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18 목 15:17
상단여백
3여 통합정신 잘 계승해야
9월 9일을 통합기념일로 지정하자
  • 2018.09.20 14:28

[연대회의 성명서]

위대한 3여 통합 시민정신 계승하여 자치분권 발원도시 여수로 거듭나야 한다!

 

올해 9월 9일은 전국 최초 주민발의에 의한 행정구역통합을 이룬지 21주년이 되는 날이다. 여수시는 전국 최초로 주민투표에 의해 1997년 9월 9일 여수시·여천시·여천군 통합을 결정하여,1998년 4월 1일 3여가 하나로 통합된 자치분권 발원도시이다. 무엇보다 3여 통합 정신인 주민자치와 정치참여는 지방분권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오늘날의 지표이자 지향점이다.

 

지난 9월 12일 대통령소속 자치분권 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자치분권 종합계획’으로 6대 추진전략을 발표하며 주민자치회에 실질적 권한 부여로 마을문제 직접 해결하여 주민주권을 구현하고 주민투표‧주민발안‧주민참여예산 등 주민직접민주주의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6일,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여수연대회의)는 통합 21주년 기념식을 갖고 시장 초청 간담회를 하였다. 논의 의제는 3여 통합 기념일과 기념사업, 부정비리척결‧예산절감 관련 제도적 개선방안, 성인지적 관점이 반영된 여성일자리정책, 여수지역 평화통일사업 준비 제안 등 이었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3여 통합 기념일에 대해‘여론조사 결과 보니까 4월 1일로 모아진 것 같다며 어느 시점에 공식화된 시민 의견을 모아 볼 필요성 있다’고 말했다. 이에 여수연대회의는 통합기념일은 9월 9일이며 그러므로 여수시민의 날은 9월 9일 이어야한다는 것을 밝힌다. 3여 통합 정신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했다는 점이므로 전국최초 주민발의에 의한 주민투표로 통합을 결정한 9월 9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향후 기념일에 대한 의견 수렴은 반드시 충분한 주민숙의 절차를 거친 후 재조사하여야 한다.

 

또한, 부정비리척결‧예산절감 관련해서 경기도 사례와 같은 원가공개 제도 도입은‘현행법상 공개 하게 되어 있는 것은 성실하게 하겠지만 경기도가 하는 것을 곧이곧대로 하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한다’고 답했다. 그리고 내년 초 인사에서‘개방형감사관제’도입해 외부 인사를 감사담당관으로 채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이번 간담회는, 계획했던 사전 서면 답변을 받지 못했고 몇 가지 의제에 대해 구두로만 입장을 확인한 상태이다. 앞으로 간담회 전체 의제에 대한 서면 답변을 다시 받아 정책화 과정을 점검해 나갈 것이다.

 

여수연대회의는 3여 통합 21주년을 맞이하여, 통합을 이뤄낸 주민자치와 정치참여는 여수시민의 지역에 대한 사랑과 헌신이 근간이었음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며, 지역사회를 변화하고, 개혁시켰던 통합의 경험과 정신을 이어받아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우리의 요구>

1. 3여 통합 기념일은 9월 9일 이어야한다. 3여 통합 정신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했다는 점에 있다. 그러므로 기념일은 전국최초 주민발의에 의한 주민투표로 통합을 결정한 9월 9일로 정해 3여 통합정신을 잊지 않아야 한다.

 

2. 여수시는 주민자치와 참여정치의 통합 정신 계승하여 자치분권 발원도시 여수로 거듭나야 한다. 그러자면 자치분권위원회가 밝힌 주민주권 구현을 위한 추진전략을 선도적으로 정책화하고 실현해 나가야 한다.

 

3. 여수시는 관광객 숫자 늘리기에만 매달려 시민의 삶에 오히려 불편을 가져오는 정책은 중단하고‘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설정해 활용해야 한다. ‘지속가능발전목표’는 지역경제, 복지와 생태에너지, 평화인권과 민주주의, 교육과 산업안전 환경 등 삶의 질을 나타내주는 17개 영역의 성적표로 해마다 유엔에 보고해 다른 지자체, 국제도시와 비료해서 볼 수 있으므로 정치, 행정, 주민참여점수가 그대로 노출되어 지역발전의 중요한 가늠자가 될 수 있다.

 

4. 여수시의회는 주민참여와 풀뿌리 민주주의의 계승을 위해 3여 통합기념사업과 관련되어 시민의 날 조례 개정과 통합 기념사업이 올바로 추진되도록 집행부를 견인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또한 시민의 시정, 의정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주민참여방안을 함께 강구해야 한다.

 

5. 여수의 시민사회는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생태와 환경을 파괴하는 행위에는 과감히 맞설 것이며, 건강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나눔과 배려, 토론과 대화를 실천하는데 앞장 설 것이다.<끝>

 

2018. 9. 20.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여수YWCA, 여수시민협,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여수YMCA,

여수환경운동연합, 여수일과복지연대, 전교조여수초등‧중등‧사립지회)

 

여수넷통 편집국  여수넷통 편집국

<저작권자 © 여수넷통,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여수넷통 편집국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