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여수시 정부가 갖가지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인구 감소를 막아내지 못하고 있다. 말 그대로 백약이 무효다. 이에 인구정책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역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해 인구 감소의 속도를 가급적 늦춰야 할 필요는 있지만 인구 감소 자체는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오히려 삶의 질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적정한 인구 규모가 어떤 수준일지에 대한 논의가 먼저라는 시각도 제기된다.

그동안 인구 감소를 막아야 한다는 요구가 나올 때마다 다양한 정책이 시도됐으나 결과적으로 손수무책인 상황에서 또다시 여수시의 인구감소 문제를 고민하고 새로운 인구를 받아들일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여수시의회 주종섭 의원은 지난달 25일 제208회 시의회 임시회 시정 질문을 통해 인구감소와 쇠퇴도시 위기 대응을 위한 여수시의 대책을 물었다. 주 의원은 “여수시가 청년정책관실 운영, 경력단절 여성과 장애인·은퇴자 맞춤형 일자리 창출, 4차 산업 혁명 지원센터, 산단 기업 지역인재 채용비율 확대, 사회적 경제블록 확대 등의 정책을 진행하고 있으나 그 성과는 피부로 느낄 만큼 확연히 드러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이어 “여수시는 안정적인 주거 공간 공급, 공업단지 조성, 일자리 확충 등의 지표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인구가 감소하는 원인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여수는 1997년 9월 9일 주민투표를 통해 3여 통합을 했을 당시 인구수로 전남 제일의 도시였다. 그러나 이후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1998년 12월 32만9722명, 2006년 12월 29만8825명, 지난해 12월 28만242명으로 5만 명 가까이 줄었다. 여수는 전남 최대 인구 도시 자리마저 순천에 내줬다. 한국토지주택연구원이 2019년에 발표한 ‘2017년 기준 인구 감소시대 지방 중소도시 실태 및 재생 방향’에서 분석한 1995년 대비 인구증감 지역에서 여수는 10∼20% 감소지역으로, 순천은 10∼20% 증가지역으로, 광양은 20% 이상 증가지역으로 분류되기도 했다.

이 같은 인구감소 추세 속에서도 2019년 사회조사에서 여수시민의 19.9%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사유로 23.7%가 교육환경, 22.9%가 주택문제라고 답한 것은 그만큼 여수시민이 일자리, 교육환경, 주택문제에 대해 만족도가 낮은 것을 의미한다는 지적이다.

반면 인근 지자체인 순천과 광양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여수시의 인구를 되돌릴 수 있는 인구증가 정책의 변화가 절실한 실정이다. 주 의원은 “순천과 광양이 증가추세를 보이는 것은 여러 사회적인 요인이 있겠지만 정주 여건, 교육, 주택정책 등 광양제철 연관단지 노동자 증가, 순천 신대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신도시 형성이 크게 작용한 것이다”라고 분석했다.

2019년 12월 기준 여수지역의 거주지 외 다른 지역 통근 취업자는 2000명, 2020년 2월에는 소폭 증가해 2100명으로 파악됐다. 반면 순천은 3만1700명에 달했다. 주 의원은 “통근 취업자의 가구원을 평균 2.5명으로 합산해서 산정할 경우 순천은 2020년 6월 현재 통근 취업자와 가족을 합하면 8만여 명 이상이 사실상 거주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경제활동을 하며 살아간다는 것”이라며 “이는 여수가 일자리 제공 공간으로서는 좋으나 거주지로서의 조건이 약하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주 의원은 특히 “여수·순천·광양 접경지역인 율촌택지개발, 산단 조기 완공 그 다음에 전남 동부 의대 유치 및 병원 설립, 각각의 기반을 조성하면서 사회적인 인구유입의 조건을 완성해 나가야 한다”라고 했다.

주 의원은 새로운 인구유입 방안을 위해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지원정책 마련이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여수 지역 경제활동 인구가 코로나19 발생 이후 6개월 사이에 2400명이 감소한 점, 고용률이 62.4%에서 61.4%로 감소한 점, 소규모 사업장의 폐업도 증가했는데 2020년 소멸사업장 1만4693곳의 85%가 1~4인 고용업체로 나타난 점 등을 이유로 제시했다. 주 의원은 “결론적으로 코로나19 재난은 중소기업에 집중돼 나타나고 있다”라며 “지역 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세우고 진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수시가 쇠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적 인구 감소 요인을 최소화해 인구 유출을 막고, 유입을 확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오봉 시장은 “과거 여수시의 인구감소 원인은 사회적 전출로, 전입 인구보다 전출인구가 많아 3여 통합 이후에 계속 인구가 감소해 왔다”라면서 “2017년 후반기부터는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은 자연적 감소가 시작됐다. 사회적 감소에 자연적 감소까지 가세해 인구감소가 심화한 원인이다”라고 분석했다. 권 시장은 이어 “생활여건, 보육 문제, 교육문제, 의료문제 등 복합적인 정주 여건이 만들어져야 사람이 살고 싶은 곳”이라며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해결이 돼야 우리 지역으로 인구가 유입될 수 있다고 보고 정책을 펴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교육 관련해서는 화양고 혁신학교 지정, 지역 고교 진학생 장학금 인상, 행복교육지원센터를 통한 진로·진학 지원 등을 언급했다. 권 시장은 특히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강조했다. 권 시장은 “여수의 아파트 가격과 인근 지역의 가격을 비교해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젊은 신혼부부들이 주소지 선택을 여수 밖에서 구한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다. 여수가 투기 세력의 먹잇감이 돼선 안 된다. 거주자 우선 주택공급 제도를 도입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시와 세무서, 경찰서와 함께 부동산 거래질서를 강력하게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했다.

권 시장은 여수국가산단의 사택단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권 시장은 “신입사원들이 노후한 사택을 선호하기보다 다른 지역에 있는 새로운 아파트단지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라며 “사택을 산단 근로자들이 선호하게끔 주거환경을 개선하도록 계속 요청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율촌택지개발 사업은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시장은 “인구는 감소하는데 소제, 죽림, 만흥지구 개발로 1만 세대가 넘는 주택이 공급된다. 계획돼 있는 이 지역을 개발하는 것이 우선이다. 우리 도시의 전체적인 주택공급 상황(주택보급률 103%)을 감안했을 때 지금 진행 중인 대단위 주택단지 개발이 된 다음에 봐가면서 율촌은 후순위로 하겠다”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