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쓰레기 봉투 문제, 뻔한 칭찬 주고 받을 시간에 서류 한번 더 뒤져 볼 수는 없을까? 다른 회기에 상임위별 시정질의 하는 것이나 공무원이 보여주지 않을려고 하는 서류를 보면서 일일이 대조를 해서 한 건을 제대로 찾아내어야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되풀이되지 않을 것 같다.

1년에 하루 그것도 오전 10시에 시작해서 12시부터 2시까지 점심 시간 빼고, 5시에 마치는 행정사무감사이다. 그 시간에 선서하고 소개하고, 국단장 질의를 하면 불과 몇 시간 1개과를 대상으로 서류 확인 감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은 기껏 1~2시간 밖에 안된다. 꼼꼼하게 서류하고 대조를 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다.

환경복지위원회는 7명 위원 중 1명의 위원은 결석을 하고, 6명 위원이 환경복지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단 등 4개 국소단을 감사했다. 전형적인 수박 겉핥기가 되었다는 것은 강평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모든 위원이 각 부서를 두루 걸쳐서 일일이 강평을 한다. 결국 1명의 위원이 전 과를 대상으로 감사를 했다는 뜻이다.

문제는 3년 동안 공무원 80억 도둑질이라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졌는데도 행정사무감사가 이 수준이라는 것은 의원들은 그리 심각하게 느끼지 않았다는것이다. 액수는 그에 미치지 못해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또 다른 도둑을 만들고 있지는 않는지를 생각해야 된다. 훔친 도둑도 나쁘지만 훔친 것 조차 미리 확인하지 못한 관계 공무원과 시의원도 책임이 있다.

담당과에서는 1년에 단 하루 있는 행정사무감사만 통과하면 만세를 부를 것이다. 3년, 5년 이후 대부분의 서류는 문서 파쇄기로 들어가면 영원히 묻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서류를 다시 보기는 힘들 것이라는 생각에서 늦은 밤까지도 서류를 일일이 대조했더라면 80억 도둑도 우리 시와 시의회에서 발견했을 것이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環境福祉委員會會議錄 第1日次 麗水市議會事務局

被監査部署 환경복지국(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日 時 2012年 11月 22日(木) 10:05～17:20

場 所 環境福祉委員會會議室

監査日程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1일차)

(10시05분 감사개시)

○ 위원장 000 :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환경복지국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잘못을 지적하기보다 행정의 비효율을 개선하고 시민을 위한 시책 사업이 올바르게 추진되었는지 점검하면서 제도 개선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 시민을 대신하여 실시하는 감사이므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민 앞에서 평가를 받는다는 자세로 성심성의껏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위원님들의 서류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고 현지 확인을 할 경우 준비에 착오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피감사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방법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를 하고 과장님과 팀장님은 오른손을 들고 시작 선서와 끝에 성명을 피감사공무원 전체가 복창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 위원장 000 : 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복지국 주요 현안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국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국장님께 질의할 수 있는 것은 질의를 좀 하십시오. 000위원님

○ 000위원 : 국장님 반갑습니다. 내년도에 생활폐기물 대행업체가 지금 여수시 4개 기존 업체가 수행을 하고 있었는데 내년부터 도시공사로 이관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좀 애초에 문제제기를 했던 의원으로서 아주 환영하는 입장이고 지금 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각종 절차를 밟아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지금 고용승계라든지 아니면 차량 장비들 승계 부분에 있어서 뭔가 좀 잘 안 되고 있으신 부분 애로사항 있으시면 말씀을 좀 해 주시고 대체적으로 지금껏 어떤 절차를 거쳐서 진행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환경복지국장 000 : 저희가 우리 의원님들이 3기 4기 5기 때 많은 지적을 하셔서 저희 시장님이 본회의장에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도시공사로 간다라고 미리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9월 26일날 우리는 4개 업체에다가 내년 1월 1일부터 수의계약을 하지 않겠다라고 공문을 보냈고 10월 16일날 저희들이 4개 업체에다가 고용 승계 관계하고 장비 관계를 저희 여수시에다가 이전할 의사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쪽에서 좀 지연시키는 내용이 있어서 3회 연장하고요 그 사이에 저희들이 환경미화원들 관계 때문에 10월 30일 날 우리 1청사 3층 회의실에서 286명 미화원들 전체 설명회를 했는데 그날 240명 정도 나왔더라고요. 그 뒷날 우리가 286명 혹시 청소하다가 못나온 사람이 있을 것을 염려해서 그 뒷날 286명에다가 전부 다 돌아가는 상황을 전부 다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보내고 그 후에 그쪽 대표들을 저희들이 직접 간담회를 하자고 다섯 분의 대표자와 간담회를 했고요 두 번의 실무자들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돌아가는 상황을 또 286명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대표자 간담회를 다섯 번을 했을 때 대표자가 오신 분이 한 세 번 있었고 두 번은 간부진들이 왔어요. 그래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면 여수시 방침이 확고한데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겠냐라고 자꾸 회피하는 경향이 있었고 간부진들은 와서 내가 결정권자가 아닌데 무슨 얘기를 하겠냐 자꾸 딜레이 시키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9일날은 고용승계를 염려했던 부분은 앞전에 저희들이 검토했을 때는 회사 회장이 회장 대표가 고용승계 286명을 전부 다 인계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노동청에다 저희들이 질의해온 바 모든 돈을 인건비에서부터 퇴직금을 여수시가 다 주기 때문에 여수시와 도시공사가 인정을 하면 개인적으로 온 것도 고용승계로 본다라는 질의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표들을 만나서 고용승계는 전체로 회장이 대표이사가 넘겨주는 방법 하나 개별적으로 넘어와도 고용승계 된다니까 저희들은 그것은 염려하지 않을랍니다.

