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7일(화) 여수MBC <라디오전망대>(18:50 ~ 19:00) 진행 박성언 아나운서. [기자망원경] 코너 오병종 편집국장 출연한 방송 내용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남해안관광밸트사업 실효성은? 말뫼라는 도시에서 배울 점은?

박 ; 여수MBC 라디오전망대,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 주였죠? 지난 27일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가 열였었는데요, 여기서 국토부가 저희 지역과 관련된 중요한 발표를 했죠. ‘남해안 광역관광 활성화를 통한 발전거점 조성 방안’이었습니다. 어제는 주승용 국회의원과 함께 이게 가능할 것인지 정치인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만, 오늘은 지역언론인 입장에서 그 발표와 관련해서 ‘남해안 관광벨트’ 계획의 실효성 문제를 기자망원경에서 더 들여다 보겠습니다. 여수넷통뉴스 오병종 편집국장과 함께합니다. 안녕세요?

오; 네, 안녕하세요? 네트워크로 소통하는 여수넷통뉴스 오병종입니다.

박 ; 이 발표가 나온 무역투자진흥회의. 거기서 투자 대책들이 많이 나왔죠?

오 ; 원래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입니다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무역진흥회의에서는 ‘투자활성화 대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세부 항목이 무려 152개에 달하는데요. 여기에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이 62개 사업이 있었고, 그 안에 바로 남해안관광 활성화 사업이 들어있습니다.

박 ; 정부에서는 그 사업을 남해안에 산재한 섬을 세계적인 관광지로 바꾸는 국가적 전략이라고 했죠? 한려수도 해안을 하나의 브랜드로 통합해 지역경제를 결합한 관광벨트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오 ; 그렇습니다. 남해안의 관광자원을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하려는 전략이다고 정부측에서는 얘기를 했죠?

발표 중에 새로운 명칭과, 외국의 도시 두 개가 등장합니다.

새 명칭은 <쪽빛 너울길>, 노르웨이 피오르와 스웨덴 말뫼... 이렇게 두 도시가 등장하죠.

정부 계획은 거제ㆍ여수ㆍ통영 등 경관이 우수한 해안을 하나로 묶는 통합 브랜드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또 경남 거제~여수 ~전남 고흥 구간 483㎞ 길이의 해안도로를 명품 드라이브길을 만든다는건데요,

육로를 연장도 하고, 교량 또는 바지선 항로를 설치해서 섬까지 연결하는 총 483㎞의 '쪽빛너울길' 이게 새로운 길 이름입니다.

드라이브만 하면 안되니까 바닷길, 뱃길, 하늘길도 등장하죠?

해로의 경우, 바닷길은 고흥 녹동항, 남해 미조항, 거제 지세포항에

연안 셔틀 크루즈 노선을 만들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남해안의 바다와 섬 연안을 자동차로, 또 크루즈로 완벽하게 커버한다는 야심찬 계획입니다.

박 ; 그렇게 해서 한려수도와 다도해 절경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가칭 '쪽빛너울길'이라는 해안도로에, 드라이브로 끝나선 안되니까 바닷길, 하늘길도 열어야 하잖아요?

오 ; 이미 하늘길 항공투어는 시작이 됐죠. 이낙연 지사, 주철현시장도 경비행기 시승했고요.

이제는 8개 시ㆍ군이 품은 섬 1352곳을 테마별로 개발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무인도에서 개발이익 환수를 전제로 선착장을 짓는 무인도서법 개정안을 내년 마련한다는겁니다. 중요한 게 무인도가 묶였었는데, 이게 풀린다는 거죠. 무인도서법 개정해서요. 물론 투기 위험성을 안고 있긴 하지만 이 계획이 나왔구요.

또 연안크루즈는 하루 만에 테마형 섬을 몇 개 순회하는 ‘원데이 크루즈(One-day Cruise)’ 이런 콘텐츠로 개발한다는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환상적인 계획이죠?

박 ; 무인도 개발은 기대도 있고, 투기 위험도 있고 그렇겠군요.
정부 계획이 실효성면에서는 어떻습니까?

