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은 여수시 자치사에서 최악의 해일 것입니다. 8급 기능직 공무원이 80억 7,700만원을 공금에서 도둑질을 했습니다. 사건이 벌어져 여수가 발칵 뒤집어진 것은 10월이고,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여수시의회 행정사무감사는 11월21일부터 열렸습니다. 공무원이 도둑질 했는가를 지출결의서와 영수증을 대조해보면서 찾아볼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시의회의 막강한 권한이 행정사무감사권입니다. 3년 동안 어마어마한 시민 혈세를 횡령했는데도 감사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였습니다.

여수넷통에서는 더 이상 공무원의 시민 혈세 도둑질이 일어나서는 안된다는 생각에서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을 순서대로 옮겨보겠습니다. 먼저 시의원들이 자기들이 지출한 예산을 심사하는 여수시의회사무국 감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12년 의회사무국 예산은 36억 958만원입니다. 감사하는데 들어간 시간은 1시간 45분입니다. 그 시간 동안 무슨 말을 하였는지가회의록에 나와있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운영위원회가 2012년 11월 28일 여수시의회사무국 감사를 한 회의록입니다. 편의상 이름은 무기명으로 했습니다.

(14시05분 감사개시)

○ 위원장 :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공무원 여러분!

각 상임위별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집행부 행정 전반에 관하여 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사무처리 전반에 대해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하고 미진한 사항은 보완하여 효율적이고 올바른 의정활동이 되도록 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하여 진솔한 답변과 자료를 제시하여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면 이 기회를 통해 바로 잡아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수감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으며 선서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전문위원과 팀장 이상 공무원들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과 팀장님께서는 의회사무국장님께서 마지막 지위와 성명을 낭독할 때 다 같이 각자의 마지막 성명을 복창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은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 의회사무국장 000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000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여수시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항상 연구하고 시민사회와 소통하여 집행부가 바른길로 가는 데 견제를 하여 시민들에게 신뢰받고 능력 있는 의회를 만들어 가고자 하시는 의원님들의 열정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무감사에 앞서 전문위원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000 기획자치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000 환경복지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000 관광건설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000 의정팀장입니다. 000 의사팀장입니다. 000 자료팀장은 시 집행부에서 주관하는 백도아카데미 1기로 참석하여 불참계를 제출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000 위원장님 및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실시하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저를 비롯해서 해당 팀장들로 하여금 진실 되고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국은 여수시의회가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노력과 변화로 집행부와 상생하는 강한 의회로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선진의회로 거듭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항상 보람과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선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여수시의회 운영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여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8일 의회사무국장 000

○ 위원장 000 : 자리에 앉으십시오.

○ 000위원 : 위원장님!

○ 위원장 000 : 예. 000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000위원 : 운영위원장님께서 혹시 우리 의장님한테 이번에 백도 아카데미에 대해서 보고받은 것 있습니까?

○ 위원장 000 : 정확하게 제가 보고 받은 건 없습니다.

○ 000위원 : 지금이 어찌됐든 간에 행정사무감사 기간 아니에요?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라 그러면 그동안 했던 부분 앞으로 해야 될 부분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고 질의답변을 받을 텐데 지금 27, 28일이 백 명이다 그랬죠? 그리고 29, 30이 90여명 되죠? 그러면 과연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그 많은 인원을 갖다가 물론 교육도 중요하고 아카데미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될 사항이 아니라 할지라도 뭐 의장님이나 의회운영위원장님한테는 뭐 교감이 있었는가 그걸 묻고 싶습니다.

○ 위원장 000 : 국장님이 말씀하실랍니까?

○ 000위원 : 아니 내가 국장님한테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운영위원장님한테 물었는데요? 운영위원장이 받았냐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 위원장 000 :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했잖아요? 제가 처음으로 여기 와서 지금 그 불참계가 000 자료팀장이 불참계가 있어서 제가 시작 전에 국장님에게 여쭤본 겁니다, 지금 현재 백도아카데미가 어떤 행사인가를. 그러니까 방금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여기 와서 알았습니다.

못 들었습니다.

○ 000위원 : 의장님한테도 그런 이야기 전혀 들은 적이 없어요?

○ 위원장 000 : 예.

○ 000위원 : 그러면 이것이 운영위원장님이 봤을 때 우리 위원님들이 봤을 때 시에서 교육 보내는 것이 뭐 보내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이것이 어떤 의회에 이야기도 안 하고 의장님한테 어떤 언질도 없이 교육을 추진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000 : 아니죠, 제가 시기적으로 좀 검토를 해 봐야 되고 일단은 그 사업에 대해서 어떠한 취지나 이런 걸 좀 제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000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그래서 살펴보고 어떠한 문제가 있는가 또 어떤 것이 있는가를 검토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조치를 취하든가 그렇게 해야 되겠죠. 일단은 검토를 한 후에 어떤 말씀을 표현하셔야지 지금 제가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이야기하기가 그래서 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죠?

