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민행동, '상포지구 대책위' 구성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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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민행동, '상포지구 대책위' 구성 탄력
  • 전시은
  • 승인 2017.09.20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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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8시, 학동 엔제리너스에서 논의
19일 8시,학동 엔제리너스에서 진모지구 대책위구성을 논의하기 위해 모였다.

19일 8시 학동 엔제리너스에서 상포지구대책위 구성을 논의하기 위해 모였다.

먼저 정한수 목사는 국가적인 문제의 적폐도 많지만 지역에서도 적폐가 심각하다며, '상포지구 스캔들'도 그중 하나라고 말문을 열었다. 일부에서 흘러나오는 말로는 시민행동의 움직임을 선거공학적으로 '주 시장 반대편의 음해'는 소문이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라며, 상포지구 문제를 꺼내는 것은 진실을 알고 싶어하는 시민들의 요구라고 못박았다.

뒤이어 한창진은 단순히 법률적인 판단을 넘어서 행정행위 과정에서의 의혹인만큼 시민들의 입장에서 행정행위가 정상적인가의 관점에서 의혹을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상포지구 스캔들'은  전라남도와 여수시의 주장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도 회의에서는 매립면허를 발부하는 권한은 전라남도 소관인데 여수시장은 1993년 준공 후 준공허가필증을 받았으니 권한이 있다고 말하고, 전남도 인가조건에는 도시계획사업 완료 후에 토지소유권을 취득해야 하니 준공권한을 승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1994년 준공권한을 가진 전남도는 삼부토건의 준공이행조건으로 대로와 중로, 소로 및 7개소 배수구조물을 만들라고 했다. 그러나 2015년 여수시가 준공이행조건을 대폭 축소하였다. 여수시의 재량권으로 삼부토건이 2017년 말까지 중로 1개와 일부 상하수도시설만 만들어도 허가하도록 준공승인을 한 것이다. 이것이 시의 재량권인지가 논란이다.

한창진 소장이 앞으로의 행동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상포지구 스캔들'의 정확한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앞으로 이런 의혹을 해소하고 적폐청산을 주장하려면 시민행동이 나서서 범시민대책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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