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전남지부 “광주·전남 행정통합, 교육 패러다임 전환의 골든타임 되어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지부장 신왕식, 이하 전교조 전남지부)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광주·전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이것이 단순한 행정 구역의 결합을 넘어 중앙집권적 교육 체제를 타파하는 ‘교육 패러다임 대전환’의 기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성명을 통해 수도권 일극 체제 타파와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행정통합의 대의에는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지난 12일 광주·전남 교육감이 발표한 ‘행정통합 관련 공동 입장문’에 대해서는 “교육이 지향해야 할 가치와 구체적인 로드맵이 빠져 있다”며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단순한 행정 통합으론 교육 위기 해결 못 해”

전교조 전남지부는 행정 통합의 목적이 단순한 규모의 경제 논리가 아닌 ‘실질적인 교육 주권 확보’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적 흐름에 편승하는 수동적 태도에서 벗어나, 국가의 교육 권한을 지역으로 이양받아 지역 맞춤형 교육 모델을 수립하는 능동적 자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교육 체제 재편을 위한 3대 핵심 과제 제시

전교조는 통합 광주·전남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세 가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자립적 지역 교육 생태계 구축 :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대학 서열화를 해소하여 수도권 집중을 막고 지역 내 최상위 교육 환경 조성

지역 대학과 산업의 유기적 결합 : 지역 인재가 지역에서 배우고 일하며 정주할 수 있는 과감한 투자와 생태계 조성

실질적 교육 자치권 확보 : 국가 교육과정의 틀을 넘어 지역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독립적 교육 행정 권한 확보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교육 철학과 민주적 소통”

특히 전교조 전남지부는 현재의 논의가 교육 주체를 소외시킨 채 ‘행정 편의’나 ‘정치적 셈법’으로 흐르는 것을 경계했다.

두 교육감을 향해 “통합 과정에서 교육 재정과 행정 권한이 어떻게 현장 중심으로 재편될 것인지 책임 있는 비전을 제시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전교조 전남지부 관계자는 “철학 없는 통합은 교육 현장에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라며, “이번 행정통합 논의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 소멸을 저지하는 본질적 목표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끝까지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