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여수시민행동 6차 시민 정치 논평]

“여수 시정 농단 상포지구 매립지 준공 허가 관련 엄정 수사를 촉구한다”

여수경찰서가 여수시청 압수 수색을 한지 50일이 지난 지금까지 수사 결과가 밝혀지지 않고 있다. 촛불 시민 혁명이후 각계각층의 적폐 청산처럼, 경찰 역시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힘쓰고 있어 시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엄정한 수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믿는다.

이번 상포지구 매립지 준공 허가 관련 사건은 민선지방자치 22년 동안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최대의 시정농단 사건이다. 누가 보더라도 허허벌판인 상포지구는 23년 전과 하나도 달라짐이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표적인 건설회사는 ‘준공 허가 불가’였는데, 법인 등기 직후 설립한 1인 주식회사가 추진하여 준공 허가를 받았다. 시민들로서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행정 절차이다. 여수시민들은 그 회사 대표가 현 여수시장 조카사위라는 보도에 더 충격을 받았다.

매립지 67%를 준공 허가 전 서류상으로 100억 원에 매입하여 그 중 62.8%을 160억 원에 매각 60억 원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1㎡에 7만 8천원에 거래된 땅이 외지 부동산 업체에 20만 원에 팔렸고, 다시 분할 등기 후 일반 매입자에게 57만 원에 팔려나갔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여수시민들은 몇 배로 뻥튀기를 하여 외지 주민들에게 땅 투기를 조장하게 만든 여수시 행정을 보면서 분노보다 허탈감을 떨칠 수가 없다.  

앞으로 여수경찰서가 수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시민들의 의혹을 해소 시켜 주기 바란다. 다시는 이와 같은 시정농단이 일어나지 않도록 준공 이행 조건을 완화하여 특혜 조치를 한 공무원을 구속 수사하고, 일벌백계로 처벌을 해야 한다. 그래서 실추된 여수 행정 신뢰를 회복할 수 있었으면 한다.

분노한 시민들이 놓은 촛불을 다시 들고 거리로 나오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2017. 8. 23
정치개혁 여수시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