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교육행정통합 '빨간불'... 전남교육청 노조 "공무원 희생 강요 말라" 강력 반발

전남과 광주의 행정통합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교육 현장의 일반직 공무원들이 "노동자의 일방적 희생을 담보로 한 통합은 절대 불가하다"며 강력한 투쟁을 예고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 전남교육청지부(이하 전남교육청지부)는 25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전남·광주 교육행정통합 과정에서 일반직 공무원의 생존권과 노동조건을 보호하기 위한 '3대 요구 원칙'을 천명했다.

"화려한 통합 명분 뒤 '비용 절감' 칼날 경계"

지난 24일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통합 교육청 출범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남교육청지부는 "행정 효율성이라는 청사진만 있을 뿐, 현장을 지키는 지방공무원들에게 미칠 구체적인 영향과 약속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노조 측은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통합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예산 효율화라는 명목으로 공무원의 처우를 깎아내리거나 하향 평준화를 시도하는 어떠한 행위도 좌시하지 않겠다"며 배수진을 쳤다.

노동조합이 제시한 '3대 사수 원칙'

전남교육청지부는 통합 논의 과정에서 반드시 관철되어야 할 조건으로 세 가지 핵심 사항을 요구했다.

노동조건 후퇴 없는 '상향 평준화' : 행정 구역 통합을 이유로 기존 복지 제도를 축소하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 금지.

기존 단체협약의 온전한 승계 : 전남과 광주 각 지부가 투쟁으로 쟁취한 기존 단체협약 효력을 새로운 교섭 체결 전까지 철저히 보장할 것.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총량 보장 : 조직 단일화라는 기계적 논리로 노조 활동 시간을 축소하는 것은 헌법상 권리 침해이며, 조직 규모에 걸맞은 타임오프 유지를 강력 요구.

"노조 배제 없는 투명한 협의 시스템 구축하라"

노조는 교육청 당국에 '통합 추진단' 구성 및 법률 검토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목소리를 실질적으로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성실한 협의가 통합 성패의 열쇠임을 강조했다.

전남교육청지부 관계자는 "교육행정통합의 성공은 구성원들의 동의와 안정에 달려 있다"며 "만약 일반직 공무원의 이익이 침해된다면 광주·전남의 모든 공무원 노동자와 연대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성명 발표로 향후 통합 교육청 출범을 둘러싼 노사 간의 협상 결과에 지역 교육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