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소위원회(이하 여순소위원회, 소위원장 이영일)가 이달 10일자로 위촉된 여순사건진상보고서작성기획단에 비판적인 입장을 표했다.

소위원회에 따르면 여순위원회는 위촉직 위원 7인으로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2022년 3월 24일 제1차 소위원회 회의를 개최했으며, 이달 9일 제23차 소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들은 11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기획단은 여순위원회가 출범한 지 2년이 다 되어 가도 구성되지 않았다. 실무단은 소위원회 위원들에게 기획단 추천을 의뢰했고, 이에 소위원회 위원들의 일부가 20여 명을 추천했다. 결과적으로 이는 요식행위였으며, 어떤 것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소위원회는 진상규명 활동과 관련하여 진행 내용을 거의 전달받지 못한 채로 활동을 마치게 되었다. 이는 향후 진상규명 결과에 대해 심히 우려되며, 여순특별법의 소명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근심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또한 “소위원회 위원들은 2023년 12월 말경 언론의 보도를 통해 기획단 구성을 파악했”다며 “마지막 소위원회 회의에서 A4 1장의 기획단 명단 현황을 볼 수 있었다. 기획단의 구성은 소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어야 했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었어야 했으나, 어렵사리 최종 명단을 통보받는 현실이 개탄스러웠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들은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을 위해서는 개인 정보뿐만 아니라 여순위원회가 심의·의결한 매우 민감한 안건과 사항을 정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과 활동을 바탕으로 작성해야 할 진상조사보고서를 외부 용역으로 발주해서 진행한다고 무심하게 보고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아연실색했다. 처음부터 피해자실태조사용역 등 모든 것을 용역으로 할 것을 막대한 인력과 예산을 들여 특별법과 정부기구는 왜 만들었는가를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논의한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제고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시간이 흐른 후에 유사한 목적과 목표를 갖는 위원회가 다시 출범하는 불행한 상황이 나타나지 않기를 호소한다”며 보도자료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