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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삼산면 일대 해상풍력발전...주민 갈등 현실로

수조 원대 풍력발전 주민수용성 조사과정서 주민 갈등
일부 자연마을, 업체별로 편이 갈려 ‘공동체’ 크게 손상
손죽리는 '지금까지 과정 문제다'며 마을총회 열기로 해
삼산면 일대 거문도 먼해역에 210기의 해상풍력 들어서

  • 입력 2021.03.09 13:20
  • 수정 2021.03.10 01:37
  • 기자명 오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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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산면 일원에 추진 중인 해상풍력발전단지의 풍향계측기  위치도. 계측을 토대로 풍력발전기가 들어선다.
▲ 삼산면 일원에 추진 중인 해상풍력발전단지의 풍향계측기 위치도. 계측을 토대로 풍력발전기가 들어선다.

여수시 삼산면에 풍력단지가 들어설 마을들이 풍력발전 사업자들의 경쟁 속에서 주민들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7월 제203회 임시회 10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송하진 여수시의원이 삼산면 일원에서 추진 중인 풍력발전 사업의 실태를 지적하며 ‘주민 갈등’을 지적했는데,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

여수시에 따르면 허가기관인 산업자원부에 삼산면 해상 풍력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한 업체는 7곳이다. 

사업허가 난 곳은 두 곳.  삼산해상풍력이 신청한 평도 인근 320Mw(8Mw 기준 40기)와 광도인근 288Mw(36기)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광평해상풍력이다.

그리고 이미 허가난 두 업체가 추가 허가를 신청한 걸 포함해 5개 회사가 신청한 해상풍력 전기용량은 대략 1,700Mw다.  대형 풍력발전기 210기가 넘는다. 대략 5조원대 이상의 투자가 예상된다.

해상풍력 사업허가 조건 중에 ‘주민수용성조사’가 있다.   2개 허가업체는 주민 수용성조사 결과가 이미 나왔다.

미허가 5개 업체는 현재 주민수용성조사 단계에 있다. 이 조사 토대가 풍력발전 사업허가를 얻게 되는 주요 변수여서 업체들은 자신들의 업체가 조사 우위를 확보해 허가를 얻으려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미 두 군데의 허가 과정의 주민수용성 조사에서도 주민들 갈등이 심했다. 당시 송의원도 시의회에서 “사업자들이 발전사업 허가를 받기 위해 주민 수용성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과 설득보다 일방적 추진으로 각종 민원이 발생하면서 주민들 간 갈등까지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업추진 과정에서 주민을 속이고, 고소하고, 협박하고, 언어폭력을 가하는 업체”가 있으며, 그런 업체가 어떻게 국가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참여하는지 황당하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이러한 현상은 나머지 미허가 5개 회사가 관련된 전 지역에서 주민수용성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

여수시 삼산면 손죽리의 경우 주민수용성조사에 응하기 위해 개발위원회가 구성됐는데, 위원회 구성 과정에서도 문제가 불거져 갈등이 있었는가 하면, 최근에는 특정업체만을 염두에 둔 주민설문조사가 실시되고 있다는 반발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주민 A씨는 “개발위원회에서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않아 반발이 심하다. 마을 전체를 위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특정업체 편을 드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높아 현재 조사에 문제를 제기한 상태다”고 말했다.

또한 “이미 받은 설문지에 서명을 받을 때 내용도 제대로 숙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졌다”며, 이런 논의를 다시 하기 위해 마을 전체 회의를 소집하는 등 갈등이 표출되는 상태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과도 부합하고 전남도의 그린뉴딜 정책임에도 풍력사업이 펼쳐진 자연 마을 현장에서는 주민 갈등이 심각한 상황이다. 허가를 신청한 업체간 과도한 경쟁과 이로 인해 마을의 일부 오피니언 리더들이 특정업체와의 이해관계에 얽혀 갈등이 크다.

이에 대해 해상풍력발전의 공론화 부족, 의견수렴 과정에서의 주민 갈등 심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례제정이 시급하다는 여론이다. 여수시의회에서도 조례가 제정되면 조례에 의해 의견수렴 과정이 더 투명해지고 여수시에서 이를 토대로 산자부에 제대로 된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면 업체간 과당경쟁도 막을 수 있고 부작용도 최소화 할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여수시 지역에는 해상풍력발전 업체들이 거문도 먼 해역의 삼삼면 일대 외에도 남면 금오도와 연도, 화정면 적금도에 각각 해상풍력단지 사업 허가를 신청한 상태다,

일부에서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는 찬성하지만, 거문도와 같은 남해안  황금어장 해역의 어족자원 피해를 우려하고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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