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를 어떻게 생각할까? 2012년도 기획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그 답이 위원장의 입을 통해서 나왔다.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서 “감사 수감대기 중에 자리를 비우는 공무원들이 많아 감사에 애로가 많습니다.”고 하였다. 사정하는 듯 수감부서 부서장은 감사가 종료될 때까지 수감장을 이탈하지 않도록 당부드린다고 사정을 하였다.

“특히 부서별로 수감일자가 길어야 하루입니다. 하루도 못참아 자리를 비운다면 감사 수감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면서 위원장으로서 답답함을 토로하였다. 오죽하면 1년 중 하루이니까 참아달라고 하였다.

마지막 날 강평을 할 때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공무원들의 행정사무감사 소홀을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였다.

“여러 부서가 한꺼번에 수감을 받기 때문에 한 부서별로 보면은 감사를 수감하는 시간은 별로 많지 않다”고 하였다. 위원장은 시간만 넘기면 된다는 식으로 이리저리 피하고 자리를 비우기도 하고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쑥 빼고 알맹이 없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기가 막힌 내용까지 공개를 하였다.

“그리고 자료제출이나 자료공개를 요구하면 개인 신상 정보 사항이 있다, 공개하지 못할 사유가 있다는 등 이런 저런 핑계를 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무원들이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이렇게 형식적으로 대하는데 80억 도둑질 같은 일을 찾아낼 수가 없을 것 같다. 공무원이 이렇게 나온 것은 모두 시장이 의회를 경시한 결과이다. 의회의 막강한 권한인 행정사무감사가 이 모양 이 꼴이니 그런 엄청난 사고가 안날 리가 없다. 시장 이하 공무원이 이러한데다가 의회 행정사무감사제도 역시 허술한 면이 많다.

80억 공금을 횡령당한 부서가 포함된 행정사무감사이다. 시의회가 이 사건이 터지고나서 2013년도처럼 ‘조사특위’를 구성해야 하는데도 9일 간의 행정사무감사로 끝을 냈다. 9일 간의 행정사무감사 기간도 중간에 토요일과 일요일을 빼면 실질적으로 7일간이다.

위원장 당부처럼 직접 담당 공무원이 출석을 한 날은 기껏 4일이다.

4일동안 첫째날 5개과와 도시공사, 둘째날 5개과, 셋째날 4개과, 넷째날 4개과 모두 19개 기관과 부서를 감사를 하였다. 대부분 10시에 시작해서 점심 시간 빼고 오후 5시에 끝이 났다. 대략 6시간 동안 4~ 6개를 감사했으니 1개과에 1시간도 걸리지 않았다. 2일간은 미진한 내용을 감사를 하고, 마지막 9일째 되는 날은 강평을 하였다.

회의록에는 감사일보를 공개하지 않고, 감사 과정에 있었던 내용은 전혀 회의록을 통해서 알 수 없다. 감사 과정에서 어떤 내용이 지적이 되고, 어떻게 시정을 할 것인지를 해당 공무원과 시의원만 알 수 있다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의 한계이다.

1시간 동안 해당 과의 그 많은 예산 지출 서류를 차근차근 살펴볼 수 있을 것인가에 회의적이다. 위원장의 강평에도 나와 있다. “시간이 없어 모든 정산서를 보지 못해 그렇지 들춰 보면 정산서류마다 지적사항이 없는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일부 체육행사 문화예술행사 정산 보고서는 너무 부실한 것 같습니다.”

기획자치위원회는 공무원 80억 도둑질 사건과 직간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회계과와 지역경제과, 감사담당관, 총무과가 배정되어 있다. 그것들을 언급한 경우는 기껏해야 위원장이 회계과 세외수입과 관련 강평에서 “한 번 더 결재를 함으로써 불미스러운 일이 미리 사전에 방지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라고 지적한 것뿐이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企劃自治委員會會議錄 第1日次 麗水市議會事務局

被監査部署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직소민원담당관, 회계과, 민원지적과

日 時 2012年 11月 22日(木) 10:06～17:15

場 所 企劃自治委員會會議室

監査日程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1일차)

(10시06분 감사개시)

○ 위원장 000 :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여수시의회 기획자치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자치위원회 소관 부서 관계공무원! 제145회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오늘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집행부의 행정전반에 관하여 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도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지켜보는 시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사무전반에 관하여 사무처리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토록 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올바른 행정이 되도록 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진솔한 답변과 자료를 제시하고 잘못된 행정이 있었다면 이번 기회에 바로 잡아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부서를 일정별로 감사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으나 될 수 있는 한 감사부서별 일정을 가급적 지켜주시되 위원님별로 특별히 중점적으로 감사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예외적으로 부서별 일정에 상관없이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점 수감대상 부서에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여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수감 공무원들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로 선서 실시

○ 위원장 0 0 0 : 여수시 도시공사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감사위원들의 증빙자료나 서류제출 요구가 있을 시에는 신속히 제출하여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도시공사에 대한 감사는 도시공사 현지에서 실시 할 계획입니다. 일정에 맞춰서 감사를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도시공사는 현장에서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대비를 하고 그렇게 안 할 때는 여기 와서 할 테니까 그렇게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여수시도시공사 본부장 0 0 0 : 현장에 오시면은 별도 보고서를 따로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0 0 0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감사일정표에 나와 있는 대로 보좌기관 일부로서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직소민원담당관실 그리고 회계과, 민원지적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합니다.

【감 사 실 시】

○ 위원장 0 0 0 :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기획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결과를 정리한 후 감사일보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28일, 29일 이틀간 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자치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1일차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감사종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企劃自治委員會會議錄 第2日次 麗水市議會事務局

被監査部署 총무과, 기획예산과, 체육지원과, 재난관리과, 중부민원출장소

日 時 2012年 11月 23日(金) 10:02～17:30

場 所 企劃自治委員會會議室

監査日程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2일차)

(10시02분 감사개시)

○ 위원장 0 0 0 :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여수시의회 기획자치위원회 2일차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일부부서와 기획경제국 일부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제1반은 총무과와 기획예산과 제2반은 체육지원과, 재난관리과, 중부민원출장소로 구분하였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반별 구애 없이 감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 사 실 시】

○ 위원장 0 0 0 :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자치위원회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결과에 대한 감사일보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자치위원회 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감사종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企劃自治委員會會議錄 第4日次 麗水市議會事務局

被監査部署 행정사무감사 내용 정리 및 자료 작성

日 時 2012年 11月 24日(土)

場 所 企劃自治委員會會議室

監査日程

1. 행정사무감사 내용 정리 및 자료 작성(4일차)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企劃自治委員會會議錄 第3日次 麗水市議會事務局

被監査部署 행정사무감사 내용 정리 및 자료 작성

日 時 2012年 11月 24日(土)

場 所 企劃自治委員會會議室

監査日程

1. 행정사무감사 내용 정리 및 자료 작성(4일차)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企劃自治委員會會議錄 第5日次 麗水市議會事務局

