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상회에서 산 옷을 입었는데

 가까스레 한 개성관광에 이어 개성공단상회 옷도 이제는

2007년 12월 ‘개성관광’ 문이 열렸다. 왠지 불안해서 발표가 무섭게 신청을 하여 2008년 1월 6일 다녀왔다. 아니나 다를까 그해 11월 1년도 되지 못해 문을 닫았다. 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굳게 잠긴 문이 열리지 않고 있다.

2015년 6월 서울 안국동 북촌 입구에 ‘개성공단상회’가 문을 열었다.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의류와 신발 등을 판매를 한다. 서울 가는 길에 들려서 물건을 살펴보았다. 백화점이나 마트보다 물건이 다양하지 못하였다. 그래도 남한이 기술과 자본을 투자하고, 북한 노동자들이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단순히 흔한 옷이 아니라 옷을 만든 실의 날줄과 씨줄에는 통일을 염원하는 우리 민족의 꿈이 들어있다.

가격도 싸면서 제품의 질도 좋다는 신문 기사를 보고서 지난 1월에 다시 찾았다. 욕심 같아서는 ‘울 100%’ 양복 정장을 사고 싶었다. 주머니 사정을 고려하여 ‘남방셔츠’와 ‘털옷’을 샀다. 여수는 겨울에도 따뜻해서 개성 옷을 드러내놓고만 입어도 된다. 옷이 몸에 꼭 달라붙고, 포근하여 자주 입고 다닌다.

유명 메이커의 외국제품이 아니라도 ‘개성제’ 옷이어서 자랑할 만하다. 뿌듯한 마음으로 옷을 입으면서 통일 한국 어머니의 포근한 품안을 느꼈다. 옷 라벨에는 ‘개성제’라는 표시가 없다.

FTA 협상할 때는 '한국산'이라 해놓고

‘한-미 FTA’ 협상에서 우리나라는 개성공단 제품을 미국에 수출할 때 특혜관세가 적용되도록 한국산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미국 측은 FTA 협정서의 부속서에 규정된 한반도 비핵화 진전 등의 요건이 충족되기 전에는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지난해 11월 ‘한-중 FTA’에서는 진전이 있었다. 가서명 협정문에 개성공단 제품이 폭넓게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고, 대상 품목수도 크게 늘어났다. 정부는 “개성공단에서 만든 제품을 ‘한국산’으로 중국에 수출할 수 있는 길이 크게 열려 가격경쟁에서 유리하게 됐다”고 발표를 하였다.

우리의 주장대로 개성공단은 우리 공단이다. 현재 개성공단에는 124개 기업들이 입주해 있다. 업종별로 보면 섬유가 58%로 가장 많고, 다음은 △기계금속 19% △전기전자 11% △화학 7% 등의 차례다. 이들 업체는 대부분 100∼200명의 북한 노동자를 고용해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제품을 만든 뒤 대기업 등 국내외 거래처에 납품하고 있다.

개성공단의 연간 총생산액은 5억1549만달러(약 6150억원·2015년 11월 기준)에 이른다.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모두 5만5566명으로 북쪽이 5만4763명, 남쪽이 803명이다. 협력업체는 약 5천여개, 이들 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약 6만여명이다.

경제는 경제로 풀어야

개성공단 폐쇄는 우리 지역과 아무 상관이 없고, 나에게도 해당되지 않는 남의 이야기처럼 들린다. 그러나,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리 안 해도 어려운 경기에 입주 기업에 정부 예산으로 보상과 지원을 해야 한다. 당장 수출에도 영향을 미치고, 물가 인상도 불가피하다. 민생을 걱정한다는 대통령과 집권 여당에서 개성공단 폐쇄를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진중권 동양대 교수가 트위터에 “금강산 관광 중단, 개성공단 중단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성과를 무로 돌렸다”고 하였다. “중국에서 원유공급을 중단하면 모를까, 중국이 방관하는 동안에는 그 어떤 제재조치도 그들의 핵개발 의지를 꺾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는 더 나아가서 “경제는 개판이지, 외교는 엉망이지, 민주주의는 후퇴지, 마침내 남북관계마저 파탄…. 8년 동안 집권하면서 뭐 하나 제대로 한 게 하나도 없고, 나라를 온통 과거로 돌려놓았다”고 지적했다.

개성 관광도 끊어지고, 이제 개성 공단에서 생산하는 제품도 볼 수 없다. 이제 우리는 휴전선 이남에 더 좁아진 섬 아닌 섬나라가 된 것 같다. 경제는 경제로 보아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가장 무능한 정권이 된다. 계속 수출은 줄어들고, 경제 성장률은 낮아지면 일자리는 줄어들게 된다. FTA 체결을 주장하면서 시민들의 반대를 비난하던 정부가 논리 모순에 빠졌다.

2013년과 달리 이번에는 우리나라가 개성공단을 폐쇄하였다. 어떤 이유로든 국제사회에서 그 진정성을 회복하기 어렵게 되었다. 다시 재개되어도 개성공단 제품은 '개성제'가 아니라 '한국산'이라고 하기에 궁색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