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 계엄 선포 1년,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위하여

오늘은 2024년 12월 3일 계엄 선포가 있은 지 꼭 1년이 되는 날이다.

그날은 새벽에 갑작스러운 명령이 내려지고, 국가의 통제 체계가 흔들렸던 기억으로 남아 있다. 민주주의가 절차를 잃으면 어떤 혼란이 오는지, 시민의 불안이 얼마나 빠르게 퍼지는지 확인한 순간이기도 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은 그때와 다르다.

시민의 힘으로 세운 촛불정부가 들어서면서 국정은 빠르게 정상화됐고, 혼란스러웠던 국가 시스템은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 정부와 국회가 흔들리지 않고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난 1년이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지금은 과거를 비난할 시점이 아니라, 안정과 회복을 선택한 시민들의 선택이 옳았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시간이다.

계엄 사태가 남긴 질문들은 여전히 의미가 있다.

그날의 충격을 잊지 않는 것은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는 그런 새벽을 맞지 않기 위해서다.

국가가 흔들릴 때 가장 빠르게 영향을 받는 곳이 바로 지역 현장이다. 중앙의 결정 하나에 지역의 예산·정책·행정이 좌우되기도 하고, 시민의 삶 속까지 혼란이 밀려온다.

그래서 지방정치에 있는 사람일수록, 국가의 민주주의가 탄탄하게 유지되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지금의 정부는 이러한 위험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제도적·정치적 안정에 힘을 쏟고 있다.

촛불이 만들어낸 정권교체는 단순한 정치 변화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다시 기본과 원칙으로 돌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그 과정 속에서 국정이 흔들리지 않고, 국회와 정부가 정면에서 책임 있게 일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변화다.

1년 전의 혼란을 떠올리면, 지금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더 또렷하게 보인다.

민주주의는 한 번 지켜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점검하고 강화해야 유지된다.

그 책임은 정부만이 아니라 정치권·지방자치·시민 모두에게 있다.

12월 3일, 계엄 선포 1년. 이 날짜가 더 이상 불안의 상징이 아니라, “우리가 민주주의를 다시 세웠던 시간”, 그리고 “흔들림 없는 나라로 나아가는 출발점”으로 기억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