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들이 받고 있는 복지제도는 공짜가 없다. 국민들이 내는 세금과 사회보험료에 의해 충당된다. 복지재원은 항상 부족한 형편이다. 그래서 어떤 복지제도가 최선의 방법인지를 고민하고 연구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 필요성의 원인이자 문제점인 소득불평등은 날로 심해져 가고 있다.
스위스도 주된 복지정책은 우리와 같이 선별적 복지를 따르고 있다. 지금까지의 선별적복지의 비효율적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그 방안으로 ’기본소득’ 제도를 국민투표에 붙인 것이다.
복지대상자의 선별에 따른 과도한 행정부담, 비용부담 등 전면적인 복지 전달체계를 개편해 보고자 하는 고민에서 국민투표가 실시되었다.
’기본소득’ 제도는 ‘기본소득 한국네트워크’의 견해를 빌리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구성원 개개인에게 아무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
또는 ‘모든 구성원의 적절한 삶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보편적 복지이고 단순한 재분배정책이 아니라 사회적 생태적 전환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실시하는 이행전략’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기본소득’ 제도는 기존의 복지정책을 모두 유지한 채 실시되는 제도는 아니다.
’기본소득’ 제도의 근본정신은 선별적 복지, 즉, 복지대상 자격을 확인한 뒤 복지혜택을 주는 제도가 효율적이라는 전제로부터 출발한다.
복지는 보편적으로 과세는 누진적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기본소득제도는 보편적 복지의 결정판이다.
이 제도를 실시하면 다른 복잡한 복지제도는 대부분 폐지하는 것이 원칙이고 월 기본소득으로 모든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스위스는 북유럽 국가 중에서도 대표적인 복지국가이다.
실업급여만 해도 실업 1년차에 적용받는 급여 보전율이 80.7%다.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의 비중도 우리나라는 10.4%인데 스위스는 20%가 넘는다. 우리보다 높은 수준의 복지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복지국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복지제도를 고민하고 국민적인 공감대와 소통을 위해 국민투표를 실시했다. 지금 우리도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기이다. 무상보육, 청년수당 등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이 요구된다.
북유럽의 복지강국인 네덜란드의 위트레흐트 시 등 19개 도시에서는 시민 1인당 기본소득 월 1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시험하고 있으며 핀란드도 국민 1인당 101만원 기본소득 지급을 검토 중인 것이다.
선진 복지국가들이 왜 이러한 복지제도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일까?
지금까지의 선별복지를 개선할 최선의 방안을 찾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기본소득’ 제도에 대한 스위스 국민의 76.5%가 반대한 이유는 재원 마련의 불확실성과 증세에 대한 부담감과 기존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기본소득의 대체 가능성에 대한 의문 등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상유지의 방안을 선택한 것이다. 투표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복지제도에 대한 변화를 추구하는 첫 시도라는 점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
월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것은 공짜가 아니다.
인간의 존엄성에 기인한 기본생활의 유지와 “공공적인 삶에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극단적인 개인주의화와 공동체 의식이 갈수록 약화되어가는 지금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 존엄적 삶을 유지하면서 공동체적인 삶을 이끌어 가는데 사회적 구성원으로서 최선의 의무와 권리를 다하자는 의미라 볼 수 있다. 보다 성숙된 시민의식으로 이 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아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