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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국고지원 ‘지방재정 숨통 트이나?’

예산 지원으로, 전남도교육청 내년 911억 부담 덜어

  • 입력 2017.05.29 10:58
  • 수정 2017.05.29 11:04
  • 기자명 오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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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육기관들이 내년부터 정부 예산지원에 기대를 걸고 있다.

정부가 내년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전액 지원키로 함에 따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해왔던 시·도교육청의 재정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은 지난 주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브리핑을 통해 “교육부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부 국고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내려줬는데 교육청이 편성하지 않았다”는 기존 교육부 입장을 바꿔 국가가 부담하겠다는 내용이다.

누리과정 예산문제로 박근혜 정부와 시·도 교육청간에는 갈등이 있어왔다.

올해 누리과정 예산은 전남도교육청은 유치원 497억, 어린이집 911억원을 편성했었다.

내년부터 중앙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부담하게되면 전남교육청은 1408억원 중 911억원의 예산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교육청은 그동안 재정난을 들어 소홀히했던 교육 환경 개선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남 교육청 관계자는 전년도까지 유치원의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1조)상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경영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유치원에 대해서만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하겠다고 주장해왔다.

어린이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이 강조되고 있어 누리과정의 경우 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도 국가가 부담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의 어린이집 관계자들은 아직은 직접 피부로 느낀 점은 없다고 말하면서 내년부터는 이전 정부와는 다른 지원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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