오; 여기서 눈여겨 볼 것은 개발이익 환수입니다, 개발이익 발생하면 그걸로 투자하겠다는 거거든요. 이를테면 여수 어느 무인도가 먼저 개발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익이 발생하고, 그리고 나서 환수가 되고 그걸 자본으로 다시 투자가 이뤄지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갖겠다는거죠?

그런데, 아이템 선정이 늦어지고, 계획 착수가 안 되면 개발 이익 환수 자체가 없게 되겠죠? 또는 개발은 들어갔어도 이익발생이 안되면, 결국 그럼 이 계획들은 탁상공론이 되는 겁니다. 이론상 그렇단 얘깁니다.

어제 주승용 대표도 인터뷰에서 정부대책의 실효성을 얘기했습니다만,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부 발표가 실효성 면에서는 좀 낮죠. 거기다 현 정부의 어떤 신뢰의 문제, 정책의지를 추진하는 리더쉽의 문제...

이런 게 없는 상황에서의 이번 발표는 김이 빠질 수 밖에 없죠.

얼마 남지 않은 정부가, 그것도 식물정부가 계획만 열거한 3개월짜리 정책이다.이런 비판도 듣고 있잖습니까, 하지만. 우리 지역에서는 좀 다른 시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남해안이 갖고 있는 관광자원으로서의 중요도, 필요성. 이런 것은 정부가 인정한 거라고 보고요, 학자들도 멀리 내다봤을 때의 우리 관광의 확장성, 관광의 미래. 이것은 남해안이고 섬이다, 크르주다 ... 다들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정부가 들어설 때 마다 남해안을 강조도 해왔잖아요? 그런 점은 우리가 지역에서 더 주장하고 챙기고 그래야 한다고 봅니다.

남해남중권, 남해안 선밸트다, 남해안 관광투자 활성화다... 정부 바뀔때마다 나왔던 남해안 개발 계획이잖습니까?

이제는 어떤 실횽성 있는 후속 실천대안들이 나오느냐, 현실적 투자가 이뤄지느냐, 그래서 구슬을 어떻게 꿰느냐 이런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박 ; 이번에 케이블카사업 분야 얘기 좀 해볼까요?
정부 계획들은 결국, 남해안의 풍부한 관광자원을 활용해서 국내외 관광객의 발길을 잡기 위한 다양한 대안으로 케이블카 산업육성도 포함되었는데요, 그러면 케이블카 우후죽순이 걱정입니다.

오 ; 여수,통영... 기존 케이블카 사업들을 관광측면에서 정부는 아주 유효하게 본 것 같습니다. 성공한 케이불카. 어디든 해봐라! 이겁니다.

앞으로 남해안 곳곳은, 어쩌면 우리나라가 전국곳곳에 케이블카 천국이 될 것으로 보이는 우려도 있습니다.

지자체 신청만으로 케이블카 사업이 가능하도록 정부가 지원한다는거죠. 케이블카 원하면 원스톱 시스템으로 돕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요것도 문제일 수 있습니다. 서로 지역별로 관광의 어떤 차별성을 둬야지. 뭐가 좋다하면 우루루 하게하고, 결국 모두 경쟁력이 떨어지는 효과밖에 없게 되는거죠? 부자 몸사린다고 여수 입장에서는 좀 그렇죠. 거시기하죠?

그리고 남해안 관광은 환경규제, 심한 훼손을 막는 규제는 있어야만이 자연을 살리면서 관광을 키워나가는 그러 방향이 세워지게 됩니다.

강원도 오색 케이블카 사업 한번 볼까요?

케이블카 규제완화, 원스톱 서비스 내용을 담았죠,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관광측면만 내세우고 추진하다가 결국 환경에 막혔습니다.

2015년 규제완화 차원에서 추진을 결정했지만,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가 사업 불가결정을 내리면서 무산이 됐잖습니까?

장밋빛 경제 중심의 논리만 쫒다가 중단된 오색케이블카처럼 비슷한 상황이 재연이 돼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수년간 추진돼 왔는데 얼마나 큰 행정력 낭비입니까?

그리고, 외국도시 사례가 등장한 것도 사회전체 시스템으로 봐야할 부분도 있습니다.

박 ;외국 도시면 말뫼, 피요르... 그 도시 말하는거죠?