被監査部署 세무과, 지역경제과, 투자유치과, 교육지원과

日 時 2012年 11月 26日(月) 10:05～17:30

場 所 企劃自治委員會會議室

監査日程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5일차)

(10시05분 감사개시)

○ 위원장 0 0 0 :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여수시의회 기획자치위원회 5일차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기획경제국 일부부서와 교육문화사업단 일부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편의상 제1반은 세무과와 지역경제과 제2반은 투자유치과, 교육지원과로 구분하였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반별 구애없이 감사를 실사할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과는 행사일정 때문에 가급적 오전에 마쳐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28일 미진부서 감사시간에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부서 공무원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2일간 감사를 실시했고 오늘 5일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감사 수감대기 중에 자리를 비우는 공무원들이 많아 감사에 애로가 많습니다. 수감부서 부서장은 감사가 종료될 때까지 수감장을 이탈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특히 부서별로 수감일자가 길어야 하루입니다. 하루도 못참아 자리를 비운다면 감사 수감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자료제출 요구시에는 신속히 제출하여 감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중에 자리를 비운다거나 자료제출이 부실 또는 지연시킬 때에는 28일과 29일, 미진부서 수감일자에 별도로 감사를 실시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이점 참고하시고 감사수감에 성실하게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꼐서는 감사 중간에 문제점이 발생할 때에는 즉시 위원장에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실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 사 실 시】

○ 위원장 0 0 0 :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자치위원회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결과에 대한 감사일보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자치위원회 5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감사종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企劃自治委員會會議錄 第6日次 麗水市議會事務局

被監査部署 정보통신과, 여수시도시공사, 문화예술과, 시립도서관

日 時 2012年 11月 27(火) 10:05～17:30

場 所 企劃自治委員會會議室

監査日程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6일차)

(10시05분 감사개시)

○ 위원장 0 0 0 :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여수시의회 기획자치위원회 6일차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기획경제국 일부부서와 교육문화사업단 일부 부서 그리고 여수시 도시공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편의상 제1반은 정보통신과, 도시공사 제2반은 문화예술과, 시립도서관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반별 구애없이 감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수감부서 공무원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감사 수감대기 중에 자리를 비우는 공무원들이 많아 감사에 애로가 많습니다. 수감부서 부서장은 감사가 종료될 때까지 수감장을 이탈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자료제출 요구시에는 신속히 제출하여 감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중에 자리를 비운다거나 자료제출이 부실 또는 지연시킬 때에는 28일과 29일, 미진부서 수감일자에 별도로 감사를 실시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이점 참고하시고 감사 수감에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 중간에 문제점이 발생할 때에는 즉시 위원장에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일과 모레 미진부서 감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업무는 메모했다가 오늘 감사종료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 사 실 시】

○ 위원장 0 0 0 :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자치위원회 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결과에 대한 감사일보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2일간은 그동안 미진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할 부서나 업무를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셔야 내일 오전 11시까지 관련 공무원들을 감사장으로 신속하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자치위원회 6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감사종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企劃自治委員會會議錄 第7日次 麗水市議會事務局

被監査部署 미진부서

日 時 2012年 11月 28日(水) 11:00～17:00

場 所 企劃自治委員會會議室

監査日程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7일차)

(11시05분 감사개시)

○ 위원장 0 0 0 :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여수시의회 기획자치위원회 7일차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미진부서에 대한 감사와 그동안 감사 추진과정에서 쟁점사항으로 분류해 놓은 사항이 있으면 오늘과 내일 중으로 완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30일 금요일 14시에는 집행부 과장급 이상 간부들을 모아놓고 행정사무감상 대한 강평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원별로 지적사항이나 제도개선 사항, 미담수범 사례 중에서 3-4건 정도를 간추려서 발표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 감사종료 전 회의에서 의논한 바와 같이 회계과 일부 미진한 부분 총무과, 화계과, 기획예산과 소규모 물품 구입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 사 실 시】

○ 위원장 0 0 0 :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자치위원회 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결과에 대한 감사일보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미진부서에 대한 감사를 마무리하고 일보를 작성하여 강평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11시에 미진부서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자치위원회 7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감사종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企劃自治委員會會議錄 第8日次 麗水市議會事務局

被監査部署 미진부서

日 時 2012年 11月 29日(木) 11:00～17:00

場 所 企劃自治委員會會議室

監査日程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8일차)

(11시05분 감사개시)

○ 위원장 0 0 0 :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여수시의회 기획자치위원회 8일차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미진부서에 대한 감사와 그동안 감사 추진과정에서 쟁점사항으로 분류해 놓은 사항이 있으면 오늘과 내일 중으로 완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 사 실 시】

○ 위원장 0 0 0 :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결과에 대한 자료를 정리한 후 감사일보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자치위원회 8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감사종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企劃自治委員會會議錄 第9日次 麗水市議會事務局

被監査部署 2012 행정사무감사 종합 강평

日 時 2012年 11月 30日(金) 14:01～15:05

場 所 企劃自治委員會會議室

監査日程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9일차) - 2012 행정사무감사 종합 강평

(14시01분 감사개시)

○ 위원장 0 0 0 :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여수시의회 기획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합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지난 11월 22일부터 12월 30일까지 9일 동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이번 감사를 진행하면서 느낀 집행부 공무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시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정한 지방의회의 권한을 정당하게 행사하는 것이고 집행부 공무원들은 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집행부 일부 공무원들은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마치 자기 업무를 추진하는 데 방해가 된다는 식으로 괜찮게 생각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부서별로 길어야 하루 정도 그것도 여러 부서가 한꺼번에 수감을 받기 때문에 한 부서별로 보면은 감사를 수감하는 시간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시간만 넘기면 된다는 식으로 이리저리 피하고 자리를 비우기도 하고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쑥 빼고 알맹이 없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자료제출이나 자료공개를 요구하면 개인 신상 정보 사항이 있다, 공개하지 못할 사유가 있다는 등 이런 저런 핑계를 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감사원 감사관이나 정부부처 전라남도 감사관이 자료를 가져오라고 하면은 개인 신상정보가 있어 안 된다고 합니까? 상급기관 감사관이 자료 사본 좀 해오라고 하면은 비공개 문건이라 사본이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까? 의회 의원들도 감사관으로서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감사 중 취득한 비밀에 대해서는 누설해서도 안 되고 누설할 경우 법적으로나 도덕적 책임도 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할 말이 많습니다만 우리시의 큰 사건도 있었고 세계박람회 치르느라 고생도 많이 했는데 물론 격려도 해드리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런 모든 것이 상호 신뢰와 존중의 바탕에서 가능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무쪼록 우리시의회에서는 집행부가 잘한 것은 칭찬과 격려 그리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다 할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다음 주부터 진행되는 2013년도 본예산 심사에 그대로 반영된다는 점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서두에 너무 많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위원님 별로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개인별로 핵심적인 사항 3건에서 4건씩 간단하게 강평을 해주시고 위원장의 종합적인 강평은 제일 마지막 부분에 정리해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해 주실 사항은 위원님 별로 감사결과 지적사항,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또는 개선돼야 될 사항 그리고 제도개선 사항이나 수범사례 등에 대해서 강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강평하실 순서는 0 0 0 위원님이 먼저 강평을 하시기로 하겠습니다.

