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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후보로 선거에 출마한 것이 죄가 됩니까?"
[주장] 주 시장은 시민운동 '폄하',시민단체 '훼손행위' 중단해야
  • 2018.03.08 15:19
필자는 상포특위 활동에도 관심을 갖고 시민운동을 전개했다.

"그 사람은 두 번 선거출마한 정치인이다.  본인(주철현)에 대한 음해와 흑색 선전, 도를 넘어 고소한 것. 선관위도 위법 지적한 걸로 안다.... 문재인도 아들 문제로 고소한 적 있지 않나? 경찰 6개월 수사한 결과 이상없다고 하는 데 계속 제기  이는 거짓 시민운동. 시민운동 탈을 쓴 정치세력"

여수시장이 여수MBC <라디오전망대>에서 본인(한창진)을 두고 한 말이다. 상포특혜 의혹 제기한 것과 선거 출마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인가? 설사 내가 정치인이라고 해도 할 말을 못하는 것인가? 정치는 범죄자들이나 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정치인을 포함 어떤 시민이든 의혹이 있으면 누구나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 의혹을 제기하지 않은 정치인이 비정상이다. 상포특혜는 언론이 최초 보도해서 알려졌고, 아무도 문제 제기하지 않을 때 '여수시민협'과 '정치개혁시민행동'이 나서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의혹을 제기하였다.
시장은 처음 보도한 언론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이 무혐의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이제는 언론인 고소에 이어 시민운동가인 본인을 고소하였다. 

시민운동 횔동중 시의회 앞에서 발언하는 한창진 씨


본인은 문제를 제기한 '여수시민협'의 상임대표를 지냈고, '정치개혁시민운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운동가이다. 그런데 시민운동가가 아니고, 정치인이라고 우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본인은 전교조 초대 지회장을 지낸 해직교사 출신이다. 2010년 교육위원과 2014년 시장 선거에 출마했다. 그것도 개인이 아닌 '시민후보'로 출마했다. 당선은 되지 않았지만, 시민들이 선거자금 마련과 선거운동을 한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줬다.
무소속 후보로서는 특정 정당 공천벽과 조직 동원, 고비용 불법 선거운동 등 현실 정치의 높은 벽을 넘지 못하여 선거 출마를 일찍 포기하였다. 선거에 출마를 하면서 아쉬운 점이 있었다. 지역 사회 지도자인 정치인들이 지역 현안에 대해서 침묵을 한다는 것이다.
선거에 나온 모든 후보들은 나름대로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비전을 갖고 나온다. 그들은 낙선하면 그 좋은 비전을 제시하거나 시정에 반영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어떤 후보는 다음 선거 때만 되면 다시 나타나 시민들의 반발을 샀다. 

본인은 그 이후 각종 선거에 출마하지 않았다. 지난 43년 동안 시민운동을 한 평생 시민운동가로서 문제를 회피하는 것이 비겁하다고 느꼈다.

그래서 낙선의 아픔을 이겨내고, 시장이 불러주지 않았지만, 시정에 다양한 의견을 꾸준히 제시하였다. 그 모든 것은 블로그와 '똑소리닷컴'사이트에 게재되어있다. 시장선거운동 기간 토론회와 공약집, 유세를 통해 여러 정책을 발표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차원이다.


지난 선거에 출마하면서 시민단체 대표와 인터넷언론사 대표를 사퇴하였다. 그래서 방법을 찾은 것이 온라인, 인터넷을 활용한 디지털시민운동이다.

10년이 넘게 해온 메일 보내기, 카페, 밴드, 블러그, 페이스북, 트위터, 팟캐스트 등을 통해 주장을 펼쳤다. 60살이 넘었지만 지역에서 1인 미디어 활동과 파워블러거로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지역셍서 박근혜 퇴진운동을 꾸준하 전개했다.


한마디로 시장의 말은 선거에 출마하였으니까 조용히 있어라는 것이다. 본인은 한번도 정치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사실 어느 정당도 가입한 적이 없다. 단지 문재인 대통령을 2012년부터 전남시민연대 공동대표로써 지지를 한 것뿐이다. 정치인이라고 해도 시정에 대해서 의견을 말할 수 없다는 법은 없다.

본인은 국가가 인정한 '민주화운동유공자'이다. 우리가 민주화운동을 할 때 시장은 공안검사였다. 삼성과 같은 재벌 편에서 활동한 사실이 최근 언론에 보도되었다.
낙선 이후 변함 없이 시민운동을 하고 있다. 2013년 국정원 앞에서 시민들과 함께 부정선거 박근혜 퇴진을 주장하고 퇴진 운동을 했다. 2016년 10월26일은 전국최초로 박근혜퇴진 시민성명을 발표하고, 이후 촛불집회를 개최하였다. 2017년 대선 때는 지역 시민운동가와 함께 처음으로 문재인 후보 지지 선언을 하고 활동을 하였다.

