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학자 주철희의 '다시, 비상계엄' 출간

역사학자 주철희 박사가 '다시, 비상계엄' 책을 출간했다.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8분경 윤석열 대통령은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

윤석열은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라며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를 밝혔다.

비상계엄은 국가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수단일 수 있지만, 그 발동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그 기간도 최소화되어야 한다.

비상계엄의 선포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엄격한 법적 요건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 또한 비상계엄의 목적은 국가의 안보와 사회 공공질서 유지에 있어야 하며, 정치적 목적이나 권력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첫 계엄령은 여순항쟁 때인 1948년 10월 25일 여수와 순천에 선포되었다. 국민에게 가장 각인된 계엄은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 확대 조치이다. 이는 광주민주항쟁의 원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여하튼 11차례 계엄령 중 헌법과 법률에서 규정한 계엄의 요건과 절차를 갖춘 계엄령은 그리 많지 않다. 오히려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계엄령을 발동한 역사가 더 많다. 이는 비상계엄은 대한민국의 역사적 중요한 사건과 중첩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상계엄 대한민국 현대사와 중첩
12⸱3 비상계엄을 냉정하게 평가

저자는 역사학자답게 대한민국 계엄의 역사를 구체적이고 실체적으로 분석하여 《다시, 비상계엄》이란 책을 발간하였다. 이 책은 1장에서 계엄은 무엇인가를 살피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계엄의 역사를 정리하였다.

2장은 이승만 정권에서 선포된 다섯 차례 계엄의 원인과 의미를 통해 이것이 훗날의 비상계엄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검토하였다.

3장은 박정희 정권에서 선포한 네 차례의 비상계엄은 헌법과 법률의 요건과 절차가 무시된 채 오로지 정치적 목적을 위해 발동되었다는 것을 밝혔다.

4장은 전두환의 권력 장악에 비상계엄이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살폈다. 마지막 5장은 현재 우리의 문제로 대두된 12·3비상계엄의 난맥상을 살폈다.

비상계엄은 21세기 문명국가에서 거의 사라진 단어였다. 경제규모 세계 12위에 속하는 대한민국에서 2024년 12월 3일 날벼락처럼 선포된 비상계엄 원인의 정당성과 목적성은 무엇이고, 그 비상계엄 선포의 실패한 요인이 무엇인지 살폈다.

저자는 “대한민국에서 계엄은 권력 찬탈이나 권력 유지를 위한 방편으로 악용되어, 주권자인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민주주의를 훼손시켰으며 더욱 두려운 것은 이러한 비상계엄이 내내 답습되고 있다”면서 “비상계엄이 대한민국 현대사의 변곡점에서 어떻게 발동되었는지를 이해하고, 나아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과 ‘내란사태’를 더욱 냉정하게 평가하고 적확한 의미로 기록하기 위해 이 책을 집필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12⸱3비상계엄’에서 얻은 교훈 : 역사적 단죄와 기록

책을 발간한 출판사<더읽다>의 편집장은 “모두가 외면하고 싶고 불편하지만, 현재와 미래를 위해 꼭 읽어야 할 우리 시대의 필독서라면서 비상계엄이 언제 어디서 왔는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는가 하면 굴곡진 대한민국 현대사와 함께 해온 비상계엄과 독재 그리고 그에 맞서는 투쟁의 역사를 함께 공유할 수 있게 하였다”고 했다.

이어 “12·3비상계엄의 진실을 알아 가는 데 있어 어느 것에도 치우치지 않는 균형감을 충족시켜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 필독서”라고 강조하였다.

한편 《다시, 비상계엄》는 228쪽 분량으로 예스24, 알라딘, 교보문고, 영풍문고 등의 온라인서점과 오프라인 서점에서 2월 27일부터 판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