○ 0 0 0 위원 : 모든 공직자님들 감사 준비하시고 또 받으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수시보조금 관리를 보면 사업비를 요구할 때는 상당히 열성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관리감독을 해야 될 책임은 우리 집행부에 있는데 여기 보조금 조례를 보면 제13조 보조사업실적 보고,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 얻을 때는 지체 없이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지금 보면 사업이 완료가 된 후 제가 이렇게 보면 3개월 이내에 사업이 종료되고 정산을 완료상태를 보니까 상당히 많은 지금 보조금 신청했던 여러 가지 기관에서나 지금 단체에서 신청이 제대로 돼 있지 않습니다.

이게 보조금 이게 지금 정산이, 그러면 여기 또 보면 14조 사업비 정산검사에 보면 시장은 보조사업의 완성 또는 폐지승인 되었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될 때는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행해야 한다고 하는 데 정산검사를 하고 난후에 검사 내역들 그게 지금 현재 제대로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자면 문제들이 많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보조금을 이렇게 제가 신청서를 봤는데 제대로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지적을 매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보니까 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셔가지고 조례를 개정하기는 어렵다고 하게 되면 교부금 신청을 할 때 그분들이 사업신청 할 때는 받더라도 교부금을 시장님이 결정을 할 때 그 사업이 완료 되고 난 후에 며칠 이내로 정산서를 하라고 그 단서조항에다가 이렇게 넣으면 만에 하나 그 부분을 위반했을 때 다음 연도에 보조금 신청할 때는 위원회에서 점수를 참고하는 방안을 마련하시든가 그러지 않으면 조례를 좀 개정을 해서 공무원들이 시달립니다.

여러분들도 보면 담당 직원이 사회단체 보조금을 사회단체에서 받아서 사업을 하고 누차 이렇게 요구를 해서 정산서를 요구해도 단체의 그 대표들이 민간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또 상당히 지역에서는 조금 영향력이 있는 분들이라서 어떻게 보면 직원들 얘기를 잘 이렇게 따르지 않아요, 그러면 직원들도 강압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해 놓으면 지금 현재 공무원들도 좀 편할 것이고 그분들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이게 좀 해서 제대로 업무적인 효율성을 높이고 여러 가지 좋지 않겠냐 그러지 않습니까?

사업한 발생할 때부터 시작을 해서 정산서를 영수증을 준비하면 바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일이 걸리다보면 또 여기에서 정산을 마칠 때 같이 또 엉뚱한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기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서 서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요구사항으로 한 말씀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시장님이 말씀하실 때 지금까지 회계과에서 계약심사팀이 지금 현재 부서가 신설이 된 게 1년 몇 개월인가 2년 된 거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얼마를 절약했습니까? 지금 예산절감을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0 0 0 : 51억했다고 보고 받았습니다.

○ 0 0 0 위원 : 그러지요? 대략적으로 50억 정도 되는데 예산을 많이 절감하셨다고 하는데 이제 그 계약심사팀이 지금 신설이 돼서 그렇게 50억 예산을 절감을 하셨습니다, 홍보를 하셨는데. 그러면 또 역으로 만약에 계약심사팀이 신설이 되지 않고 했다면 이 50억이라는 돈은 어떻게 됐을까를 생각을 해 봤어요 국장님.

이 부분은 역으로 정말 사업을 설계하는 용역발주를 해서 이제 전문가들이 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자체적으로 설계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특히나 공무원들이 상당히 이 직에 있는 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하셔야지 자칫 그리고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에 하나 50억이 절감 됐으면 이 설계하는데 역으로 하면 과다설계를 했어요 이분들이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과다 설계하는 이분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인사를 하실 때 어느 부분에 점수에다가 조금 어떤 기준을 둬서 한다든가 이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말로만 하면 될 게 아니라 그래야지 이분들이 설계를 할 때 꼼꼼하게 이건 계약심사를 할 때 이분들이 조달해서 나온 조달 기준을 가지고 심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설계를 하신 분들이 공무원도 있겠지만 전문으로 설계를 하는 업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실수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단순한 실수로 본다면 단순한 실수지만 이 많은 액수는 단순한 실수로 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그분들의 만에 하나 과다설계를 했을 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두 가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0 0 0 : 다음은 우리 0 0 0 위원님

○ 0 0 0 위원 : 그동안 집행부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이번에 지적보다도 수범사례를 좀 많이 한 편이고 직원들 우리 사기진작 차원에서 힘 잃지 마라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좀 부분적으로 지적할 것들은 지금 우리 특히 도시공사 같은 경우 진짜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도시공사 출범한 지가 몇 년 됐지요? 몇 년 됐지만 단 만원도 벌어보지 못 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출자금을 이렇게 다 없어져가면서 또 그런데 지금 재판이 시작되는 것도 있고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고 하는데 지금 우리 청소차 있지요? 청소대행업체 같은 경우는 상당히 무리를 하지 않냐 지금 절차나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해 버리고 우리가 도시공사라는 정의가 무엇인가, 우리 사장님은 많은 지금 현재 사장님이 김태규 국장이시지요?

○ 기획경제국장 0 0 0 : 예, 제가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 0 0 0 위원 : 왜 그러냐면 저는 시민들과 우리가 도시공사는 시민의 재산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사 정의가 진정으로 뭔가를 좀 아시고 왜 그러냐면 참 제가 봤을 때는 좀 위험하지 않냐 나중에 결과는 두고 보면 아시겠지만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미래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시작하기 전에 그런 것들을 시작보다도 결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재판도 제가 보기에는 한 다섯 가지 정도 아직 재판을 진행하고 있고 또 만에 하나 이것들을 설립을 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다 지금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지요? 예산이나 출자나 안 그렇습니까?

○ 기획경제국장 0 0 0 : 출자는 아닙니다. 의회 승인안은 아닙니다.

○ 0 0 0 위원 : 의회 승인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출자를 할라 그러면

○ 기획경제국장 0 0 0 : 이사회 승인만 받으면 됩니다.

