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원 의원, “조희대 대법원장 즉각 사퇴하라… 거부 시 탄핵 절차 돌입”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와 국회의 탄핵 절차 착수 촉구 기자회견문>

존경하는 주권자 시민 여러분,

우리 공정사회포럼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사법 불신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현실에 깊은 절망과 분노를 느끼며 함께 이 자리에 섰습니다.

12.3 내란이 발생한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주권자 시민 여러분의 열망과 엄중한 명령으로 계엄해제와 윤석열 탄핵을 이끌어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상화와 민주주의 회복을 향해 모두가 총력을 다하는 지금, 사법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 후속 조치를 위한 긴급 간부 회의를 소집했던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법부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직후 그것이 반헌법적인 행위임을 분명히 했다.”

끝없는 거짓말과 손바닥 뒤집듯 쉽게 말을 바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행태에 국민들의 참아왔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대법원장이 노골적으로 내란 우두머리의 ‘호위무사’를 자처합니다. 말 그대로 후안무치의 끝판왕입니다. 정치질은 '초짜', 해명은 '가짜', 거짓말은 ‘타짜’입니다. 지난 15일, ‘조은석 내란특검’마저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부장판사 등에 대해‘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관련하여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지금 조희대 사법부는 내란 동조세력들은 엄호하고, 국민들의 내란청산 열망과 명령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일, 대법원은 당시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원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대선 출마를 막으려는 초유의 사법 쿠데타입니다. 사법 쿠데타 그 최정점이 바로 조희대 대법원장입니다.

독립성, 신뢰성,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무너진 대법원을 이대로 볼 수 없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 없이는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 회복은 불가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즉각 사퇴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 내란 재판을 지연시키고 사법 신뢰를 무너뜨린 중대한 직무유기

12·3 내란사건은 현직 대통령이 군 병력을 동원해 헌정질서를 파괴하려 했던, 대한민국 헌정사에 유례없는 반헌법적 범죄입니다. 그런데 조희대 사법부는 내란세력들을 엄하게 다스리기는커녕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한 지귀연 부장판사는 시간 계산까지 하며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 중인 재판은 국민들 사이에서 ‘만담재판’, ‘침대재판’이라는 조롱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 피해자는 바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올해 2월 조희대 대법원장에 의해 ‘수원지법 3인방’ 박정호, 이정재, 정재욱 판사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영전했습니다. 그 대가로 주요 내란동조 혐의자인 한덕수, 박성재, 추경호 등에 대한 구속영장은 ‘줄기각’되고 있습니다. 기소 후 1년이 다 되어가도록 단 한 명의 내란범도 단죄되지 못했습니다. 그야말로‘내란수괴 윤석열 일당 구하기 프로젝트’의 선발대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 사법부 최고책임자 조희대 대법원장은 책임을 회피하고 침묵으로 일관

이것은 단순히 한 재판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뿌리에는 사법부 수장의 무능과 방조, 더 나아가 내란 단죄 의지의 부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내란사건 재판이 지연되고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은 어떤 책임 있는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전문성과 내란 청산 의지를 갖춘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하라는 국민적 요구를 ‘사법부의 신뢰 훼손과 위헌성’운운하며 철저히 외면합니다.

■ 사법부도 감시·견제의 대상이다

1년 전, 국민들은 장갑차와 무장병력 앞을 막고 민주주의를 지켰지만, 지금은 법정 앞에서 무력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조희대 사법부가 국민이 이룩한 ‘빛의 혁명’을 무위로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법부는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입니다. 사법부 독립은 ‘신성불가침의 성역’이 아니라, ‘국민의 신뢰’가 전제된 책임 있는 독립입니다.

신뢰와 정의를 상실한 사법부가 이제 와서 ‘사법부 독립’ 운운하는 적반하장 행태가 구차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감시도 견제도 받지 않는 사법부는 민주주의의 적입니다.

■ 헌법이 허용한 유일한 해결책: 탄핵 절차 착수

헌법 제65조는 ‘직무집행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오로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공무원을 탄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는 이 요건에 명백히 해당합니다.

민주주의를 짓밟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 내란범과 그 동조세력을 처벌하지 못한 중대한 직무유기.

법과 형사소송의 원칙까지 뒤흔든 내란수괴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

헌법상 책무인 ‘신속하고 엄정한 재판’의 고의적·지속적 방기.

주권자인 국민이 조희대 사법부를 참고 기다린 것은 사법부의 독립을 존중하고, 사법부 스스로 회복할 기회를 준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습니다. 즉각 사퇴만이 민주주의의 회복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최선의 길입니다.

■ 우리의 요구

이에 우리는 오늘, 다음 사항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1. 사법부 불신을 자초한 장본인 조희대 대법원장은 즉각 사퇴하라!

2. 사법부는 내란 사건을 엄정·신속하게 심리하라!

3.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퇴를 계속 거부할 경우, 국회는 탄핵 소추 절차를 즉각 개시하라!

■ 시민이 지켜낸 민주주의, 사법부가 훼손할 수 없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최소한의 양식이 남아 있다면 지금 즉시 사퇴하기 바랍니다. 그 길만이 국민께 사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퇴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온전한 내란 청산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민주주의 회복을 열망하는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탄핵에 착수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2025년 12월 18일

대한민국 국회 공정사회포럼

강준현·권향엽·김동아·김문수·김승원·김용민·김현정·모경종·문정복

민병덕·민형배·부승찬·장경태·조계원·한민수·한창민·황운하·최혁진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