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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민협, “0원 임대주택 좌초 위기...부영주택은 사업 적극 추진해야”

윤석열 정부의 재건축 규제완화에 편승한 부영주택
임대아파트 임대 영업중단은 서민 주거난 불러올 것

  • 입력 2024.04.22 16:24
  • 수정 2024.04.22 18:07
  • 기자명 전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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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천 부영아파트(여수넷통뉴스 자료사진)
▲ 웅천 부영아파트(여수넷통뉴스 자료사진)

사단법인 여수시민협이 부영주택에 0원 임대주택사업을 적극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여수시민협은 22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언론에 의하면 ‘여수시가 지역 청년과 신혼부부들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추진중인 ‘0원 임대주택’ 사업이 자칫 시작도 전에 좌초될 위기‘라고 보도했다“며 ”그 배경은 이번 윤석열 정부가 30년 이상 노후 아파트를 규제 없이 자체적으로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완화 방침에 부영주택이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정책에 편승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덧붙였다.

여수시민협에 따르면 정책발표 이전, 부영주택은 오래된 아파트의 공실을 활용해 임대 수익을 얻고자 여수시의 0원 임대주택 정책에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여수시는 ‘청년·신혼부부 여수형 임대주택 보증금 지원 조례’를 의결해 지난해 12월 해당 조례가 시행됐다.

여수시민협은 “30년 이상 임대아파트의 임대 영업중단은 현재 입주중인 5,000여 세대를 몰아내는 것으로, 서민의 주거난이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며 “청년임대주택은 고물가 높은 임대료로 고통받는 청년의 주거안정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반드시 시행되어야 할 사업”이라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영주택에 30년 미만 아파트를 0원 청년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것, 30년 이상 아파트에 입주중인 5,000여 세대를 현재와 같은 임대료로 이주시킬 것, 높은 분양가와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개선할 것, 여수시는 대안을 마련하여 0원 청년임대주택을 최대한 많이 공급할 것 네 가지를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여수시민협은 “서민에 힘이 되는 정책이 필요하고 행정이 수반되어야 하며, 입법이 이루어져야 건강한 사회가 될 것”이라며 “주거 문제는 모두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로 국회의원의 입법역할과 여수시장의 행정력이 필요한 시기”라며 보도자료를 끝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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