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국회의원 김모 보좌관,허위 현수막·훼손 ‘상습 선거범죄’ 논란

주철현 국회의원 김모 보좌관,허위 현수막·훼손 ‘상습 선거범죄’ 논란
주철현 의원 보좌관, 선거법 위반 전력 이어 현수막 훼손 사주 의혹…조국혁신당 “구태정치 규탄”

주철현(여수갑) 국회의원 측 김모 지역보좌관이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 전력에 이어 최근 현수막 훼손 사주 의혹까지 받으면서 정치적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조국혁신당 여수지역위원회는 “김모 보좌관의 반복되는 불법 선거행위에 대해 면직으로 면피하려는 구태정치”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광주고등법원은 2024년 2월, 2022년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일인 3월 4일 여수시 돌산읍과 국동 일대에 ‘국민의힘 윤석열 선거운동! 정한태 전시의원은 누굴까?’라는 허위 문구의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로 주철현 당시 보좌관 김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는 1심보다 가중된 형량으로, 재판부는 “허위임을 인식한 채 특정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공모한 선거범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행위가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을 왜곡하고 선거 질서를 훼손했으며, 실제로 해당 선거에서 피해 당사자가 260표 차이로 낙선한 점을 고려해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김모 보좌관은 최근에도 여수 시내에 게시된 신정훈(나주·화순) 국회의원의 새해 인사 현수막 25점을 훼손하도록 사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수막을 훼손한 실행자로부터 “주철현 의원 측 지시를 받았고 수고비를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사주 경위와 공모 관계를 수사 중이다.

논란이 커지자 주철현 의원은 해당 보좌관을 면직 처리하고 자수를 권유했으며, 훼손된 현수막을 복구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치권과 지역사회에서는 사후 조치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조국혁신당 여수지역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이미 선거법 위반 전력이 있는 보좌관이 다시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개인 일탈이 아닌 조직적 선거 개입의 반복”이라며 “면직으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행태는 구태정치의 전형”이며 “이번 사안은 공직 윤리와 지도자 자질을 둘러싼 검증 국면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직선거법은 민주주의의 최소한의 장치”라며 “불법 현수막 설치·훼손과 선거 개입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다. 또한 ▲주철현 의원의 책임있는 대 여수시민 사과 ▲불법 행위 연루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 ▲선관위의 지역 내 불법 선거행위 전면 단속을 촉구했다.

조국혁신당 여수지역위원회는 “깨끗한 정치와 공정한 선거만이 여수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며 “어떠한 불법 선거행위도 끝까지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5년 12월 30일

조국혁신당 여수지역위원회 이상우,김상일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