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을)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질의에서 당론 1호 법안인 ‘민생회복지원금’ 필요성을 설명해 눈길을 끌었다.

조계원 국회의원은 지난 8일 상임위 현안질의에서 민박집‧고깃집‧세탁소‧식당 등의 골목 상권의 소비 순환사례를 들며 유인촌 문체부 장관에게 "자본순환에 따른 경제효과 유무"를 물었고 이에 유인촌 장관은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답변했다.

이어 조계원 의원은 문체부 지난해 사업성과로 보고한 8.8배 소비지출 효과를 거둔 근로자휴가비 지원과 3.9배 매출 유발 효과를 거둔 숙박페스타 사업에 대해 “경제적 승수효과라는 성과로 보인다”고 평가했고, 유인촌 장관도 동의했다.

조계원 의원은 휴가비 지원이나 여행의달 숙박페스타 지원사업이 더불어민주당 제22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인 ‘민생회복 지원금’과 맥락이 같고, 국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지금의 대한민국 경제 현실에 사실상 대기업의 낙수효과는 사라졌다. 현재 국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크다”면서 “정부가 민생회복지원금을 소멸성 지역 화폐인 카드형으로 지출하면 국민경제에 활력도 불어넣을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소득세와 부가세 등 세금으로도 환수도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유인촌 장관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쪽으로는 가능할 것 같다. 다만 부처의 입장보다는 정부 전체의 입장이 중요하다. 기재부에서 더 잘 따져봐야 할 것 같다”며 답했다.

조 의원은 유인촌 장관에게 “국무회의 참석하시니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정부에서 의지를 갖고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건의해달라”고 당부하며 민생회복지원금의 필요성을 꼼꼼하게 강조하는 독특한 질의를 마무리했다.

한편, 조 의원은 현 정부의 연말 문화비 소득공제 정책에 대해 소득기준 완화, 여행‧숙박 등 공제 항목확대, 공제율 상향 등 적극 추진을 제안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