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순천 시의워 보궐선거 왜? 보궐선거 문제점은?

* 여수문화방송 <라디오 전망대> 4월 4일. [기자망원경] 출연한 방송 내용

- 여수시 나선거구는 비리 실형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 보궐선거
- 순천시 나선거거구는  의원이 사망하자 보궐선거 치루고,  이 선거구는 또 다시 비리의원 발생해 의원직 상실. 다시 선거 치뤄야할 입장, 보궐 치룬다면 탈락자들이 또 선거 치룰수도.

- 여수시 보궐선거 비용 '4억 5천만원' 원인 제공 정당 책임져야... 출마자 주장.
- 경기 하남시장 보궐 선거 12억원 비용.... 역시 원인 제공한 측에서 책임져야.

- 재보궐 선거 비용이 많이 든다 ; 원인 제공한 측에서 비용 부담하게 해야
- 원인제공자가 재보궐 비용 부담하도록 한다면 비효율 줄일 수 있고 장점 많아
- 재보궐 없이 직전 선거에서 차점자가 승계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어
- 이럴 경우 정당도 공천 더 철저히 할 것으로 예측.
- 보궐 대신에 차점자가 승계하는 선거법등 적극 논의해야
- 선거법은 많은 부분에서, 손봐야... 적폐 청산 항목에 선거법 포함 시켜야

박 ; 여수MBC 라디오전망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기자망원경 순서입니다. 여수넷통뉴스 오병종 편집국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 네, 안녕하세요? 네트워크로 소통하는 여수넷통뉴스 오병종입니다.

박 ; 5월 대통령 선거도 초미의 관심사 입니다만, 여수와 순천에서는 오는 12일에 시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됩니다. 이 보궐선거! 문제점은 없는지? 다른 대안은 없는지?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여수와 순천에서는 이번 보궐선거를 하게 된 이유가 있죠?

오 ; 네, 사유가 발생했죠?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또는 기초·광역단체장 이나 시도의원들이 공석이 되었을 때 이를 충당하기 위해 실시하는 선거인데요,

이 보궐선거는 선거에 의해 정당하게 선출된 당선인이 사퇴, 사망, 실형 선고 등으로 인해 그 직위를 잃어 공석 상태가 되는 경우에 치르는 선거입니다.

이번 여수시 의원과 순천시 의원은 보궐 사유가 생겼습니다.

순천시 나선거구는, 송광·외서·낙안·별량 지역인데요. 이 지역구 시의원이던 박 아무개 의원이 지병으로 별세를 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수시 나선거구는 노 아무개 전 의원이 2011년 여수 수산인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불법이 밝혀져,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받고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보궐 선거가 실시된겁니다.

박 ; 그런 사유로 보궐이 치러지는데, 여수와 순천, 출사표를 던진 사람들을 한번 볼까요?

오 ; 여수시의회 보궐선거 나선거구. 국동·월호동·대교동인데요. 여기에 출마한 후보는 5명입니다.

기호1번 더불어민주당 김승호 후보, 기호3번 국민의당 이정만 후보, 기호6번 민중연합당 김종근 후보, 기호7번 무소속 박남조 후보, 기호8번 무소속 최처중 후보, 이렇게 5명이구요.

순천 역시 나선거구네요. 송광·외서·낙안·별량 인데요.

더민주당은 강형구 전 순천시의원이, 국민의당은 김호준 전 낙안원예협회장, 무소속으로는 언론인 출신 이명옥 후보, 그리고 전 별량농협 조합장이 최진도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순천이나 여수 모두 이번 보권 선거는 치열한 경합이 예상됩니다.

박 ; 여수 나선거구는 6일 후보자 토론회가 열린다면서요?

오 ; 그렇습니다, 6일 오후 2시 동여수복지관 강당에서 후보자 초청 토론회가 열립니다.

지역 언론사들이 나서서 마련한 자린데요. 6일 오후 2시부터 약 두시간 동안 동여수노인복지관 강당에서 후보자들이 서로 지역구 발전의 적임자를 주장하면서 양보 없는 대결을 펼칠 예정입니다.

후보들은 출마의 변과 자신들의 공약, 상호 토론과 주도권 토론을 통해 유권자들에게 검증의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자신만의 어떤 장점이 있는지, 후보자의 자질과 그리고 지역에 대한 비전, 지역 현안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 여러 가지를 검증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 ; 사실, 후보자들은 자신을 알리려고 홍보용 차량 따라다니면서 율동을 한다거나, 아침 저녁으로 길거리에 나와서 90도로 인사하는 모습을 보는데요, 그런 행위만으로는 후보 검중에 별로 도움이 안된다고 봐야죠?

오 ; 그렇죠. 전혀 도움이 안되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시 의원이니까, 동네별로 후보자를 초정해서 크고 작은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들어본다든지 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여수에 대한 비젼을 제시하고, 그야말로 생활 현장에서의 작은 문제도 개선해 나가는 능력이라든지, 리더쉽이라든지 이런 걸 유권자들이 알도록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큰 길거리에 나와서 인사하고 하는 것은 누가 후보인지 알리는 데는 효과는 있겠죠.

