리 계엄이 어디있느냐?'라며 아직도 거짓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윤석열 탄핵 인용 선고로 법치 바로 세워야

저는 작년 이맘때 윤석열 정권을 '꺼꾸리 정권'이라며 미·일에만 의존하는 외눈박이 경제정책을 질타한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새로운 대안을 찾는 미디어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경제가 어려운데도 민생을 외면하고, 정적제거에만 혈안이 된다면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이제 尹 탄핵심판이 막바지입니다. 그럴 가능성은 번개에 맞을 확률보다 훨씬 낮지만 만에 하나 윤석열이 탄핵 기각으로 대통령 직무에 복귀 한다면 이 나라가 어찌 되겠습니까. 비상계엄이 정당했다고 판결한다면 이제 무슨 짓인들 못하겠습니까?

전문가들은 3월 중순 이전에 탄핵이 인용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판결을 통해 내란수괴와 내란 동조자들을 감옥에 보내고 다시는 불행한 역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퇴를 가해 놀란 국민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어야 합니다. 그 길만이 대한민국과 이 나라 민주주의가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재판부는 이념의 잣대가 아닌 추상같은 법의 잣대로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 주시길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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