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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호통재라! 삼성 이재용 영장기각이라니

승복하기 어려운 '엉터리'결정이다.

  • 입력 2017.01.19 12:29
  • 기자명 천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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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새벽 특검이 기소한 삼성 이재용 회장 법원영장실질검사에서 구속기각결정은 숨이 막히고 답답하다.

대한민국이 구조 악을 척결하고 새롭게 옷을 입고 단장을 해서 새 옷의 첫 단추를 잘못 채우는 게 아닌가 심히 우려된다.

지금은 공의와 정의를 세워야할 시대의 변곡점에서 우선순위가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올바르게 판단하고 서있어야 할 저울과 잣대인 사법부가 왜 이런가?

촛불민심을 모르는가? 아! 대한민국의 지금은 또 다시 어디로 가야하나?

결국 의사결정을 해야 할 의회나 시스템을 갖춘 국가기관이 이미 엉망진창으로 가버려 자율과 자정능력에는 기댈 것 없음이 분명하니 우직스럽고 고통스럽지만 거리에서 촛불과 횃불 그리고 대동단결된 국민의 힘으로 적폐를 척결해야만 한단 말인가?

분명 지금의 홍역을 앓고 있는 대한민국은 권력과 재벌들만을 위한 그들만의 나라가 아닐진대ᆢ

온 국민이 바라는 열망은 너무도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아랑곳하지 않는 그들만의 도처에 독버섯처럼 둥지를 튼 기득권들이 가득하다. 또 거기에 부역자 역할 내지 동조세력들이 가득하기만 하구나!

적법을 가장하여 증여 내지 상속세를 내지 않고 경영승계를 하고자 하여 서민들의 고혈을 뽑아냄도 부족하여 약자들의 생명줄로 있는 국민들의 연금까지 손실을 안겼던 그릇된 사고와 가치관으로 부정부패의 정점에 둥지를 튼 삼성.

그 총책임자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이 기각이라니? 국민들의 목숨 줄인 연금 추칭과 불매운동이라도 해야 하는가?

박근혜와 최순실 포함 이들이 검,경찰은 물론하고 사법부와 국세청을 포함한 국가의 공권력이 닿는 어느 곳 하나 그들이 쥐락펴락 하면서 손대지 않음이 없다고 드러나고 있는 지금. 나 개인으로서는 사법부의 기각이 어떠한 이유나 설명을 갖다 대도 승복할 수 없는 엉터리 결정이다.

지난 날 나에게도 만인의 자유와 노동자들의 정당한 노동권인 헌법에서도 보장된 단결권과 단체행동권 보호를 위한 앞장서 투쟁했다고 구속된 바 있다. 독방 그리고 해고까지 시키던 어줍잖은 사법부여서 믿지는 않았으나, 지금과는 다르다.

수 백억의 댓가성의 돈을 처 바른 그들에게 유전무죄의 면죄부를 준다면 어느 누가 법 앞에서 평등하다 할 것 이며 정의가 있는 나라라고 하겠는가?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하고 오히려 약자에게 관대하고 강자에게는 엄격히 대해야 하는데 오호 통제로다!

진정성과 역사 없는 지혜는 잔꾀로 흐르고 민심을 뒤로하는 정치 결정은 결국 술수로 흐르는 게 이치임에랴. 불의가 판치는 걸 방치한 대가는 지금의 우리와 다음세대가 혹독한 결과를 맞이함을 알기에 우리는 어찌하랴!

다시 그 예전의 노동운동가 시절의 구호를 불러낸다.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도 말자. 결코 잊지도 말자. “연대와 단결된 행동을 보여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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