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종섭 전남도의원, “법무부 여순사건 항소 포기 결정 환영”
불법적 공권력 행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 인정
2025-10-10 조찬현
전라남도의회 주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6)은 지난 9일 법무부가 여순사건 피해자 150명에 대한 1심 판결 2건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 것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SNS에 “여순사건은 우리 현대사의 가장 큰 아픔 중 하나”라며 “뒤늦었지만 국가의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를 반성하고,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항소를 포기하고 이번을 계기로 여순사건이 올바르게 매듭지어지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이에 주종섭 의원은 “법무부의 항소 포기는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다는 것으로 늦었지만 당연한 결과”라며 “여순사건의 올바른 진상규명과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명예회복이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주 의원은 “납북귀환어부사건 등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한 진상규명 및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