○ 000위원 : 예.

○ 위원장 000 : 의회사무국 팀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증빙자료나 서류제출 요구가 있을 시에는 신속히 제출하여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럼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 사 실 시】

--------------------------------------------------------------------------------

○ 위원장 000 : 그러면 지금부터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000위원님부터 말씀하십시오.

○ 000위원 : 제가 아까 000팀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저희들 위원회에 선정될 때 의원들이 어떤 위원회에 저희들이 선정될 때 좀 합리적으로 그리고 아까 000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에 선정이 됐는데 한번도 개최되지 않고 3년 동안 한번도 개최되지 않고 이런 위원회, 유명무실한 위원회에 배정이 돼 있는데 제가 10개 있는데 그런 게 뭐 불합리하게 9개 이상이 그런 위원회에 배정돼 있고 실질적으로 막 움직이는 위원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좀 합리적으로 공평하게 위원회에 배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000 : 000위원님 혹시 그건 또 여기서 말씀하시고 혹여나 다음에 저희들끼리 의원간담회를 하는 시간이 있으면 의장님 계실 때 이 부분은 의장님에게 한 말씀 건의를 드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000위원님 한 말씀하십시오.

○ 000위원 :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에 우리 000위원님 하는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또 나름대로 의장님이나 의사국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런 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도 그런 부분에서 일장일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본인이 하겠다하고 좀 전문성이 있으면 좀 그런 쪽으로 많이 배치를 해 주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 같고요 크게 뭐 의사국에 큰 바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법과 원칙 그리고 의원들이 좀 의사국을 생각할 때 지나치게 평정을 찾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때로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다른 데는 몰라도 의사국 만큼은 좀 평정을 찾아서 의원들한테 이렇게 해 주는 그런 일들이 조금 필요하지 않는가? 크게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들에 항상 감사드리고요 의원들의 어떤 보좌역할은 나름대로 다 잘 하고 계신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000 : 000위원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 000위원 : 지금처럼만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000 : 000간사님.

○ 000위원 : 이것은 제가 느낀 건데요 제가 보궐선거 해 가지고 지금까지 와 가지고 한 5, 6개월 정도 되는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 의사국 직원 분들 너무 고생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그랬기 때문에 저번에도 수당문제도 법에 정하지 말고 정말 고생한 부분은 더 이렇게 챙겨줄 수 있는, 여기 보면은 우리 의사국 직원 분들 보면은 다른 부서도 물론 열심히 하겠지만 우리 의회 큰 일이 있을 때 밤늦게까지 하고 일요일도 와서 하고 이런 것 보면은 참 열심히들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상당히 존경할 부분이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 주는 쪽으로 계속 다들 좀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000위원 : 어쨌든 뭐 팔은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집행부의 어떤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이 서류 가져와라 저 서류 가져와라 계약서류 가져와라 뭐 영수증 다 제출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같은 한 식구기 때문에 그렇게 못 하는 그런 한계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공정하지 않다, 그런 것을 뛰어넘어서 할 것은 하고 또 지적할 것은 또 지적하고 또 대안도 제시하고 그래야 되는데 거기에서 전혀 공평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 스스로도. 그런 면에서 저도 어쩔 수 없는 다 인간이구나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다 사람 살아가는 게 그런 거지 않는가?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신 위원님들도 여럿 있으시고 저는 또 주제넘게 이것저것 또 여러 가지 말씀드려서 혹시나 또 미운털이 박히지나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국장님을 위시해서 우리 직원들이 너무 열심히 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또 의원님들도 이렇게 그것을 인정을 하시고 잘 하시고 있는 걸로 알고 이제 이렇게 강하게 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염려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다른 외부기관의 감사라든지 그런 게 분명히 있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 혹시라도 대비해서 꼭 우리가 의원들이 이렇게 뭐 강하게 안 했다고 해 가지고 그냥 매년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니까 뭐 그렇겠지 하고 생각하실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자체의 어떤 그런 자정능력은 분명히 있어야 되지 않을까? 혹시라도 다음에 있을 외부 감사에는 꼭 좀 잘 좀 대비하고 계시기를 바라고요 그동안에 우리 국장님이 너무 열심히 잘 해 주셔서 우리 또 의원들이 편하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감사이신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도 있습니다. 어쨌든 올 한해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000 : 국장님 한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000 : 고맙습니다, 발언 기회를 주셔서 정말로 고맙습니다. 어찌 보면 공직에 남은 한 달입니다. 참 과거를 되돌아보면 과연 내가 공직자로서 맡은 직분에 충실했는가 반성을 많이 해 봅니다. 거기에 앞서서 제가 의원님들 모시는데 내가 그분들 하고 정을 쌓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자신을 되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봐서는. 사람이 하는 일이라 저희들 의회사무국의 업무도 많은 잘못이 있고 또 부족한 점도 많이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 직원들 또한 최선을 다 하고자 그렇게 노력을 하지만 저한테 많은 소리도 들어가면서 일을 해 왔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도 채워나가도록 남은 한 달 동안 저 역시 최선을 다 할 것이고 또 의원님들 역시 의회사무국의 직원들한테 많은 조언을 해 주시고 함께 저는 정을 쌓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우리 000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실지 감사기간에는 우리 공직자로서는 불안해하고 또 굉장히 안절부절 하고 그렇게 돼야 됩니다. 저 스스로도 그렇게 해야 하고, 분명히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딘가 모르게 좀 봐 주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남은 12월 27일까지 의정활동 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보좌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위원장님 하고 의회사무국장 하고는 교감을 갖고 해 와야 하는데 잘 해 왔습니다. 제가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같은 형제 같은 마음으로 제가 근무하는 동안 최선을 다 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000 : 감사준비를 하는 데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요 우리 세 분 과장님들 한 말씀, 시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3분 이내로 한 말씀씩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000 : 그동안 우리 의원님들께서 너무 많이 배려를 해 주시고 또 저희들 챙겨주셨기 때문에 저희들 만족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입장에서 의원님들이 기대하신 부분에 얼마만큼 충족을 시켰는가 그 부분 다시 한번 반성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도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000 : 다른 위원회에서는 감사만 받는데 여기서는 또 피감사 입장에서 또 이렇게 발언기회를 준다는 것이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의회에 근무를 하면서 집행부의 모든 행정사항을 견제하고 또 개선해 나가는 그 본연의 업무가 의회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왕성하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좀더 진실 되고 정성스러운 보좌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면서 앞으로 근무하는 동안 최선을 다 해서 의원님들 보좌활동에 전념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000 : 제가 공직생활을 하면서 의회에 근무해 보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벌써 1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 있을 때는 의원님들이 상당히 우리를 좀 뭐라고 그럴까 다른 눈으로 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1년 동안 지켜보니까 의원님들 말씀을 보면 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면 의원님들 말씀이 맞는 부분이 거의 다 수긍이 가는구나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의원님들 잘 보살피고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000 : 000팀장님 한 말씀하십시오. 그냥 주야로 토요일 일요일 쉬지도 못하시고 고생하시는데 앉아서 한 말씀 하십시오, 앉으십시오.

