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아들 200억대 징역 4년 선고 "윤석열 검찰의 정치 탄압"

19일 오후 여수시민회관에서 '내란극복 국민주권 정부창출 더불어 민주당 전남도당 1년 활동보고 토크콘서트'가 열렸다. 

이날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등 지역 국회의원, 여수갑·을 지역위원회 고문단과 읍면동 협의회장 등 당원 1500여명이 참석했다. 주철현 전남도당위원장(전남 여수갑)은 200억대 사기 대출 혐의로 아들이 징역 4년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의 정치 탄압"이라고 규정하며 억울함을 토로하며 "이 보증제도를 이용한 의료인들이 더이상 불안에 떠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관련법 개정을 예고했다. 2시간 이상 진행된 토크콘서트에서 아들 관련 입장을 조목조목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기대출 아니다...의료인 창업보증서 발급은 관행"

한방병원 네트워크 '광덕안정' 대표인 주 씨는 지난 17일 259억 원 사기 대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주 씨는 2020년 8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일시 차입금을 통해 허위로 부풀린 예금 잔고를 마치 개원 한의사·치과의사의 자기자금인 것처럼 행세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총 35회에 걸쳐 259억 원 상당의 예비창업보증서를 발급받은 혐의다.

이에대해 주철현 위원장은 "신보가 운용하는 ‘유망창업기업 성장지원 프로그램’ 중 ‘예비창업보증제도’를 통해 보증서를 발급받으려면, 예적금 잔고증명으로 자금능력을 보여줘야 하는데, 가맹 한의원들이 본점에서 돈을 빌려 잔고증명을 제출했으니, 신보를 속여 보증서를 발급받았다는 혐의인데 이는 개업을 준비하는 의료인들에게 일상화되어 있는 의료인 창업보증서 발급관행"이라고 맞받았다. 

주철현 위원장은 "최근 제 아들이 한의원 프랜차이즈 운영과 관련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200억원이 넘는 보증서를 편취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며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2023년 초부터 검찰 수사와 국세청 세무조사 등을 받아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되었지만, 프랜차이즈는 해체되고 아들은 신불자가 되어 3년 가까이 수사와 재판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털어놨다. 

주위원장은 "1심법원이 판단한 대로 주변 사람에게 빌린 돈을 입금해 자기자금을 증명한 것이 죄가 된다면, 이 제도를 통해 보증서를 발급받아 개업한 1만여명의 의료인들은 모두 수사와 재판을 받아야 한다"며 "대부분 의료인들은 자금이 없어 은행대출이 필요한 경우라 주변에서 돈을 빌려 입금한 '잔고증명'을 제시하고 보증서를 발급받았기 때문"이라며 현행법상 대출을 받는 의료인 창업보증서 발급 관행을 설명했다. 

이재명 측근 이유로 정치적 탄압 '검찰 표적수사 강력 비판' 

그러면서 "유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도 법리적으로 다퉈볼 소지가 있어 아들을 법정구속하지 않았다"며 "이렇게 일상화되어 있는 의료인 창업보증서 발급관행에 대해 윤석열 독재검찰은 이재명 대표 곁에 있는 야당의원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표적을 삼아, 가혹한 수사와 세무조사를 하는 등 정치적 탄압을 자행한 것"이라고 검찰의 표적수사를 비판했다.

눈시울이 불거진 그는 "검사를 그만두고 나서 정치를 시작한 것도후회를 많이 했다"라며 "야당 정치인을 아버지로 두지 않았다면, 아들에게 이러한 가혹한 시련도 없었을 것"이라며 정치인 아버지로서 아들 부부에게 미안한 마음을 처음으로 밝혔다.

3년째 신불자된 아들부부...고법에서 정의가 바로 세워지길

주철현 위원장은 "민주정권을 창출해서, 이재명 대통령 당선시켜서, 억울한 표적 수사나 세무조사를 받는 일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겠다는 결심을 더욱 굳히게 되어 전남도당위원장으로서 조기대선에 전념하기 위해 최고위원을 사퇴하고, 사즉생의 각오로 뛰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아들 사건과 관련 여러분들의 넓은 이해와 아량을 부탁드린다"며 "고법에서 하루빨리 제대로 된 판결이 선고돼 정의가 바로 세워지고, 이 보증제도를 이용한 의료인들이 더이상 불안에 떠는 일이 없게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라며 끝을 맺었다. 

아래는 주철현 의원이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아들 주 모 씨의 사기 사건 재판 관련 입장을 밝힌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