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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지방자치, 새로운 변화와 개혁을 위한 토론회] 문갑태 여수환경운동연합 조직국장 ‘시민운동을 통해 본 여수시의회의 평가와 개혁 과제’

여수시민협, 여수지역사회연구소 등 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새로운 여수를 만들기 위한 지방자치 개혁 연속 토론회’를 총8회에 걸쳐 진행한다. 그 첫 번째 토론회가 지난 14일 오후 7시 여수YMCA 광무동 강당에서 ‘여수지방자치, 새로운 변화와 개혁을 위한 토론회’라는 주제로 열렸다.

문갑태 여수환경운동연합 조직국장이 ‘시민운동을 통해 본 여수시의회의 평가와 개혁 과제’, 순천YMCA 김석 사무총장이 ‘정당의 지방선거 공천 제도의 문제와 개선방향’, 여수시의회 전창곤 의원이 ‘자치단체 예산 편성과 집행의 문제와 개선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전라남도의회 강정희 의원, 민주노총 신성남 여수지부장, 여수YMCA아이쿱생협 임재선 시의회 모니터 단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시의회, 비전과 전문성 가진 인재 영입으로 정치지형 바껴야”

문갑태 여수환경운동연합 조직국장은 여수시의회가 시민의 대변자로서 책무에 소홀했다고 비판했다.

문 국장은 여수시민협이 지난 7월 발표한 제6대 여수시의회 전반기 의정활동 현황과 평가 결과를 제시하며 “조례 26건(일부 개정 7건 포함) 중 대표발의를 한 건도 하지 않은 의원이 전체 26명 의원 중 14명이었다. 시정의 견제나 정책개선 요구를 위한 시정 질의나 5분 자유발언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의원들도 거의 절반에 가까웠다. 특히 조례 대표발의를 포함해 시정 질의와 5분 자유발언 등 3가지를 한 번도 하지 않은 의원도 5명에 달했다”며 의원들이 제 역할을 충실히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문 국장은 또 “의장단 선거에서 금품이 난무하는 여수시의회는 이미 도덕적으로 사망했다”고 진단했다. 그동안 여수시의회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 돈 문제가 불거진 것이 한 두 번이 아니다. 금품으로 후보를 매수하거나 향응 등을 제공해 당사자가 경찰조사를 받거나 징역형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도 있다. 민선4기 오현섭 전 여수시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시·도의원들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문 국장은 “이뿐만 아니라 제6대 하반기 의장 선거에서 금품제공 혐의로 현 의장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고 무혐의 처리됐지만 시민단체는 현재까지도 의장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며 “시의회는 도덕적으로 이미 사망선고가 나 시민들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했다.

문 국장은 “여수시의회는 그동안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어떠한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았으며, 개발과정에서 철저하게 집행부의 의견을 대변해 왔다”며 시의회가 지방권력의 카르텔에 기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심 한복판에 들어선 여수시티파크 리조트는 지방권력의 카르텔이 얼마나 무섭고 견고한가를 여실히 보여준 단적인 예라고 했다. 그는 “2007년 시의원들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시티파크 리조트 사업 철회 결정 주문에도 사업자와 여수시 입장에 서서 찬성해 결국 도심 한복판을 흉물로 만들어 버렸다”고 비판했다. 특히 업자가 시민과 약속한 100억 기부도 받지 못하고 있는데도 공무원, 시의원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했다. 그는 “도심골프장은 당시 민주당과 지역토호세력, 보수 지역 언론이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만든 전형적인 반 환경사업이자 난개발 사업의 카르텔의 합작품이었다”고 말했다.

문 국장은 시의회를 지방권력 이익집단이라고 몰아세웠다. 그는 “도심골프장 사업에서 보듯이 보편적인 사고로는 결코 무너뜨릴 수 없는 철의 장벽이 우리 앞에 가로막혀 서 있다. 민주당 공천만 받으면 당선, 4년 아니, 16년을 편히 지낼 수 있는 사회적 지위가 주어진 지역, 민주당 공천을 받기 위해 시민은 안중에도 없는 무법천지의 지역이 바로 호남이자 여수였다”고 비판했다.

문 국장은 “선거를 통해 얻는 지방권력을 장악한 의회 권력은 민주주의와 시민들을 무시한 채 1조2000억의 예산을 자신들의 입맛대로 결정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시민단체의 정책은 알맹이는 보지 않고 무조건 배격하거나 배타적으로 치부하고 있으며 시민 없는 시민운동을 한다고 손가락질만 하고 있다”며 “시민과 단체와 소통하면 지는 줄만 알고 자기에게 피해를 준다고 여기는 의원들의 모습에 측은함이 느껴질 때가 있다”고 말했다.

문 국장은 시의회가 집행부 거수기가 아닌 견제기능으로 시 집행부와 수평적 관계를 정립하고, 정당을 떠나 시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정책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인재영입으로 정치지형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국장은 “각 당에서 새로운 비전과 전문성을 가진 인재들을 전략적으로 영입하고 키우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문 국장은 “시민단체가 의회에 정책을 제언해 주고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며 “여수시민협 의정모니터단 등 예산 배정을 통해 사람을 키우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