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폐핵발전소 폐기물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겠다고 발표하여 주변국들이 초비상 상태에 들어갔다.

갈수록 오염수 보유량이 증가하면서 그 처리가 고민스러운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고 그 폐핵발전소 폐기물 오염수를 바다에 버려야겠다고 생각을 한 일본 정부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

섬나라 일본, 방류해도 오염수는 다시 영해로 돌아가

일본은 무엇인가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그 첫째는, 일본은 섬나라라는 점이다. 그 폐핵발전소 폐기물 오염수를 어느 바다에 버리든 결국 그 인체에 치명상을 줄 오염수의 절대 다수량이 자기네 바다로 다시 흘러갈 것임을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마치 바람이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불듯이 해류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물론 일본은 해류의 방향과 속도를 감안해서 자기들에게 최대한 피해가 적은 곳 그리고 적은 시기에 해류의 흐름을 감안하여 방류하려고 할 것이다. 그렇지만 바닷물이 꼭 일정한 방향으로만 흐르는 것은 아니다. 일본은 제 꾀에 제가 넘어가는 짓을 하려고 하고 있다.

두 번째로, 바다를 마치 자기네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기들의 고유한 영역이나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거나 혹은 자기들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 임대 낸 쓰레기장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는 인식이다.

바다는 비록 그 지역이 특정 나라의 소유이거나 아니면 공해상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인류 모두의 소유이고 자산이라는 인식이 전혀 없는 것 같다. 일본 땅이 일본만의 것인가? 그것은 일본의 것이면서 동시의 인류 모두의 것이다. 중국발 황사가 극성을 부릴 때 주변국들이 어떻게 대처했는가? 황사의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그 발생 지역에 나무를 심는 등의 공동프로젝트를 운용해서 국제사회가 함께 대책을 세워나갔다.

후쿠시마 폐핵발전소 폐기물 오염수 처리도 일본의 힘과 기술만으로 해결이 어렵다면 주변 다른나라들과 협력하여 공동연구를 하고 공동 대안을 만들어 자국과 타국의 피해를 최대한 줄이는 방식으로 해결책을 모색해야지 걸핏하면 ‘바다에 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안이한 자세이고, 치졸한 방법이다.

이는 지구생태계를 무시하는 처사이고, 국가의 개념을 너무 협소하게 보는 전근대적 사고에 기인한 졸속 정책의 결과이다. 인류의 자산인 생명의 보고 바다는 일본의 핵폐기물 쓰레기장이 결코 아니다. 일본은 이 어려운 문제를 국제사회에 내놓고 주변국들과 국제사회와 해결책을 논의하는 개방적인 정책을 펴기를 바란다. 셋째는, 일본은 스스로 선진국이라고 자처하고 있고,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싶어 하는 국가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거기에 걸맞는 책임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

폐핵발전소 폐기물 오염수를 바다에 내다 버리겠다는 이런 엉뚱한 결정으로 주변국들에게 피해를 주고 국제사회의 불신을 자초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결코 주변국의 신뢰를 얻을 수 없고,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기 어렵다. 나이를 먹으면 나잇값을 하고 나라가 크면 큰 값을 해야 한다.

덩치가 크다고 주변국들을 괴롭히고 피해를 주는 일만 자행해서 되겠는가? 아직 방류를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수는 없겠지만 주변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이 문제를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세계 모든 나라가 탄소중립이니 탄소제로니 하면서 탄소배출량 줄이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에 못지 않는 것이 일본의 폐핵발전소 폐기물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 것을 막는 일이다.

국제사회가 일본에 압력을 행사하여 이런 부도덕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말 핵폭탄을 맞은 나라이다. 그렇다면 그 어떤 나라보다 이 핵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할 나라이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국민의 시선을 흐리게 하려는 한국의 조사단 파견

또다른 문제는 이에 대한 대한민국의 대처이다.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조사단을 파견한다 어쩐다 하면서 어벌쩡하게 수선을 떨면서 설레발을 치는데, 지금 이 문제를 조사단을 파견해서 무엇을 어쩌겠다는 말인지 모르겠다.

