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넷통뉴스 - 동부매일 동시게재]

불법현수막, 앞장서는 여수시와 정당·정치인들

지역 현안 사업비 확보 놓고 ‘자화자찬’ 홍보 혈안

이 모든 것은 “다~ 내덕이다. 내가 했다” 자랑질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시장, 시·도의원 치적 쌓기

“숟가락 얹기 홍보다”, “현안 해결 노력의 결과다”

주요 거리에 행정·정치인 이름 내건 현수막 우후죽순

선거법 위반은 아니지만 엄연히 불법

오히려 행정·정치인이 되레 불법 부추겨

도시 미관 크게 저해하고 안전사고 위험도

대한민국은 현수막 공화국이다. 내 탓이 아니라, 다 “내 덕이다” 모두들 ‘자랑질’이 한창이다. 예산도 다 본인이 따냈다고 홍보한다.

기실 정부 예산은 보건복지, 국방, 교육, 문화·체육·관광, 환경, 농수산, R&D, SOC, 지방행정 등 분야별로 다음해 1년간 쓸 정부 각 부처의 살림살이다. 예산편성 과정은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연중 진행된다. 각 부처의 장이 연초 중기사업계획서를 기재부에 제출하고, 기재부 장관이 3월말까지 예산안편성지침을 마련하면 각 부처에서 5월말까지 사업의 우선순위를 반영한 예산요구서를 낸다. 기재부의 손질을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으면 예산안 편성이 마무리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남 현안 예산 대폭 반영은 정부의 결단과 집권당의 힘이 반영된 것이라고 자평했고, 국민의당은 지역 국회의원들의 노력과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사이에서 적극적인 중재안을 제시해 관철시켰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정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여수시는 지난 6일 4416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보도자료를 냈다. 이는 지난해 4977억 원보다 561억 원 줄어든 것이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런 자화자찬 행태는 시도의원들에게서도 나온다. 자신이 확보한 예산도 아니면서 국회의원이 내건 현수막에 이름을 나란히 하거나 자신의 이름이 새긴 현수막을 걸어놓고 있다.

이런 정치권의 태도에 대한 시민들의 시선은 곱지만은 않다. SOC 축소 방침 등 정부의 초긴축 예산 편성 기조 탓에 내년도 국가 예산 확보가 그리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여수시와 지역 정치권의 노력은 폄하돼선 안 되지만 선거를 의식해 치적 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부정적인 시각도 만만찮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정부예산은 지역 국회의원과 여수시의 유기적인 협력에 따른 결실이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지만 자신들의 공치사에만 매달리는 모습은 지역민들이 거북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했다.

법질서 확립에 앞장서야 할 여수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지역 정치인, 사회단체들이 도시 미관과 안전사고 위험은 아랑곳하지 하지 않고 되레 불법 현수막을 경쟁적으로 내걸고 있어 불법을 부추긴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내년 6월 1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수시가 단체의 명의를 빌려 현안사업 국비 확보 치적 현수막을 내걸거나 각 정당과 현직 정치인, 선거 입지자들이 얼굴과 이름을 알리기 위해 너도나도 현수막을 내걸면서 도심 거리가 몸살을 앓고 있다. 더욱이 선거 180일 전부터는 이름이 들어간 현수막은 무조건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에 더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러나 옥외광고물법상 지정 게시대에 게시되지 않은 현수막은 명백한 불법이다.
여수는 지금 현수막 천지다.
단속을 해야할 여수시도 현수막을 막 걸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