○ 0 0 0 위원 : 아니 우리시에서 다시 출자를 했을 때

○ 기획경제국장 0 0 0 : 그건 예산심의에 들어가니까요

○ 0 0 0 위원 : 그러니까 하여튼 출자는 심의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절차도 좀 무시하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왜 그러냐면 그 절차를 무시했다는 것이 바로 지금 일방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보면 업자들이 계속 진정서나 지금 또 재판을 걸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무슨 일이든지 재판 도중에는 이런 것들을 보류하고 최소한 그래도 이런 사업들을 인수할라 그러면 한 1년6개월 정도는 2년 정도는 충분히 신규사업보다도 이렇게 양도 양수받는 것이 가장 적합하고

제가 바라는 것은 차라리 저 개인 생각으로는 이것을 공고를 해서 다시 받는 것이 낫지 옛날에 도시공사라는 자체가 개인 사업도 보호를 해줘야 되고 또 공적인 것 모든 것을 겨루어 봤을 때 좀 이것은 나중에 잘 하십시오마는 대단히 문제점이 오지 않나 이런 생각,

예를 들어 재판 진행 중에 가압류 법인이라고 안 붙이라는 법이 없어요. 과연 가압류 같은 게 들어왔을 때 어떻게 법으로 대처를 하고 그러면 청소차를 어떻게 가압류 붙이면 운행 자체도 어려운 면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도 많이 좀 참고하셔 갖고 정신 바짝차리고 해야지 잘못하면 이게 엄청난 파장으로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또 항시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공무원들이 잘 생각하시고 제가 봤을 때는 너무나 이것이 큰 파장을 가져올 확률이 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우선 순간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충분한 검토를 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업자들하고 재판 붙어가지고 무리수를 띠고 있는데 잘 좀 마무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말 안 하고 우리 화양농공단지 있지요? 화양농공단지 지금 학생들이나 민원이 너무 많아요. 제가 밤으로 지나다니지만 냄새가 너무 많이 나니까 우리 앞으로 업체들에 석유화학 원래는 식품이나 이런 것만 들어가게 돼 있는데 어차피 석유화학 업종이 12개 공장이나 들어가 있으니까 이것도 좀 잘해 갖고 고등학교 학생들이 공부를 못하고 악취로 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저감시설 자체를 환경보호과와 상의하셔가지고 이것도 우리 김태규 국장님 소관입니까?

○ 기획경제국장 0 0 0 : 예,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 0 0 0 위원 : 앞으로 좀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0 0 0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0 0 0 위원님 강평해 주십시오.

○ 0 0 0 위원 : 예, 감사 받으시느라고 모두들 고생 하셨습니다. 저는 감사 중점 방향을 시정전반에 관해서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 거론된 사항이라든지 또 언론에 문제점이 도출된 그런 사안에 대해서 주로 이렇게 감사를 해봤는데요

많은 공무원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도 참 고생하고 있구나 하고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도 보였지만 또 한편으로는 매년 행정사무감사마다 지적된 사항이 그대로 지적이 되는 점, 그런 점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 여수시에 계약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우리 자치행정국장님이 거기 위원장이시지요?

○ 자치행정국장 0 0 0 : 예, 그렇습니다.

○ 0 0 0 위원 : 몇 분으로 구성 돼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0 0 0 : 여덟 사람으로 돼 있습니다.

○ 0 0 0 위원 : 작년에는 일곱 분으로 구성 돼 있었지요?

○ 자치행정국장 0 0 0 : 예.

○ 0 0 0 위원 : 그런데 그게 조례상 15명 이내로 구성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절반도 안 되는 일곱 명, 그런데 이번에는 절반이 넘는 8명 이렇게 구성을 해놨어요. 보통 우리 위원회 보면 11인 이내 13인 이내 하면 다 그 숫자를 맞추거든요. 계약심의위원회만 숫자를 안 맞춰, 이유가 뭔가 하고 이렇게 봤더니 계약심의위원회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많습니다.

어떤 계약에 대한 입찰 참가자의 가격제한, 가격방법, 낙찰자 결정방법, 특정인과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 계약에 관한 사항 여러 가지로 어떻게 보면 수의계약을 줄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15인 이내인데 8명으로 지금 올해 구성돼 있고 작년에 보니까 Oh Yeosu 2020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은 일곱 분이 했는데 그중에 회의는 네 분인가 다섯 분인가 참석 해 가지고 근데 거기에다가 자치행정국장님이 위원장님이고 그 다음에 회계과장이 간사고 그러면 두 분이 차지해 버리고 나머지는 또 사회단체 추천한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인데 이러면은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 질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런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5인 이내로 계약심의위원회가 구성되도록 조례상 돼 있다면 인터넷 공고만 하지 말고 위촉을 해서라도 15인을 채울 것이고 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중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조례를 개정해 갖고 시의원들도 한 두 세명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계약심의위원회가 좀 제대로 구성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0 0 0 위원님께서 보조금 관련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저도 보조금을 중점적으로 이렇게 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 사회단체에 매년 주는 보조금도 마찬가지이고 특정한 일이 있어서 이렇게 내려 보낸 보조금도 그렇고 대부분 정산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정산을 할 때 업무 담당자가 정산을 하게 되면 이건 감사담당관실도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이게 정산이 제대로 될 수 없어요, 그간 워낙 잘 알고 업무적으로 가깝다 보니까 이게 서류를 빨리 가져와라, 정산을 빨리 해라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우니까 이게 다른 부서 아니면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정산절차를 밟는 시스템을 따로 만든다든지 그런 거 한번 검토해 보면 어쩔까요?

그래 가지고 이게 정산이 잘 된 데는 그대로 보조금을 집행해주고 정산이 안 되는 단체들은 나중에 보조금을 그런 데에서 제외하고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보조금 관련 해 가지고 우리 문화예술행사 보조금 예산 34억을 썼는데 보면은 중간에 이제 이게 행사가 변경이 되거든요.

박람회 중간에 행사가 변경이 되면 이 보조금이 이렇게 교부 결정된 데서 변경이 되게 되면 시장 결재까지 득해 가지고 이게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해야 되는데 이번 그 34억을 그 위원회에서 예산 절감된 부분이 1억 이상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그 안에서 그냥 또 다른 사업을 해버리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쉽게 말 해 가지고 34억 내려 보내주면서 시에서도 관리감독이 안 되고 또 그쪽 위원회에서는 행사추진위원회에서 당연히 자기들이 쓸려고 할 건데 시장결재를 득하게 돼 있음에도 그냥 모르고 넘어가요 우리시에서는, 그런 보조금 관련해서는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회계과 같은 경우 소액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좀 형평성 있게 이렇게 줬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시에서 또 여러 가지 지금 소송을 앞으로 박람회 관련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돌산 진모지구 서커스 사용허가 부지 원상복구대책 진남실내체육관 대관 원상복구 한중일 공동드라마 스트레인지 업무추진 앞으로 다 소송해서 돈을 받아야 되는 데 과연 받을 수 있을지 이게 보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이게 받을 수 없게 돼 있어요.

쉽게 말해 가지고 보증 세워 놓은 분이 재산이 하나도 없고 그런 분들하고 소송을 해야 되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업무추진 할 때는 시에서 특히 이렇게 사용허가 내 주는데 대해서는 보증 증권이라든가 이런 걸로 이렇게 정확하게 돼 있지 않으면 사후처리까지도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들 고생하셨고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됐던 사안들은 좀 고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0 0 0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길 위원님 강평해 주십시오.