오 ; 그렇습니다, 노르웨이 피오르 지역 본 떠 보겠다는 게 하나 있구요. 그리고 스웨덴 항구도시 ‘말뫼’를 모델로 삼은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박 ; 노르웨이 피오르는, 학교 다닐 때 배운 피오르드 해안이죠?

오 ; 그렇습니다. 노르웨이 피오르드는 '세계 7대 자연의 신비'로 선정되기도 했고요,

들쑥날쑥 몇 천 킬로미터에 걸쳐서 해안선이 꼬불꼬불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됩니다. 우리의 해안도 비슷하니까 장점을 살리자는 얘깁니다.

박 ; 스웨덴 말뫼는 최대의 조선업체인 코컴스사가 대형 크레인을 단돈 1달러에 우리나라 현대중공업에 팔아서 유명한 도시죠?

오 ; 말뫼는 도시에 불어닥친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조선소 터와 버려진 공장지대에 정보기술(IT)과 지식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탄소제로'도시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태양에너지. 풍력터빈을 세워 전력을 생산해 나가고, 세계적인 건축가의 멋진 꽈배기처럼 생긴 건축물도 들어서게 되죠. 이렇게 되다보니까 이제는 거기가 세계적인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이런 도시를 모델로 삼는다는 계획을 정부가 발표를 한겁니다. 남해안의 거제를 염두에 둔 계획입니다.

박 ; 거제를 바꾼다는거죠? 말뫼처럼요? 관광계획속에 산업 구조조정은 좀 동떨어진 것 아닌가요?

오 ; 말뫼의 관광도시 변모는 산업 구조조정이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관광과 동떨어진 것 같지만 시회 시스템의 진화는 모든 분야에 연동이 되어 있다는겁니다. 어느 한쪽의 시스템이 약하면 관광도, 구조 조정을 거치는 산업의 에스컬레이터 효과도 약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죠.

남해안 관광개발계획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사회가 전반적으로 허약체질이면 아무리 좋은 계획도 별로거든요. 거제라는 도시, 조선소 쇠락과 함께 허우적거립니다.

앞으로 먼 미래에 화학도시 여수도 미래는 모릅니다. 여수도 거제처럼 언젠가는 다가올 수 있니까요. 거제를 남의 동네 일 보듯 해선 안되는 이유거든요, 그래서 말뫼라는 도시를 잘 들여다 볼 필요가 있고, 그 사회 전체 구조를 봐야하는겁니다.

발뫼는 북유럽 스웨던입니다. 북유럽하면 떠오르는 게 있죠? 바로 복지죠. 거의 사회주의 국가라고 보면 되거든요.

이 나라가 복지국가기 때문에 변신이 쉬웠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복지가 잘 이뤄지기 때문에 구조조정 하기 쉽다는 겁니다. 왜그러냐면, 얼마든지 휴직상태에서 쉬더라도, 직업없이 대기하더라도 안전장치가 있다는 겁니다. 국가도움 받고, 또 다른 기회 찾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과 같은 비복지국가는 구조조정 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대부분 혼자 해결해야 합니다. 조선소 근무하다 회사 문닫으면 통닭집하다 망하고, 식당하다 부채 쌓이고,,,문닫고... 그런 증거가 다 있죠.

현재 대한민국 가계부채 천 몇백 조라는 현실로 그런 게 나타난거라고 봅니다. 말뫼라는 도시는 북유럽의 탄탄한 사회복지를 배경으로 하는 곳이어서 그렇게 변신이 쉬었단 얘깁니다.

말뫼의 눈물이 오히려 말뫼의 변신이 되고, 말뫼의 터닝포인트가 되었슺니다. 우리 사회도 전반적으로 경제나 복지가 튼튼한 배경을 갖추면서 미래의 거제를 꿈꿔야죠. 이번 남해안 관광루트 발표가 그런 점에서 우리 여수 입장에서는 거제를 눈여겨 봐야할 대목이기도 합니다.

박 ; 기자망원경, 오늘은 정부가 발표한 ‘남해안 관광벨트’ 실효성 문제 알아봤습니다.
여수넷통 뉴스 오병종 편집국장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