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판결 받은 여순사건 '유족 배상금'... 국가도 로펌도 유가족 두번 울렸다

재심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여순사건 피해 유족들이 자신의 변호를 맡은 로펌과 소송브로커에게 7억 2천만의 배상금 피해를 입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해 공분을 사고 있다.

‘여순 소송 피해유족을 지원하는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10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변 소속 A변호사와 여순사건 진상규명 명예회복 추진협의회 대표인 알선책 B씨가 유족배상금 수억원을 횡령해 이들을 고발했다”라고 밝혔다.

시민행동측은 10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앞에서 민변 소속 A변호사와 진상규명 명예회복 추진협 대표인 알선책 B씨가 11개월째 지급되지 않은 유족배상금 수억원 횡령사건을 바로잡아달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유족배상금 한푼도 못받아 확약서까지 작성

시민행동에 따르면 1948년 11월과 12월 내란과 포고령 위반으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고 박생규와 5년형을 받은 고 최만수·고 김경열 희생자 유족은 1950년 6월~7월 형무소에 수감 중 군경에 의해 총살되거나 실종됐다. 이후 지난해 1월 희생자들에 대한 재심 재판에서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유족측은 지난 2022년 5월 서울 소재 법무법인 H 대표 A변호사에게 재심청구와 형사보상 소송을 일임하고, 여순사건 진상규명 명예회복 추진협의회 대표 B씨를 통해 소송을 맡겼다. 이에따른 A변호사는 국가배상 소송 성공 수임료 5.5%, 대행자 B씨와는 추가로 업무추진비 2.5%를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각각 국가배상금 7억 2000만원이 모두 A변호사에게 지급됐으나 11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한 푼도 받지 못했다고 유가족 측은 주장했다.

유족들은 뒤늦게 배상금 지급 사실을 확인하고 배상금 지급을 수차례 요청했다. 이후 A변호사는 지난 7월 4일 성공보수 5.5% 및 B씨에게 지급되는 사무대행료 2.5%를 공제하고 나머지 돈을 같은 달 10일까지 연리 6%의 이자를 더해 갚겠다는 확약서까지 작성했다. 하지만 "약속을 어기고 '총 1300억 투자 시행사업 관련 자문료를 받기로 했다"며 "현재까지 계속 보상금 지급을 미루고 유족을 기망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시민행동은 “민변 소속이며 부인은 전 민주노동당 대표이기도 한 A변호사가 가슴에 피멍을 안고 피눈물로 살아온 유족들을 기망하고 있다”며 “또 중간에서 이번 소송을 알선하고 대행한 B씨는 자신의 대행료는 챙기면서 유족들의 아픔을 외면한 채 실속만 챙기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그러면서 “많은 유족들이 자기 잇속만 챙기는 소송브로커 B씨와 손잡은 A변호사에게 형사소송 등을 맡기고 있다”며 “이런 보상금 횡령이 계속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 경종을 울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고발과 국민신문고까지 탄원서 제출

여순사건 희생자 고 박생규 등 유족들은 “지난 2016년에도 변호사가 배보상 지급금 수억을 탕진한 후 숨져 한 푼도 받지 못했던 비참함도 있었다”며 “정부는 이런 상황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방안을 세워달라”라며 경찰과 국민신문고에 탄원한 사실도 털어놨다. 

<여수넷통뉴스>는 10일 기자회견이후 수차례 A변호사에게 보상금 횡령 기자회견 관련 입장을 묻기 위해 통화를 시도했으나 통화가 되지 않았다. 이후 A변호사는 문자메시지로 로펌측의 입장을 밝혔다.

A변호사는 “유족들께 다시한번 정중히 사과드린다”면서 “변호사 보수를 제외하고 유족들께 지급했어야 할 보상금은 약 6억6천6백만원이고, 지금까지 2억 7백만원밖에 지급하지 못했다”라며 “지급하지 못한 보상금 약 4억5천9백만원은 이미 약속드린대로 내일 지급해드린뒤 상세한 사정을 밝히도록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혀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