○ 0 0 0 위원 : 우리 직원들 행정사무감사 받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마음 고생 많이 하셨을 겁니다. 우리 회계과 공유재산 부분인데 국장님한테 한번 답을 듣고 싶어서 거기 보면 여성 성폭력상담소, 그 다음에 문수동 배드민턴장 이 두 가지가 지금 고질체납인데 혹시 그거 어떻게 정리할 방안 갖고 계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0 0 0 : 그렇습니다. 지금 와서 보니까 고질적으로 지금 체납이 되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심도 있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과장이 직접 현장에 가서 현상을 파악을 하고 협의를 하고 있으며 또 그 사용자로부터 대부료를 분납을 해서 납부를 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이를 보면서 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0 0 0 위원 : 국장님 제가 지금 다른 부분은 저 의견만 피력하고 이제 정리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내가 국장님한테 이렇게 답을 듣는 이유는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게 원론적인 해결방안이 아니라 원론적인 답변밖에 안 됩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냐 그러면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이게 지금 우리 결산검사에서도 적발이 됐고 또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적발이 됐고 아마 그중에 우리 의원님이나 아니면 또 다른 분들이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이걸 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냥 이렇게 원론적인 답변에서 넘어가 버리고 그 후속으로 방안강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결산검사나 행정사무감사 등등 해서 매번 할 때마다 지적사항인데 이걸 처리하려고 그런 노력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게 또 어찌됐든 정리를 꼭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방금 국장님 답변하신 그런 해결방법 갖고는 안 되고 어찌됐든 이분들이 누구든 간에 그건 차후문제이고 그런 거 상관없이 국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정리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또 내년에 다시 이걸 가지고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나 결산검사 때 나오지 않게끔 좀 제대로 된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0 0 0 :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 0 0 0 위원 : 하여튼 내년에는 국장님, 내년에도 계속 계시지요?

○ 자치행정국장 0 0 0 : 내년 6월 말까지입니다.

○ 0 0 0 위원 : 하여튼 내년에는 이 문제 절대 안 나오게끔 국장님 아니면 회계과장님도 계시고 직원들도 있을 거예요. 직원들이 이걸 해결할려고 노력을 한다는 건 압니다.

그런 것들이 상대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아마 그런 것들이 많이 작용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체납세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특혜를 우리 일반 시민들이 이걸 듣고 알았을 때는 아, 체납세도 일부 말께나 하는 사람 등등 해서 그 사람들에게 특혜를 주는 모양이다 그렇게 인식을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셨지만 우리 나중에 회계과장님이 잘 챙기셔 갖고 꼭 이번에는 마무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테크니션스쿨 지금 우리 여수시 정책 중에 아마 시민들로부터 제일 호응을 받는 게 테크니션스쿨 일 것입니다. 고생하고 잘 하고 계신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좀 아쉬운 점이 지금 우리 테크니션스쿨 보면 12개 업체하고 협약체결이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산단에 보면 중소기업까지 해서 34개 업체가 지금 상주해 있거든요.

그러면 34개 업체하고 협약체결이나 아니면 업무협조를 해서 지금 우리 1기가 30명, 2기가 32명, 3기가 33명 이렇게 해서 거의 100%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민들한테 큰 호응을 얻고 있고 아주 좋은 정책인데 인원을 이렇게 한정은 하되 좋은 정책이기 때문에 좀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확대를 하셔갖고 공단에 취업관계는 지금 12개 업체하고 협약 체결이 돼 있지만 나머지 업체하고 좀 업무협조만 하면 거기에서 2개 반 3개 반 해도 충분히 취업하는데 큰 부작용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챙겨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GS칼텍스 사회공헌사업 지금 이걸 보면 GS칼텍스에서 천억을 우리 여수시에다가 사회환원 한다고 해서 지금 예울마루가 다 완료가 됐습니다.

예울마루가 완료가 됐는데 예울마루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쯤 되냐 물어봤는데 8백억정도 들어갔답니다. 그러면 나머지 2백억 갖고 장도나 망마공원 개발해야 되는데 당초 설계했던 아마 그런 설계가 나오기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단단히 챙겨주시고 예울마루 지금 준공이 끝났는데 예울마루 준공 내역서를 좀 꼼꼼히 챙겨서 GS가 여수에다가 천억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했는데 실상 우리 집행부에서 안 챙겨버리면 자기들 5백억 6백억 넣고도 천억 효과를 가질라 할 겁니다.

그러면 자기들 천억을 내놓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천억을 다 쓸 수 있게끔 예울마루 그 부분도 내역서 챙겨서 잘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우리 직원들 받느라고 고생하셨고 업무 추진하면서 이게 매번 아까 우리 주연창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매번 그때그때 지나면 그때만 모면하자 그런 하여튼 업무처리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러지 마시고 앞으로 좀 꼼꼼히 챙겨서 좀 잘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0 0 0 : 0 0 0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0 0 0 위원님 강평해 주십시오.

○ 0 0 0 위원 :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받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제 와서 이번에 처음 감사를 실시 해봤습니다. 지적을 할려면 너무 많은 것 같기도 하고 또 안 할려고 보면 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기도 하지만 굉장히 문제점은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문제가 시작은 멋있게 합니다. 그런데 뒤가 없습니다. 사후가 없습니다. 굉장히 그게 안타까워서 오늘 먼저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여수 민속전시관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저희들이 2011년 6월 달에 작년 말이지요, 그때 율촌에 민속전시관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돈을 8억이나 투자해 놓고 했는데 과연 거기에 관람객들이 얼마나 오느냐 굉장히 문제점입니다. 돈 8억 우습게 생각하지만 다른 데서는 3천, 천이 없어서 예산 주라고 해도 없는데 이런 데는 과감히 씁니다. 그래놓고 사후는 어떻게 되느냐 지금 평일 날 제가 한번 갔습니다.

하나도 안 왔습니다. 어떻게 관람이 평균 열 몇 명이 되느냐 했더니 가끔 유치원에서 단체로 30명씩 옵니다. 또 인근 초등학교에서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균 인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때는 일반인들이 3, 4명 정도 이렇습니다. 돈을 엄청난 돈을 투자해 놓고 그렇게 홍보도 미흡하고 또 접근성도 안 좋고 저희들도 모릅니다. 여수 시민들이 거기가 민속전시관이 있는 지 전혀 모릅니다. 홍보가 전혀 돼 있지 않고 이리된 상황에서 또 몇 십억을 투자해서 민속박물관을 또 짓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말 아니라고 무조건 사업만 벌리는 누가 위에서 지시를 해서 하는지 아니면 담당 과에서 이걸 추진해서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분명히 좀 개선돼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걸 만들어 놓은 것에서 좀 부족한데는 더 확충을 하든지 기왕에 투자가 된 시설이기 때문에 해 가지고 홍보도 잘하고 프로그램을 좀 많이 만들어서 좀 잘 운영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투자를 해놓고 나서의 투자 후에는 또 일자리 창출도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여수시 사업은 무조건 하면 무료다 무료관람이라는 것을 자랑을 합니다.