하지만 지금처럼 홍보차량의 이벤트나 출퇴근 시간에 대로변에 나와서 인사 하는 것만으로는 후보 검증에는 충분치 못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후보자 초청 토론회 같은 것은 자주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각 읍면동 단위별로 가칭 ‘유권자 협회’ 같은 조직이 활발히 움직이면서, 후보자들에 대한 공식적인 접촉의 기회를 늘리고, 그런 자리에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고, 자연스럽게 검증의 기회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표를 가진 유권자들이 조직을 구성해서 후보자와의 소통이 일상화 되고, 어느 면에서는 강제성까지 띠는 그런 방식들이 제도화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현재의 선거 방식, 현재의 선거풍토로는 후보자 검증에는 2%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지역 언론사들의 토론회 자리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6일, 목요일, 오후 2시 동여수복지관 강당에서 열리는 여수시의원 보궐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

여수시 나선거구 유권자들이 많이 참석해서 후보자들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단 생각입니다.

박 ; 지역 일꾼을 뽑는 과정이니까. 해당 유권자들은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리구요, 보궐선거는 비용문제가 대두되고, 효율성이 지적되기도 합니다. 이번 보궐에 뽑힌 후보자 임기가 불과 1년 2개월이어서 더 그렇죠?

오 ; 여수에서도 이번에 후보로 출마한 민중연합당 김종근 후보가 성명서를 발표했었죠. 특정당 때문에 치러진 보궐선거다며. 그 유력 정당의 소속 의원 잘못으로 보궐선거를 치르기 때문에, 그로인해 낭비될 지역주민의 혈세 4억5000만 원을 책임져라. 그런 요구를 했었죠.

또, 이번 412보궐 선거를 치르는 경기도 하남시는 시장 선거를 보궐로 합니다. 여기 역시 비리로 시장이 물러나서 다시 뽑게 되는데. 이번 보궐선거에 출마한 한 후보자 또한 성명서 발표하면서 “이번 4.12 보궐 선거를 치르게 원인 제공을 한 정당은 책임을 져야한다. 보궐로 인해서 하남시정 공백은 물론 하남시민의 주민 혈세 12억이 낭비되게 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주장을 보면, 벌써 한 동네의 시의원 선거에는 4억5천, 시장 선거에는 12억. 대략 이런 비용들이 들어간단 얘기가 됩니다.

박 ; 선거 비용이 꾀 들어가네요. 이게 전국적으로 계산하면 규모가 커지겠는데요?

오 ; 그렇습니다. 이번 선거는 치르고 나야 통계가 나오겠습니다만. 그 이전에 2014년도 통계가 있습니다.

지난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치러진 각종 재보궐 선거 비용은 무려 1,408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거기서 또 문제된 게 재보궐 선거가 왜 치러졌냐는 겁니다.

2013년까지 치러진 재보궐 선거의 사유 중에 무려 89.3%가 비위, 법 위반등 당선자가 제공한 거였습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당선무효랄지, 임기 중 각종 비리로 인한 피선거권 상실이랄지, 시장하다가 국회의원 하려고 중도 사퇴했다든가 하는 사유였습니다.
바로, 선출된 당사자 원인제공으로 문제가 되는 대목이죠.

박 ; 그런 점 때문에 재보궐 선거 비용은 원인을 제공한 측에서 부담해야한다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었죠?

오 ; 사망이라든가, 천재지변은 해당이 안되겠지만, 사퇴를 했거나, 비리로 사퇴당했거나 했을 경우, 엉뚱한 세금만 나가게 되죠.

그래서 한때 논의된 게, 징벌적 조치입니다.

원인 제공한 당사자가 추가로 치루는 선거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였죠.

비리로 구속되고, 피선거거권이 박탈되고, 그리고 선거를 다시 치러야 한다면, 그 비용을 원인 제공한 자가 부담해야한다는 것이죠.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봅니다. 시장군수 구청장 하다가 임기도 남았는데 국회의원 출마하게 되면, 다시 선거해야 하는데, 이때도 적용을 받겠죠.

그렇게 되면, 쉽게 사퇴도 안하고, 비리에 연루되지 않게 조심도 하고 징벌적 초치가 갖는 예방효과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 ; 검토해볼만한 제도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예 보궐선거를 하지 않는 차점자 승계 제도도 있죠?

오 ; 비례대표에서는 우리도 현재 적용하고 있는 제도죠.

다른 나라에서 많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든, 시도 의원이든, 혹 시장 군수가 되었든, 사퇴 사유가 발생하면 사퇴를 하고, 보궐 선거를 하지 않고 직전 선거에서의 차점자가 승계하도록 하는 것인데요, 충분히 고려해볼 수 있는 제도라고 봅니다. 이번이 시의원 보궐이니까, 시의원 예를 들어보죠.

차점자가 의원직을 승계하게 되면, 다른 선거 출마를 위해 무책임하게 의원직을 사퇴하는 일은 확실히 줄어들 것이구요, 함부로 비리를 저지르지도 않을 겁니다. 의원직이 다른 당으로 넘어가니까 지역구도가 강한 지역에서는 강제적으로 지역주의 구도를 깨는 효과도 있겠죠. 또, 정당들도 공천에 훨씬 더 주의를 기울일 것입니다. 비리로 연루되면 다른 정당에 의석을 뺏기니까요, 또 후보들도 공직선거법을 더욱 준수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적폐청산. 촛불 혁명 얘기하잖아요? 이런거 앞으로 선거법 개정 항목에 추가했으면 합니다.

박 ; 보궐선거제도! 앞으로 합리적인 방안들이 논의되고 도출되었으면 합니다. 여수넷통뉴스 오병종 편집국장이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