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전 11시 신기동 시민감동연구소에서 제14차 시민정치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주재선 전 여수시 의원과 함께 지방선거의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시 의원 공천을 통해 의원을 역임하고 20여년 간 정치생활을 한 주 씨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지구당 의원장이 관계되지 않은 공천을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주 씨는 “현 지방 정치의 문제점은 계보정치”라면서 이를 타파하기 위해선 “지역위원장의 권한이 축소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위원장의 권한이 약화되어야 당 내에 역량 있는 인재들을 골고루 등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곧바로 "이러한 계보정치는 쉽게 없어지지 못할 것이다"고 말했다. "위원장이 대의원들을 매수하여 원하는 인물을 앉히는 이런 현실에서는 계보정치에 속해 있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돈을 건네도 상대가 더 많은 돈을 건네면 소용이 없다”고 그는 말했다.

지역선거문화가 이런 식의 금권선거이다보니, 한 사람이 오랜 시간 의장직을 맡는 경우도 잦다. 과거 시민협에서도 지역선거의 문제점을 해결하려 성명서를 냈지만 답신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 시민은 “과거 공천제를 폐기하고 내천제를 도입한 적이 있었다. 그 결과 공천제가 해소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암흑 속으로 들어가 의원들이 몰래 공천을 했다. 지금처럼 선거인단도 돈으로 매수하는 상황에서는 현재의 소선거구를 대선거구로 개정하여, 마을 사람들을 몰래 매수하는 일이 효과가 없도록 해야한다”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주 씨는 “컷오프 제도(정당에서 평가를 통해 공천 후보를 탈락 또는 선출하는 방식)는 허상에 불과하다" 고 말했다. 그는 "어차피 지구당 위원장이 요구하는 대로 후보가 선출되기 때문이"이라며, "이 제도를 탈피하려면 시의원이나 시민들을 모아 청문회 형식으로 후보자에게 묻는 방식을 도입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 빈틈이 많은 지역선거문화를 이용해 의장을 장기집권하는 사람들이 많다. 선거인단을 모집할 때도 후보자가 대납하여 사람을 모으거나, 돈을 주고 권리당원 행세를 하도록 하거나, 사람을 모아 여론조사를 조작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이런 일은 그 지역에서 신임 받는 사람 한 명만 매수하면 금방 진행된다. 심지어 위원장이 나서서 일을 주도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현재 여론조사는 무작위 조사와 권리당원을 포함한 여론조사 이렇게 두 종류가 있다. 두 번째 방법에서 권리당원을 여론조사에 포함시키는 경우 당의 핵심 인물들이 전화인단을 맡다보니, 자연히 편향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주 씨는 두 번째 방법을 여론조사에서 제외하자는 제안을 했다가 뭇매를 맞았다며 당의 폐쇄적 의사결정구조를 꼬집었다.

주 씨의 말에 따르면, 과거 여수에서 시의원을 모아 검증을 실시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당일 좋은 점수를 받은 사람도 공천에서 탈락하여 후보에 오르지 못하는 어이없는 결과가 발생했다. 한창진 대표는 이런 현상을 막으려면 언론에서 시의원 검증을 주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한 참석자는 공천에서 정당제도를 무시할 순 없으니 제도를 폐기하는 것보다 수정하는 방법을 생각해보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