그러나 그건 대수가 아닙니다.

조그마한 거 하나 하더라도 단돈 천원을 받더라도 관람료를 받으면서 거기 일자리 창출은 노인일자리가 됩니다. 일본 가서 보시면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하마를 하나 보러 들어가는 데도 할머니들이 다 표 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비용으로 할 수 있게 그렇게 좀 유지를 해 나가는데 노력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단체 보조금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보조금에 대한 문제는 엄청납니다. 그래서 저는 그중에서 사회단체 보조금과 민간행사보조금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들이 사회단체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사회단체가 15개 단체에서 지금 한 29개 사업을 하고 있고 또 그중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13개 단체가 18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특정업체의 단체에 단체 보조금도 주고 행사 지원금도 이중으로 또 지원이 나갑니다.

매년도 사회단체라 하면은 사업비 보조를 받기 위해서 단체 보조금은 1년 예산이 짜져서 거기 맞춰서 들어갈 겁니다.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수 새마을운동중앙회 여수지회입니다. 단체운영비 사회단체 보조금입니다. 단체운영비가 32백만원 새마을문고 교통봉사대 운영, 저탄소 녹색도시 가꾸기 사업, 박람회 남은 기간 승용차 안 타기 지속적인 캠페인 이렇게 해서 사회단체 보조금이 4,278만원이 지급됐습니다.

그런데 또 행사보조금이 또 들어갑니다. 새마을 가족촉진대회 8백만원 야생화단지 조성사업 5백만원 바다환경 가꾸기 현장활동 5백만원 이렇게 또 사업비가 또 들어갑니다. 그런 업체가 새마을운동 3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렇게 중복돼서 가는 데가, 그런데 새마을 운동회에서 해야 할 업무가 있을 겁니다. 바다는 바다 살리는 또 다른 데서 하고 있습니다. 야생화단지 조성 사업도 매년 5백만원씩 가져갑니다. 그러면 야생화단지가 지금 몇 군데 어디가 살아 있어야 되는 데 결국은 조금 있기는 보기는 봤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업들은 각 지자체 각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중으로 이런 것도 지출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보조금 지급 기준을 좀 명확히 해서 사업비를 받지 못한 그러니까 단체 보조금을 받지 못한 다른 단체들은 행사지원금을 좀 받을 수 있도록 단체 보조금을 받지 못한 단체에게 행사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를 잘 만들어서 누가 봐도 이것은 특혜 논란에 휩싸이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잘 좀 법적인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잘 좀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제도 개선입니다. 우리 거북선 여수소식지 신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범 사례도 있어서 두 개가 잘 어우러짐으로써 이게 보완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16면으로 지금 발행을 하고 있는데 재질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지금 54그램을 사용한다는 데 칼라를 하다 보면은 뒤가 번져버립니다. 이런 정도의 종이는 이 칼라인쇄를 할려면 한 80그램에서 100그램 정도가 돼야 굉장히 좀 좋은 재질이 나옵니다.

타 시·군의 것을 보면 굉장히 재질이 좋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여수도 그걸 조금 개선했으면 좋겠다 예산이 물론 동반이 됩니다. 그런데 수범사례로써 저희들이 거북선 여수 소식지를 편집하는데 편집비가 굉장히 절감이 됩니다. 직원들이 고생을 해서 편집 전용 프로그램을 구입 해 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편집료가 나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월 한 550만원 정도 절감효과가 있어서 이런 걸 한 1년 동안에 절감효과로 하면 66백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것을 같이 가미해서 예산에 한다면 좋은 재질로 해서 저희들 소식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0 0 0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0 0 0 위원님 강평해 주십시오.

○ 0 0 0 위원 :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우리시가 대응하고 있는 소송 관련 업무에 좀 적극적으로 대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도시미화과에서 일부 실수한 문서 하나가 소송의 빌미를 줘서 지금 계약 체결자 지위 존재 확인 등 청구의 소, 폐기물 처리대행자 지정 제외 차별 등의 취소 이런 내용의 지금 소송이 현재 접수돼 있고 김순빈 위원님도 지적하긴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루어질 집행정지 가처분의 결과 이런 거에 대한 부담, 또 도시공사에서 지금 현재 채용하고 있는 직원의 문제가 기존의 업체 인수와 만약에 겹치는 경우가 생긴다면 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어려움이 있을 걸로 예측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수시는 갑의 입장을 잘 지켜서 좀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소송에는 증인과 증거의 재판이기 때문에 충분한 자료를 우리 여수시는 가지고 있을 겁니다.

문수동 아파트 건축의 건만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셨더라 그러면 져주기 재판을 했다는 비판은 안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모든 정황이 법리적인 해석을 할 줄 아는 사람이면 다 공감할 수 있을 정도도 져주기 했다라는 것이 모든 정황에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시의 입장이 아주 곤란한 도시의 팽창이 여서, 문수지역에 더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은 교통 혼잡이나 지금 엑스포 때 일방통행을 그래도 시행을 해서 그나마 소통이 조금 이루어지고 있지 예전같이 쌍봉으로 교체한다고 보면 아마 교통 혼잡이 아주 심할 겁니다. 이런 부분들 예측하더라도 도시팽창에 조금 더 신중히 할려면 법적인 대항을 신중히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는 도시공사 문제입니다마는 돌산에 지금 회타운 재개발 전혀 앞으로 한걸음도 못 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런 문제는 여수의 새로운 랜드마크인 케이블카 사업이 엑스포때 물론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은 여수의 관광 인구를 유입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다고 보는데 돌산 회타운하고 연계되지 않으면 별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자산공원하고 돌산공원에 조그마하게 주차장 몇 대가 대지 못한 그런 공간에서 얼마나 관광객이 유입이 돼서 그 짜증을 또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주차장에 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의 대책이 이루어 졌으면 좋겠고요 현재 회타운의 12개의 업주가 어렵게 열악한 여건에서 지금 횟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분들에게 임대보증금을 지금 상계시켜서 120% 부과하고 지금 이런 실정에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과연 이분들이 다시 사용할 수 있을 것인지 그게 또 케이블카 사업하고 어떤 연관을 지을 수 있을 건지 그래서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현재 건물 싹 헐고 새로운 건물을 지어서 케이블카사업하고 연관될 수 있도록 새로운 새 술을 새 부대에 담는 그런 관광여건이 될 수 있도록 개발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수범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여수 교육국제화 특구로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잘 대처해서 지식경제부 장관 표창과 상사업비 1억원의 정부 포상을 받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수 사례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엑스포 때 한 일이긴 합니다마는 공보담당관실에서 여수 10경10미에 대해서 제작 홍보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엑스포가 끝났지만 지속적으로 여수시에 홍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타 시·군에 보면 휴게소 같은 데도 다 10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홍보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여수시에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0 0 0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정옥기 위원님 추가로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 0 0 0 위원 : 위원장님 제가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안 했습니다마는 제가 말씀한 것은 또 요구사항일수도 있고요 또 어느 보면 지적사항도 포함 돼있습니다마는 먼저 이렇게 2013년도에 우리 시장님께서 시정연설하실 때에 교육문화사업단장님, 교육국제화 특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잘 하셨어요. 정말 수범사례로 방금 말씀하셨는데 잘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우리가 프로그램을 잘 짜가지고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여수에 많이 도움이 될 건가 하는 부분이 남아 있드만요.

