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 제181회 임시회 본회의 ‘여수시 관광정책 추진현황과 시민불편 해소방안’을 질의하는 과정에서 관광객에게 바가지요금 씌우는 문제의 해결방안을 묻는 질문에 대해, 부당함을 바로잡고 부정을 시정해야 할 책임이 있는 주철현 여수시장은 “민간부분을 시가 행정지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 

예약 않고 올 때는 바가지요금 낼 각오가 돼 있어야 한다. 그것을 이해 못하는 관광객들이 이상한 관광객이다.”하고 말하여, ‘바가지요금’이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박정채 시의장은 “사업하는 분들이나 할 말이지, 의회 본회의장에서 시장으로서 답변할 말은 아니다.”하며 제지하고 속기록 삭제도 권유했지만, 시장은 “틀린 말이 아니다”며 본인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시장은 관광객 증가라는 업적에 어깃장을 놓는 질문에 뒤틀렸나봅니다.

 또 공무원노조 여수시지부장은 ‘둔덕·학용 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해서 여수시가 특정업체와 사업을 추진한다는 특혜의혹이 있어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시의원의 발언에 대해 “적법한 행정행위 발목 잡는 송하진 시의원 각성하라”는 팻말을 들고 시의회 앞에서 시위를 했습니다.

시의 행정행위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은 시의원의 정당한 활동이고, 그 견제와 감시를 받는 것은 공무원의 의무입니다.

그런데도 공무원노조 지부장은 ‘발목을 잡는다’고 판단되면 앞으로도 계속 시위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제는 공무원도 감시나 견제없이 하고 싶은 대로 일을 하려나 봅니다.

문재인대통령은 지방분권을 강화해서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만들겠다고 합니다. 과연 지금의 시장과 공무원들은 여수를 어떻게 만들지, 공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定公問 “一言而可以興邦, 有諸?” 

孔子對曰 “言不可以若是, 其幾也! 人之言曰 ‘爲君難, 爲臣不易.’ 如知爲君之難也, 不幾乎一言而興邦乎?” 

曰 “一言而可以喪邦, 有諸?” 

孔子對曰 “言不可以若是, 其幾也! 人之言曰 ‘予無樂乎爲君, 唯其言而莫予違也.’ 如其善而莫之違也, 不亦善乎? 如不善而莫之違也, 不幾乎一言而喪邦乎?”「자로(子路)」

  (노나라 임금) 정공이 “한마디 말로 나라를 흥하게 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말이 있습니까?”하고 물었다.

공자가 대답하여 가라사대 “한마디 말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만, ‘임금노릇하기 어렵고, 신하노릇도 쉽지 않구나.’하는 사람들의 말이 그에 가까울 것입니다. 만약 임금노릇하기가 어려운 줄 안다면 한마디 말로 나라를 흥하게 하는 것에 가깝지 않겠습니까?”

정공이 또 물었다. “한마디 말로 나라를 망하게 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말이 있습니까?”

공자가 대답하여 가라사대 “한마디 말로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 ‘임금이 된다고 내게 특별한 즐거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하면 나를 거스르는 사람이 없는 것이 즐거울 뿐이다.’하는 사람들의 말이 그에 가까울 것입니다. 만약 임금의 말이 좋고 거스르는 사람이 없다면 또한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만약 임금의 말이 좋지 않은데도 거스르는 사람이 없다면, 한마디 말로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에 가깝지 않겠습니까?”

정공은 공자를 등용하여 노나라를 크게 안정시킨 임금입니다. 공자를 등용하려 하면서 나라를 흥하게 하는 방법과 망하게 하는 방법을 물었습니다.

공자는 임금이 자기 뜻에 거슬리는 말을 듣기 싫어하고 또 그런 말을 할 사람이 없으면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반대로 임금이 원성을 사지 않기 위해 국민의 뜻을 잘 살피고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느라 임금노릇을 어렵게 여기면 나라가 흥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시장은 시민들의 지지를 얻어 당선이 되었으니 자신이 뭘 하든 시민들이 지지할 거라 여기고 자신의 뜻대로 하려는 듯합니다. 그러면서 거슬리는 말이 들리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며 입막음도 하고 뾰로통하여 부르댑니다.

공무원들도 시장을 본받아서 시의원들 입도 막으려고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시장의 잘못이나 공무원의 잘못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어서 여수시가 망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