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치, 정당 아닌 시민 바라봐야”... 여수시민협, 정당공천 폐지 촉구

여수시민협이 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 폐지’를 강력히 촉구하며 지방자치의 본질 회복을 주장하고 나섰다.

여수시민협은 지난 6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여수지역 지방정치가 주민의 의사보다 정당의 입장과 정치적 이해관계에 휘둘리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도시개발, 교통, 환경, 관광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SOC 확충 과정에서 주민의 목소리가 소외되고 있다는 점을 핵심 문제로 꼽았다.

“주민 민원보다 정당 방침 우선”... 약화되는 주민 대표성

시민협은 일부 지방의원들이 지역 현안을 대응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보다, 소속 정당의 방침이나 정치적 유불리를 우선 고려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지방의원이 주민의 대표로서 수행해야 할 본래의 역할이 심각하게 약화되고 있으며, 이는 결국 시민들의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공천 여부가 당락 결정... “지역 인재 참여 가로막는 구조적 장벽”

또한, 지방선거 과정에서 후보자의 역량이나 지역 봉사 헌신도보다 ‘어느 정당의 공천을 받았느냐’가 당락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실을 꼬집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정당에 소속되지 않은 유능한 지역 인재들의 정치 참여를 제한하며, 결과적으로 지방정치의 다양성과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당공천 폐지 시 ‘시민 중심 실질적 지방자치’ 가능

여수시민협은 정당공천제가 폐지될 경우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책임 정치 구현 : 지방의원이 정당이 아닌 시민에게 직접 책임을 지는 주민 대표로 거듭남.

현안 중심 논의 : 정당 논리가 아닌 시민의 필요와 지역 발전을 중심으로 한 정책 결정.

정치 문턱 완화 : 정당 배경이 없는 다양한 지역 인재들의 정계 진출 기회 확대.

지속 가능한 발전 : 특정 정당의 정치적 기반이 아닌,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실질적 자치 실현.

“정부와 국회, 지방자치 독립성 강화에 나서야”

여수시민협 관계자는 “지방자치는 특정 정당의 전유물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가꾸는 제도”라며, “정부와 국회는 여수시민을 비롯한 전국 시민들의 뜻을 겸허히 수용하여 정당공천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정당공천 폐지를 위한 시민 공감대를 확산하고, 지방자치의 본래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