지금 현재 직원들이 하고 계시는데 다양하게 자체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전문가 의뢰를 받아서 기회는 이때입니다. 하여간 많은 지정이 돼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우리 국제화 교육특구가 정말 활성화 돼서 여수교육이 발전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꼭 드리고 싶고요 정말 이건 프로그램 개발 못 하면 좋은 지금 현재 따갖고 왔는데 예산 확보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시정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인재육성장학회 활성화 부분입니다. 그때 당시 제가 2년 전에 인재육성 장학회 시정질의할 때 하고 난 후에 바뀐 것은 전임이사장이 됐습니다마는 그분이 1년에 1억씩 해서 3년 동안에 3억을 기금으로 내놓겠다고 했던 것이 바뀌었고

그런데 부득이 그 분이 또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서 중간에 그만둬서 월 천만원씩 7천만원만 납부를 하고 나서, 납부라고 표현은 안 되겠지요. 해서 하고 난 후에 또 지금 현재 새로운 분이 바꿔가지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보니까 지금 현재 인재육성장학회에 있는 우리 이사님들 고생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어요.

권한은 없지만 또 한 가지 그분들도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인재육성장학회가 그분들의 사유재산이 아닙니다. 사유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공익적 어떤 재산이기 때문에 그분들도 명심하시고 잘 하셔야 된다, 그러면 문제가 먼저 사람입니다.

이번에 몇 분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현재 등기 이사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인데 그 명단을 제가 봤어요. 누구라고 얘기는 못하겠는데 최소화의 자격을 둡시다. 무슨 얘기냐 좀 인재육성장학회 이사님들이 장학금을 지급할 때 그분들 대상자 놓고 심사하는 거 역할 말고는 할 게 없어요. 그런데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무국장이 하시고 별도로 몇 분이 하셔도 되는 데 문제는 기금을 얼마만큼 확보를 해서 많은 우리 정말 청소년들에게 도움을 주냐 그래서 정말 인재육성을 하는데 밑그림을 그리는데 그분들이 그런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 여러 가지로 상당히 부족합니다.

이 부분을 과감하게 어떤 부분을 집행부에서 요구를 해서 하셔야지 이사님들이 결정하고 이사의 권한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셔요. 제가 시장님에게 이사장직을 그때 당시 맡았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시장님 말씀하셔도 이사의 권한이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결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분명하게 다시 제가 한 번 더 얘기를 합니다마는 자기 사유 어떠한 것처럼 사유화시킬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있지 않냐 그래서 과감하게 이런 부분들은 제도개선을 해서 그건 아니다 그러면 구성원들도 그래도 1년에 천만원이 됐든 얼마라도 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가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만 두든가요. 그 분들이 회의수당 10만원씩 받으면서 몇 푼 받으면서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그래서는 안 돼요. 뭔 인재육성장학회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겁니까? 그분들.

민폐 끼치는 거지 과감하게 어떤 부분을 좀 찾아서 강력하게 교육문화사업단장님, 단단히 얘기를 하셔가지고 한계가 있겠습니다마는 좀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새 이사가 바뀌어도 노상 그분들이 그분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한번 살펴보십시오. 다 일응 아신 분들인데 그분들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 분들이 그 자리에가 있습니다. 답답합니다. 답답해.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기획경제국장님, 기금운용 통합관리 해서 72억 시비를 절감하셨다고 했습니다. 아주 잘하셨고요 이왕에 하시는 거 더 하십시오. 제가 이리 감사를 해보니까 더 할 수 있드만요. 불필요한 기금들은 은행에 예치하면 뭐합니까? 과감하게 해서 꼭 필요한 것 응급 발생한 거 있지요?

재난관리과에서 하는 재난관리 기금 빼고는 그렇게까지 급하게 긴급하게 쓸 기금이 없드만요. 다 예정돼 있는 기금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더 하셔가지고 72억이 아니라 내년도에는 백억 이상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보면 시장님에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여수시에서 제가 시의원 돼서 보니까요 김충석 시장님이 일은 다 저질러놔요. 그래 갖고 시의회하고 매번 분란이 일으키는 원인을 가만히 보면 김충석 시장님입니다.

일은 본인이 저질러놓고 그 뒤에 국장님들 과장님들 와서 처리하느라고 의회 와서 사정하고 이런 것은 앞으로 내년도부터 분명히 없어야 되겠다 자, 보십시오 실크로드 시장단 포럼 한다고 내년도에 지금 유치해서 왔습니다.

가기 전에 의회하고 협의를 했으면 터키 가실 때 시민들이 어느 부분에 간다면 외국나간다고 불만을 하고 여론을 하시더라도 이것은 의회에서 결정난 부분이고 가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하고 우리가 이야기해줄 수 있고 공론화 시킨다면 아무 문제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분 저희 터키 의회 의원님들 터키를 뭐하러 가신 줄 모릅니다. 다녀오셔 가지고 현수막 많이 붙여 놨드만요. 제가 볼 때는 일부분 강요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한 예로 보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북선 상공회의소 25억 그게 순수하게 공장단 협의회에서 상공회의소에서 여수시에 이렇게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용으로 들어가면 다 시장님이 버물려 놓은 거예요. 그래 가지고 고생고생 다 시키고 멀쩡없이 집행부 공무원들 고생시키고 행정력 낭비하고 말이지요 사전에 의회가 있으니까 의회하고 협의해서 자 이리이리해서 가서 실크로드 이런 시장단 포럼이 있는 데 여수에 유치하면 이리돼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마는 의회하고 상의해서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사전에 꼭 벌려 놓고 뒤에 사후에 예산 때 가면 시끄럽게 만드는 이런 부분들은 정말 내년부터 없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고 싶고 만에 하나 내년부터 이런 일이 있다고 하게 되면 저부터도 이제는 참을 수가 없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실 많은 서로 잘 가자고 함께 가자고 나름대로 자제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렇게 가면 서로 행정력 낭비, 여러분들 고생입니다. 제가 볼 때는 시장님만 조금하고 시장부터가 의회와 상의하고 의회가 뭡니까? 간단히 끝나버려요, 쉽게 쉽게 재미나게 갈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은 한쪽에 벌려 놔 버리고 뒤에서 수습하는데 가면은 누가 같이 가겠습니까? 바퀴가 같이 가야 되는데 하나 가버리고 비틀어져버려요, 비틀어놓고는 본인이 해 놓고는 뒤에는 못 따라온다 의회에서, 이렇게 가버리면은 되지 않는다 생각을 여기에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12년 마무리 하면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0 0 0 : 0 0 0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0 0 0 위원님 간단히 한 가지만 하십시오. 0 0 0 위원님 끝나면 저 개인 강평을 하고 전체 강평을 하겠습니다.

