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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포특위 안건 채택 '보류'... 왜? 이후 전개는?
결과보고서 채택도 안된 마당에 '고발'은 어느 세월에
  • 2018.02.13 20:42

[상포특위 활동결과 채택, 의회 제동으로 ‘보류’]

여수시의회 상포특위가 활동결과 채택 안건과 관련자 고발의 건을 의결도 못하고 안건을 ‘보류’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 집행부와 특위 갈등이 크다. 의회 내부서도 시끄럽다. 그 내막 자세히 알아봅니다.

여수MBC <라디오전망대>(18:50 ~ 19:00. 진행 박성언아나운서) 2 월 13일(화)  [기자망원경] 에 본지 오병종 편집국장이 출연해 방송한 내용을 싣습니다

 

아래 클릭하면 라디오방송 내용을 들을 수 있습니다.

박 Ann ; 여수넷통뉴스 오병종 편집국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오; 네, 안녕하세요? 오병종입니다.

박 ; 어제는 여수시의회가 긴박하게 움직였죠? 시민단체도 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고... 그 모든게 ‘상포지구 스캔들’로 빚어진 일인데요, 상포특위 결과 채택 무산이 됐어요. 엄밀히는 보류됐죠?

오 ; 맞습니다. 여수시의회가 상포특위의 활동보고서 채택건과 아울러 시장과 관련공무원들의 고발 안건 처리를 상정했는데요, 의결까지도 못가고 다음 회기로 미뤄지는 보류결정이 됐습니다.

박 ; 그 내막 좀 상세히 들여다 보죠?

오 ; 네, 어제 오후 여수시의회는 제183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돌산상포지구 실태 파악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두가지 안건을 후반부에 처리할 예정이었거든요. 먼저 ‘상포특위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건.

그리고 ‘여수시장 및 관련공무원 고발’건을 상정해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활동결과 보고서가 사전에 의원들에게 배포되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했거든요.

전창곤 의원, 이상우, 서완석. 주로 민주당 의원들이 나서서 “상정된 의안은 통상적으로 의원들에게 미리 배포해 살펴보도록 해야 하는데 상포특위는 결과보고서를 배포하지 않았다"며 반발했구요. 일부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 하면서 회의가 중단되고 정회가 선포되고 그러면서, 보류하자! 이 안건이 상정이 된겁니다.

박 ; 보류하자는 안건이 새롭게 상정이 된 셈이군요?

오 ; 그렇습니다. 표결에 들어갔는데요, 결국 두 건 모두, 보류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다수를 차지해서 보류가 됐습니다.

박 ; 그동안 시 집행부와 상포특위 간에는 갈등이 심했었죠?

고발 방침이 알려지자 지난 주 금요일 퇴근 이후에 시는 입장문을 내기도 하고, 서로 공방이 심했는데요? 그러한 과정도 한번 살펴보죠

오 ; 네, 상포특위가 지난주 9일까지 활동을 마무리하고, 보고서 작성하고 그러면서 최종 활동 결과. 거기 나타난 사항들이, 의원으로서는 조사만 했지 수사권이 없다 보니까, 일부 편볍, 불법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좀 더 수사권이 있는 검찰에 고발하는게 낫겠다 판단을 했던거죠. 그래서 고발 방침을 발표를 합니다.

박 ; 어떤 내용들이 고발 대상이었나요?

오 ; 상포지구 인허가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관여한 정황이구요.

특히, 삼부토건이 상포지구를 여수국제자유도시로 매각하는 과정에서 이들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관여한 정황을 확인하고, 이를 입증하는 물증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삼부토건이 지난 2016년 5월 16일 설계 변경 신청과 동시에 같은 날 실시계획 완료 보고 및 준공 인가 신청을 한 뒤 5월 23일 최종 준공을 내준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도 일사천리로 진행된게 바로 정상적인 행정행위가 아니다고 했구요.

이와 함께 특위는 “여수시가 부서 간 협의를 무시한 채 도시계획시설을 임의로 축소”했다 할지, 또 특혜를 제공한 정황도 발견했다할지... 이런 걸 더 상세히 수사로 의혹을 밝혀야 하기 때문에 고발한다는 내용이었거든요. 그 최종 책임자인 시장도 포함.

박 ; 시 집행부는 당연히 거기엔, 또 반발을 하고, 거친 공방이 오고갔어요?

오 ; 그렇게 고발방침이라고 밝힌 게 지난 주 월요일 5일이었거든요. 그러면서 9일 최종 보고서를 특위는 채택하고, 9일 활동을 마무리합니다.

시는 결과를 기다렸겠죠? 그런데 상포특위는 여러 사정상, 보안 유지라든가 암튼 자체 결정으로 비공개 마무리 회의를 가졌고, 주말이 다가오는데도 최종 결과 보고서도 또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9일 당일 금요일 오후 퇴근 후에 시에서 주 철현 시장 명의로 입장문이 좀 강하게 나왔죠?

박 ; 여수시가 시의회 돌산상포지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의 진실을 왜곡하고 ‘시장 죽이기’에만 혈안이 됐는데, 시는 여기에 ‘강력대응’한다. 그런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좀 쎘어요?

