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 전남·광주 행정통합에 “여수 재도약 위한 4대 핵심 과제 특별법 명문화” 촉구

여수시의회가 최근 논의 중인 전남·광주 행정통합과 관련해, 여수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건이 특별법에 반드시 담겨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여수시의회는 14일 입장문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와 수도권 일극 체제 대응이라는 행정통합의 당위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통합이 단순한 구역 조정을 넘어 전남 동부권과 도서·해양권이 동반 성장하는 ‘질적 통합’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회는 특히 27만 여수시민의 염원을 담아 통합 특별법에 명문화해야 할 ‘4대 핵심 과제’를 강력히 요구했다.

국제해양관광도시 도약 위한 ‘교통 인프라 패키지’ 반영

먼저 의회는 여수를 남해안 해양관광과 MICE 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교통망 확충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구체적으로는 ▲고속도로 여수 연장 ▲여수공항의 국제공항 승격 및 국제선 취항 ▲여수를 종점으로 하는 한반도 KTX 노선 개설 등을 특별법에 국가계획 수준으로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국가산단 기여에 걸맞은 ‘재정 환류’ 체계 구축

국가 경제의 중심축인 여수국가산단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국세가 지역으로 환원되지 않는 구조적 문제도 지적했다.

의회 측은 “2022년 약 9.4조 원의 국세를 창출했음에도 여수시 귀속 지방세는 극히 제한적”이라며, ▲산단 발생 국세의 일정 비율을 10년간 여수시 특별재원으로 환원 ▲산업구조 고도화 및 저탄소 전환을 위한 권한·재정 보장 ▲통합 후 재정 보정 장치 마련 등을 촉구했다.

율촌산단 내 ‘현대자동차 공장’ 등 대규모 투자 유치

미래 성장 전략으로는 율촌산단을 제조업 혁신 거점으로 육성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현대자동차 공장 유치 등 대규모 전략투자 실현 ▲미래 모빌리티 및 친환경 소재 특화 산업 유치 ▲인허가·전력·물류 지원 특례 등을 패키지로 규정하여 실질적인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초자치단체 자치권 및 균형발전 원칙 확립

끝으로 의회는 광역 통합 과정에서 여수시의 자치권과 지위가 약화되는 것을 경계했다. “통합은 특정 지역으로의 흡수가 아니라 대등한 결합이어야 한다”며, 특별법 내에 권한과 재정의 합리적 배분 원칙을 명시하고 ‘특별한 기여와 부담에 걸맞은 보상’이 뒤따라야 함을 역설했다.

여수시의회 관계자는 “전남·광주 행정통합이 여수의 희생이 아닌 재도약의 기회가 되어야 한다”며, “통합 논의 전 과정을 면밀히 주시하며 시민의 이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