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정치개혁여수시민행동은 돌산의 '문제의 땅' 상포지구를 현장답사 했다.

과연 '땅'으로서, 도시계획상 '등록토지'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답사였다.

상포지구는 구획만 돼있고, 맞은 편 진모지구의 토사가 산처럼 높이 쌓여 진모지구보다 낮은 곳에 자리한 허허벌판 상태였다.

“예쁘게 차려입은 대구 아주머니 55명이 찾아와 이곳에서 상포지구 투자설명회를 들었다”

상포지구 인근 돌산 주민의 얘기다.  이곳은 아직 '부동산가치'가 있는 땅이다.

이날 현장을 둘러본 송하진 의원은 “이곳에 전혀 기반시설이 안 되어있다”면서 “울산이나 부산에서 땅을 산 사람들이 소개해 준 사람만 믿고 현장을 방문하지도 않은 채 위성사진만 보고 여기 땅을 구입했단 얘길 들었는데, 이는 시가 땅 투기를 조장한 셈이다"고 말했다.

똑소리닷컴 한창진 대표 역시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토지 분양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토지거래 과정의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만약 여기 홍수로 물이 넘치면 대책조차 없다. 기반시설을 갖춰놓고 토지등록을 해야 하는데 삼부토건이 시설공사를 다 끝내지도 않은 상태에서 토지등록과 소유권보존등기를 해주었다. 그게 특혜다.

실제로 삼부토건은 땅을 개인에게 매매할 당시, '여수국제자유도시개발과 계약에 의해서 자기들이 허가만 받으면 책임은 모두 우리한테 있다'고 말해놓고 이제 와서 '우리가 이미 팔아버렸으니까 여수국제자유도시개발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을 바꿨다.

게다가 여수국제자유도시개발이 그 책임을 질 능력이 없음은 이미 알려진 사실 아닌가? "

한 대표는 “만약 이 땅을 산 매입자들이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 해제 이후인 3년 후에 여수시장이 바뀌고 정책이 바뀌어, 이곳에 집을 지을 수 없으면 누가 책임을 질까. 결국은 여수시가 세금으로 보상해줘야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문제삼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송하진 의원 역시 “비가 오고 태풍이 불면 지역주민이 피해를 볼 게 불 보듯 뻔하기 때문에 여수시가 이전에도 7차례에 걸쳐서 삼부토건에게 지구단위계획을 세우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지키지 않았다. 또한 성토한 흙의 처리계획을 물었더니, 여수시는 아직까지 답을 보내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도로로 인정받으려면 소로에 배수구가 설치가 필수지만, 현재 이곳엔 배수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비가 오면 물이 차니까 아예 열 수도 없게 해놓은 것이다.

심지어 하수도 우수받이를 빗물로 막아두어, 차로가 물에 잠길 것이 뻔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만조 때 물난리는 불보듯 뻔한 일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날 여수시가 완공등록을 승인하고 토지등록의 근거가 된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도로 및 여수시가 축소변경한 중로시설이 적정하게 공사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방문 결과, 이곳은 2012 세계박람회 시기에 환승주차장으로 사용한 도로를 단순히 포장만 새로 했을 뿐, 도로 곳곳의 낡은 경계선은 그대로 발견되었다. 그런 장소를 새로 만든 중로라며 승인을 받은 것이다.

함께한 주철희씨  역시 “현재 진모지구는 상포지구보다 지대가 낮아, 수평을 맞추려면 진모지구에 성토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성토를 하면 도로로 허가해 준 중로가 덮여버린다. 즉, 진모지구의 토사적치가 계획에 없는 일이었다는 것을 증명한 셈이다.”라고 동의했다.

더구나 국제자유도시개발이 도로에 놓일 배수시설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삼부토건은 여수시에 이 땅을 팔아넘기려고 하고 있다. 한창진 책임위원은 3년 후에도 개발이 불투명한 진모지구의 토지매입자들이 집단소송을 할 경우 토지등록을 해준 여수시가 성토비용 200억을 여수시가 물어내야 할 상황이라며 한탄했다.

현재 국도17호선은 산에 막혀 도로가 끊기면서 도로의 구실을 못하고 있다. 시의 무계획적인 업무처리를 증명한 셈이다. 택지를 조성해서 매매할 시, 그곳에 바로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택지정리가 완벽히 끝나야 하지만, 현재 진모지구는 폐기물과 흙으로 뒤덮여 있다. 한창진은 “이 많은 흙을 나르며 특정인만 돈을 벌고 그 이후의 대책이 없다. 이곳의 흙이 다져지는 기간만 10년 가까이 걸리며, 그동안 개발은 불가능하다”며 시의 행정을 질타했다.

송 의원은 여수시가 진모지구의 토사적치를 해결방안을 물었는데 어떠한 답도 내놓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