○ 의정팀장 000 : 아니 저는 머리에 관을 안 올렸기 때문에 서서 할랍니다.

○ 위원장 000 : 아니 앉으십시오.

○ 의정팀장 000 : 죄송합니다. 운영위원장님을 모시는 직접적인 부름을 받고 움직이는 의정팀장 000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부탁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좀더 신경을 써서 잘 보필할랍니다. 그동안 국장님이 진짜 마지막 정년을, 정년은 아직 멀었습니다마는 한 달 정도를 남겨놓고도 저렇게 열성적으로 아주 의원님들 보필에 신경을 쓰시는데 제가 좀 나태하지 않았나 그런 감을 느낍니다. 저도 어찌 보면은 공직의 3분의 1을 아마 의회에서 보냈습니다, 한 10년가량을. 그래서 어찌 보면은 나태해진 면도 있고 좀 그런 면이 좀 있었는데 정신을 가다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할랍니다.

○ 위원장 000 :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의사국 직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국장님만 제외하고요. 오너는 참 외롭다고 합니다. 국장님 방금 말씀 이제 뭐 얼마 남지 않은 공직생활, 남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렇게 또 어떤 돌아가는 상황의 여론은 국장님은 남은 임기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또 집행부 우리 하신 분들이 미처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다는 말씀도 하시고 국장님 최대한 떠날 때는 후회 없이 떠날 수 있도록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계신 분들이 많이 좀 같이 함께 열심히 해 주시기를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부탁을 드리고 또 제가 지난번에 부시장님하고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어서 부시장님 하시는 말씀이 의회사무국에 있는 우리 공직자 직원들은 일도 안 하면서 의원들 뒤에 숨어서 뭐 승진 때 진급 때나 되면 뭘 찾아나 먹으려고 하는 그런 표현을 비슷하게 하셔요, 그래서 제가 좀 심하게 했습니다마는 그런 모습을 느끼지 않도록 그런 어떠한 부분을 할 수 없도록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역으로 그걸 받아들여서 우리가 더욱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것을 모습을 보여줘서 저희들도 또 의원들한테 막 시달리는 모습들도 좀 사람 있는 데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아, 의원님들한테 저렇게 시달리면서도 참고 열심히 하는구나 고생 하는 구나 그럴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을 한번 가져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 하고 또 시간이 있습니다마는 12년도를 마무리 하면서 또 여기 계신 분들 의회에서 의미 있는 기간동안에 또 다른 부서로 가실 분도 또 계실 수도 있고 그래서 시간이 좀 있어서 행정사무감사 강평하는 시간에 잠깐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종료해도 되겠습니까? 이의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결과에 대한 자료를 정리한 후 감사일보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