지난 대선에서 여수의 시민운동가 그룹이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다.


그 일들을 한 시민들이 만든 단체가 바로 '정치개혁시민행동'이다. 그런 단체를 위장 시민단체라고 말했다. 

시장이 촛불집회에서 한두번 발언한 것을 마치 자신이 촛불운동을 하고, 줄기차게 적폐청산을 주장한 것인양 내세고 있어 어이가 없다. 엉뚱하게 평생 지역에서 적폐 청산 시민운동을 한 본인을 시민운동가가 아니고, 시민단체를 '시민운동 탈'을 쓴 정치세력이며 '가짜 시민운동'이라고 폄훼했다.
그런 발언을 한 여수시장이 문재인대통령을 배출한 같은 당 소속이라는 것에 더 화가 난다. 우리가 상포지구 특혜 의혹을 제기한 것이 무엇이 문제인가? 시장은 공인이고, 우리는 공익적 활동을 하였다. 그런데 그것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시장이 '시민이 시장이다'라고 할 수 있는가?

시장 후보까지 지낸 시민운동가의 의견조차 들으려 하지 않고 고소까지 하면서 SNS소통대상을 받았다고 자랑을 한다. SNS에 올린 글을 비방혐의로 고소한 것은 마음에 드는 글과 소통을 했다는 뜻이다. 앞뒤가 안맞는 불통이고, 독선이며 독재이다.


22년 동안 삼부토건이 토지등록 못한 상포지구매립지를 시장조카사위회사가 일사천리로 등록한 것에 의혹을 제기하였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 시의회 상포특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주장이다.

정치개혁여수시민행동의 시민운동 일환으로 펼친 '상포지구 엄정수사촉구 공개 탄원서' 광고

최근 여수 시민 369명이 350만원을 들여 한겨레신문에 엄정수사를 촉구하는 의견 광고를 냈다. 선관위가 참여 시민을 모집하는 까치정보에 '시장조카사위회사', '검사장 출신 시장'이라는 표현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해서 고쳤다. 그것이 시민운동을 제한하는 위헌적 요소라는 한겨레신문 칼럼까지 나왔다.
여수시장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위는 곧 여수시의회 상포특위 조사결과보고서가 나오면 다 알려질 일이다. 순천검찰청이 재수사를 하고, 도망간 시장 조카사위 2명을 지명수배를 한 것은 지난 수사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이고, 우리의 의혹 제기를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지난 시장 선거 때 중요한 역할을 했던 주변 인사들이 압수수색을 당하고, 휴대폰까지 압수당하였다. 진짜로 죄가 없다면 왜 조카사위 2명이 도망을 갔는지 설명이 필요하다. 그 조카사위가 지난번 선거 때 어떤 일을 하였는지 밝혀야 할  것이다.

이렇게 의혹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는데도 여수시장이 의혹을 제기한 시민운동가를 고소한 것이 '마치 문재인도 아들 문제를 제기한 사람을 고소한 것처럼' 비유를 하였다. 이런 비유는 누구나 문재인 대통령 아들 취업도 의혹이 있는것처럼 들리게 하였다. 누구보다도 대선 기간 동안 조작 사건을 비판하였던 우리를 이렇게 비유할 수 있는가? 거론할 것이 따로 있지, 대통령께서 얼마나 고통을 받은 사건인지 모르는가? 조작 당사자가 여수시민이어서 시민들에게 상처를 주었고, 문대통령 지지자들을 분노하게 한 사건이다.


정치인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상포지구 특혜의혹을 제기하여 명예훼손을 고소하였다면, 왜 주승용 국회의원, 이용주 국회의원, 박정채 시의회 의장, 상포특위 소속 시의원들은 고소하지 않는가? 그들도 상포특혜 의혹 제기를 하였다. 진짜 정치인은 고소하지 못하고, 낙선한 시민운동가는 만만해서 고소를 한 것인지 시장이 답을 할 차례이다.
시장은 본인과 시민단체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발언을 계속하고 있다. 시청 공무원 집회를 비롯하여 주민자치센터 시민과의 대화에서 반복적으로 일방적인 주장을 했다고 한다. 이는 불법 선거운동이 아닌지 살펴볼 대목이다. 

각종 공적.사적인 행사에서 본인과 시민단체 명예를 훼손하고 있는 행위를 당장 중단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임을 밝힌다. 

한창진  yosupi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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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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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수밤바다 2018-03-13 09:42:54

    적어도 시민협회대표라고 한다면 남을 음해는말고 조사끝나고 결과를보고 시민입장에서 당당하게말하세요~
    여수시민들 헷갈리게하지마시고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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