오 ; 네, 시는 자료를 통해 특위가 마지막 회의에서까지 비공개고, 의결 내용도 비공개로 해 스스로 활동의 정당성을 포기했다고도 했구요.

어떤 보도를 가짜뉴스라고 규정했는지는 모르지만, 일부 보도를 가짜뉴스라고 지칭하고, 거기에 대해서도 공식적으로 법적대응을 할 것임을 밝힌다고도 했죠.

주철현 여수시장은 상당히 강한 어조였는데요, “상포의 진실을 왜곡·악용하는 세력” ,‘시장인척 연루’라는 덧을 씌워 상포지구의 모든 진실을 악의적으로 왜곡한다. 이렇기 때문에 명예훼손 법률 검토, 가짜 뉴스 대응 법적 검토.. 이렇게 법을 주로 내세웠죠?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 시 의장도 인터뷰에서 한 얘깁니다만,시장이 선출직인데, 과거 검사나 변호사때처럼 너무 법, 법하는 거 아니냐? 법을 들이대지 않고도 해결할 게 많은데 안타깝다, 그런 얘기도 나왔는데요, 그런 얘기는 비단 시의장만의 얘기가 아니구요. 

상포관련 최초 보도한 기자 고발에 대해서도 자주 일반 시민들도 ‘이제는 검사 아니고 이젠 시장이다!’그런 얘길 많이 하고 있죠. 그 기자는 무협의 됐거든요. 그래서 시장이지 변호사나 검사가 아니다. 그런 얘기가 자주 나오고 있죠.

박 ; 이제 ‘보류’ 됐고, 이후 어떻게 전개될 것 같습니까?

오 ; 시 특위가 보고서를 냈고, 의장이 상정했는데, 일단 본회의에서 안건이 보류된 것인데요.

이에 따라서 해당 안건은 본회의에 보류된 상태로 추후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처리될 전망입니다. 마무리 회기 마쳤고, 선거도 앞두고 있고.. 지켜봐야죠.

또 다른 한편으론 여수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르면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고 명시하고 있거든요. 특위가 활동을 더 할 수 있단 얘기도 됩니다. 전문위원 얘기로는 이름만 활동은 어렵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특위가 활동을 더 하겠느냐 하는 점은 어려울것으로 보여집니다.

박 ; 어떤 점에서 어렵다고 보는가요?

오 ; 특위가 동력을 좀 잃었어요. 표결 과정에 나타난 사항인데요. 특위 위원들 중 일부는 활동 당시부터 소극적이라는 비난이 있었고...

활동내용과 마찬가지로 상포특위 활동을 했던 의원들이 일부는 표결에서 특위와는 동떨어진, 자신들의 활동을 스스로 부인했다고 해야 하나요? ‘상포특위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보류 동의안에 일부 특위 위원들이 찬성을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성식, 송하진, 김종길, 이정만, 정옥기, 박옥심, 김희숙, 김재영 등 8명의 상포특위 위원 중 채택 건 보류에 대해서는 김희숙 의원은 찬성, 박옥심·정옥기 의원은 기권했구요.

고발 건을 보류하자는 데 대해서는 김희숙·박옥심·정옥기 의원이 찬성을 했거든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자체적으로도 다시 활동이 이뤄질까 하는 점에 대해서 비관적이단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 ; 주철현 시장 명의의 입장문이 또 나왔어요? 토론회 제안도 했구요.

오 ; 그렇습니다.

회의가 열리기 전까지도 동료 의원들에게 특위활동보고서도 배포하지 않고 숨기기에만 급급했고, 내용도 일부 사실과 다르고 그래서 정략적이고, 비정상적이라고 한거다, 이렇게 발표를 했구요,

시의회 전체의원 26명 중 민주당 소속은 8명뿐인데, 민주당 소속의원만으로 시의회 결정을 강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어서, 민주당이 정략적으로 막았단 얘긴 말이 안 맞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부류 안건 주장한 의원이 다 민주당이었거든요.

또 시민단체를 빙자한 일부 정치세력은 더 이상 ‘시민’을 기만하지 말라고 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여기서 ~ 시민단체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시민단체를 빙자한 정치세력’ 이런 표현은 서로 감정 대립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어제 의결을 앞두고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의회 앞에서 고발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부실과 특혜 의혹이 분명하고, 여수시 유사 이래 수백억대 땅 투기 이득을 시장 친척이 챙긴 것이 팩트다며, 여수시의회를 압박했었거든요, 가결이 안되고, 보류됐으니, 압박은 더 거세질거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되면 또 더 신경 쓰인 건, 향후 주철현 시장 쪽인데요.

시의회에 대한 압박이 거세질수록, 시장에게도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 아니겠습니까? 공방전 더 거칠어지고, 더 강공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 어떻게 마무리 될지,약간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갈등 해결방안, 전면 재수사 중인 검찰이 수사 속도를 내는 방안이 제일 깔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박 ; 네. 상포특혜 의혹과 관련한 특위 활동결과 채택이 시의회에서 보류된 자세한 내용! 여수넷통뉴스 오병종 편집국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병종  netong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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