조사단이 무엇을 할 수 있으면, 어느 국민이 그 조사단의 말을 믿어주겠는가? 괜히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고 시선을 흐리게 하지 말고, ‘일본은 폐핵발전소 폐기물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해서는 안된다’ 라는 단호한 입장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모든 외교력을 총동원하여 이를 저지해야 한다. 이것은 국민의 생존이 달린 문제이다. 국민이 없으면 국가도 없고, 국민이 없으면 정권도 없다.

정권의 사활을 걸고 반드시 이것을 막아야 한다. 이를 막지 못하면 정권유지에 엄청난 타격이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삼면이 바다인 나라이므로 핵발전소 폐기물 오염수가 바다에 방류되면 어민들의 타격은 말할 것도 없고 국민들의 먹거리에 크나큰 타격이 아닐 수 없다.

암 덩어리 물고기를 그 누가 먹겠는가? 그리고 한반도 주변의 바다 생태계를 그 누가 회복시킬 것인가? 불을 보듯 뻔한 결과를 가져올 이 일을 두고 우리 정부는 너무나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 정부 여당은 국민들이 너무 지나치게 생각하고 있다고 일본편을 드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다.

정말로 우려스럽다. 국회도 마찬가지이다. 일본의 결정을 규탄하는 국회차원의 결의안을 채택하고 강력 대응하며 결사 항전의 의지를 다져야 한다. 내년이 총선이다. 국민의 편에서 이 일을 바라보고 해결해야 한다. 이 일을 결코 쉽게 생각해서는 안된다. 시민사회와 시민들도 이 일을 저지하는 일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국제사회와 시민단체와 다른 나라 시민들과 함께 연대하여 반드시 이를 저지하는 일에 모든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

지구생태계는 지구인 모두가 잘 지키고 보호하고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자연을 물려 주어야 할 공동의 자산이다. 어느 특정한 나라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어느 특정 나라가 자기들 마음대로 파괴시키고 오염시켜도 되는 그런 하찮은 것이 아니다. 우리 지구인 모두의 생명과 건강과 안전을 담보해야 할 삶의 터전이고 생존의 근거지이다.

"후쿠시마 오염수는 마셔도 되는 물" 발언한 영국 교수, 국내 강연 중

영국 옥스퍼드대 명예교수인 웨이드 앨리슨은 이 후쿠시마 폐핵발전소 폐기물 오염수를 마셔도 괜찮은 물이라고 했단다.

이 사람 정신이 정상인지 의문스럽다. 그렇게 좋은 물이면 일본 같은 나라가 왜 그런 좋은 물을 자기들이 먹지 않고 부득부득 바다에 내다 버리겠다고 하겠는가? 그 물로 밥도 해 먹고 빨래도 하고 샤워도 하고 공업용수 농업용수로도 쓸 것이지, 나쁜 물이니까 멀리 바다에 갖다 내다 버리겠다는 것 아닌가? 그렇게 안전하다면 본인이 가져다 마시던가? 학자라는 사람이 진실을 말해야지 이렇게 무책임하게 함부로 말해서는 안된다. 자신이 마셔보지도 않고 ‘마셔도 괜찮다’ 라고 말하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는 말이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국내 이곳저곳을 다니며 강연을 하고 있다. 누가 무슨 의도로 이런 사람을 데려다가 강연회를 하고 있는 것인가? 당장 그 더러운 음모를 멈춰야 한다.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사람의 목숨이다.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은 죄악 중에서도 가장 악질적인 죄악이다.

일본 정부는 폐핵발전소 폐기물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에서는 안된다. 이성을 찾기 바란다.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이런 잘못된 결정에 강력 항의하고 모든 외교력을 총동원하여 이를 막아야 한다. 그리고 국내의 시민단체들은 국제 기구 내지는 국제단체 세계 여러나라 시민들과 연대하여 이를 저지하는 일에 총력을 다 해야 한다.

지구는 온 인류가 아름다운 환경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고, 보다 나은 환경을 후손들에게 길이 물려주어야 할 유산이다. 일본의 후쿠시마 핵발전소 폐기물 오염수 방류를 결사반대하고, 이를 강행하려는 일본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