○ 0 0 0 위원 : 저도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올해 공무원 국외연수를 190명 다녀왔거든요. 190명 다녀왔는데 이게 보면 자치행정국, 기획경제국, 보좌기관 이런 데는 다 20명씩 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하수도사업단이라든지 그런 데는 한 명도 없어요. 그 다음에 교육문화사업단같은 경우도 이번에 국제화특구도 지정되고 박람회 때 문화예술행사 고생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같은 우리 기획자치위원회에서 있으면서 일곱 분 외국 다녀오셨어요. 교육문화사업단 같은 경우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표창을 하거나 아니면 특정업무 수행으로 외국을 가는 경우는 제외하고 가라츠시 같은 데 이런 데 교류해서 간다든지 이러면은 국별로 이렇게 몇 명씩 이렇게 해 가지고 보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공무원들 다 같이 고생하시는데 특정부서는 많이 가고 다른 특정부서는 상하수도사업단 같은 경우는 한 명도 못 가고 이런 경우가 돼서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해외연수를 몇 명 정도 보낼 예정이다면 베이스를 각 국별로 몇 명씩 나눠놓고 시작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0 0 0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개인 강평을 간단히 두서 가지만 하고 종합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우리 세입·세출외 현금 잔액 관리가 약간 미흡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세입·세출 현금 관리에 잔액이 54억79백만원인데 거기에 36%인 19억3천만원만이 정기예금에 들어가 있고 64%인 35억4천만원이 보통예금에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우리가 현금외 수입이 그때 그때 지출이 된다하더라도 예금은 정기예금은 3개월짜리도 있고 6개월짜리도 있고 해서 충분히 3개월, 6개월, 9개월 연간으로 해도 충분히 일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건데 이게 그리 돼 있고 특별회계는 보통 한 86%가 정기예금에 들어있습니다.

918억이 들어있고 보통예금에 149억이 들어 있는데 이 149억도 이것도 약간 더 프로테이지를 높여서 정기예금에 집어넣다 보면은 거기에 대한 이자수입이라든지 그래서 조금 더 자금 운영하는데 조금 득이 되지 않는가 또한 정기예금을 더 해놓다 보면은 한 번 더 결재를 그걸 해약할 때 결재 받을 거 아닙니까?

그거 해약해서 어디다 쓰는 것까지 알기 때문에 한 번 더 결재를 함으로써 불미스러운 일이 미리 사전에 방지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세입·세출외에 현금 잔액관리를 되도록이면 정기예금에다가 많이 해서 저희들이 백 몇 억이고 전부 한 150억 170억 180억 가까이 되는데 180억이면 1%만 봐도 1년이면 1억8, 2%로 보면 3억6천, 3%로 보면은 5억4천 엄청 돈이 이렇게 될 수 있고 그걸 함으로 인해서 아까 우리 다른 부채도 갚아 나갈 수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것을 자금관리 운영에 조금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시에서 소송을 해 갖고 패소확정 판결에 대한 후속 조치가 굉장히 미흡합니다. 지금 보면은 2011년도 12월 31일 현재 사건 14건에 대해서 2011년 1월 18일자로 관계부서로 넘겼고 2012년 6월 30일 현재 14건에 대해서 7월 20일자로 기획예산과로 통보를 받았는데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한 건도 여기에 대한 조치를 한 것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한 예를 보면은 어느 공사업자와 계약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행보증보험을 들어갖고 왔는데 공사기간이 8월 11일로 돼 있는데 12월 달로 연장을 해주면서 보증보험 기간을 연장을 안 받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연장을 안 받고 연장 기한만 해주다 보니까 공사를 못하고 갔는데 거기에 대한 손해보상청구소송에서 저희들이 졌습니다.

왜 보험기간을 안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충분히 담당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데 전혀 그런 관계가 나오지 않았고 또한 조금 뭐하게 되면 우리가 감사하는 그날까지 여기에 대한 이 소유가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했는데 그 관계 부서에 보니까 아까 보니까 7월 20일 날 벌써 넘겼고 1월 18일자로 다 넘겼는데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전혀 그 서류를 안 받았다고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패소사건이 있을 때는 정확하게 원인분석을 해서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를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 공무원들 복지 향상 측면에서 휴양소 및 맞춤형 복지를 하고 있는데 휴양소 운영이 지금 우리가 한 7억6천을 들여서 총 52구좌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총 가능한 숙박일수가 1,560일인데 금년도에 사용한 게 288일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8% 뿐이 운영을 안 했는데 여기에는 아마 이번에 금년에 엑스포 때문에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습니다마는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놓고 우리 직원들이 심신이 피로할 때 가서 쉬게끔 해주고 그렇게 하기로 해서 돈을 냈는데 18%밖에 이용을 안 했다 그러면 여기에 투자한 돈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7억 8억 돈 해 가지고 콘도를 사놓고 그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맞춤형복지가 지금 현재까지 한 90% 밖에 10월 현재 90% 밖에 사용을 안 하고 있어서 한 10% 정도가 있는 데 11월 이달까지 많이 안 하면 그게 반납이 되고 다시 반납을 받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앞으로는 내년부터는 휴양소시설이고 맞춤형 복지고 상반기 때 집행을 하기 위해서 조기집행을 추진하면서 상반기 때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지만 우리 고생하시는 직원들도 거기 가서 휴양도 취할 수 있고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제가 나머지는 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개인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번 감사결과 종합적인 사항을 제가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우리시 역사상 가장 큰 행사인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치렀었습니다. 시 행정이 모두 박람회에 쏠리다 보니까 일상적인 부분에 상당히 많은 누수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 세외수입 징수 자동차 관련 세외 수입 징수가 다른 해에 비해 상당히 저조했고 이순신 동상 건립에 따른 논란 및 절차상의 문제 진모지구 공유재산 원상복구 웅천 엑스포 터미널 문제 진남실내체육관 대관 후 원상복구 문제가 일부는 아직 해결되지 못 하고 있고 매년 지적되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민간단체 보조금 및 행사보조금 집행에 대한 정산 서류에 아주 문제가 많습니다.

시간이 없어 모든 정산서를 보지 못해 그렇지 들춰 보면 정산서류마다 지적사항이 없는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일부 체육행사 문화예술행사 정산 보고서는 너무 부실한 것 같습니다.

굳이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지침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집행하지 말아야 할 부분에 너무 많은 것들이 보조금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상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민의 뜻이라 여기시고 조속히 시정하고 개선하여 차후에는 유사한 지적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시 행정을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가볍게 여지지 말고 상급기관의 감사에 적발되었다고 생각하면서 쉽게 넘기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