그러면 장비 건에 대해서는 여수시에 판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감정평가에 의해서 적절한 가격으로 저희들이 사고 싶다 의사를 좀 얘기를 해 주라 계속 딜을 했는데 이번 19일날 대표자들 만났습니다.

그전에 대표자님들은 보편적으로 000씨나 000씨는 오는데 000회장님은 잘 안 오셨어요. 그런데 19일날 처음 오셔가지고 여수시가 일방적으로 일방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 지금까지 했지 않냐 단계별로 대표자 간담회를 5일을 했고 실무자 간담회도 했지 않느냐 고용관계는 그렇게 이루어지고 차량관계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니까 여천에 있는 000 대표는 자기들이 다른 사업도 있으니까 차량은 안 팔아도 되겠다 그러고 000의원은 시설비 등등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내용이 있으면 여수시에다가 요구를 해라 요구를 한다면 저희들이 대행계약서가 있어요.

대행계약서 관계법하고 또 감정평가에 의해서 적정한 가격으로 저희들이 모든 법 검토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맞춰서 드리겠다 얘기를 했고 또 저희들이 솔직히 말해서 의원님들은 여수시보고 일방적으로 한다 그러는데 일방적이 아니고 그 잠깐 사이에 저희들이 금방 말한 것처럼 대표자 5회 실무자 또 전체 286명에다가 두 번의 편지 또 그 사람들에게 상황 설명 그리고 우리가 의회에 와서 두 번 제가 의장단 회의 때 한번 설명하고 또 소회의실에서 전체 회의를 다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는 저희들이 마냥 시간만 기다릴 수 있는 여건도 아니고 해서 19일날 만나가지고 다 얘기를 했고 또 오늘 실은 점심시간에 만나기로 제가 3회사 대표자들한테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오늘 점심을 하자 지금은 어느 시점까지 왔으니까 마지막에 당신들 장비를 우리한테 판다고 하면 우리가 사고 못판다고 하면 우리가 다른 데서 구입해 가지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차원에서 점심시간에 오늘 예약을 해놨습니다.

단계별로 업체들은 조금 지연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여수시 입장은 마냥 지연에 같이 끌려 다니면서 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여수시 입장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또 상황도 여기까지 온 상황 등등의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계속 지연시킬 수 없고 저희는 도시공사는 도시공사대로 지금 허가를 얻었고 대행계약서 냈고 다음 주에 경력사원을 모집할 것입니다. 왜냐 하면 그래야지 286명이 그대로 따라올 수 있게끔 경력사원 모집 공고가 도시공사에서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상황은 저희 여수시에서는 일방이 아니라 대부분 그 사람들하고 많은 얘기를 합니다만 29년이라는 세월이 하루아침에 29년이 온 것 아닙니다. 3기 4기 5기 때 의회에서 얘기를 하면 집행부에서 계속 많은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제재가 됐든 위아래가 됐든 옆구리가 됐든 등등으로 넘어지고 엎어진 세월이 29년입니다. 29년이라는 세월이 하루아침에 달려와서 29년이라는 세월이 온 게 아니고 많은 논란 끝에 왔기 때문에 저도 솔직히 말해 힘듭니다.

위원님들이 정말 이 기회 아니면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위원님들이 우리 집행부를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000위원 : 관리직들은 중간적인 입장에 있는 것 같아요. 12분 정도 관리직이 있으신데 사업주 측에 더 가까운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 그분들의 입장은 어떤가요?

○ 환경복지국장 000 : 저희들이 286명 속에 관리직도 일부 들어 있어요. 들어 있는데 회사에서 사장하고 전무 한 두 명 정도는 회사에서 주는 월급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자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여수시 위생공사에가 137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한 일주일 전에 137명 중에서 그날 100명이 모였답니다.

참여 못한 사람 놔두고 100명이 모였는데 100명이 도시공사를 찬반토론을 했는데 94명이 저희들은 도시공사로 갈란다 했고 또 여천보건공사는 74명이 저희들은 도시공사로 갈란다고 연서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도시미화원들이 더 자기 신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면서 이 상황까지 와 가지고 여수시가 흔들어버리면 저희들은 전체 해고가 될 수 있는 상황도 되고 신분의 위협도 올 수 있다 당신들은 도시공사에서 많이 뽑을 때 전부 다 가고 1월 1일부터는 저쪽에서 어떤 여수시와 그 업체와 법정문제가 이루어지더라도 자기들은 도시공사에 가서 거기 가서 일을 할란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 실정입니다. 자기 신분 노출은 하지 않고 계속 저희들한테 많은 전화도 오고 노조도 저희 시에 여러 번 만났습니다.

○ 000위원 : 어쨌든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잘하고 계신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일각에서는 도시공사로 감으로써 피해도 적잖이 있겠다 이렇게 우려하는 측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장치 도시공사 사장에 대한 여러 가지 잡음 등 이런 것들까지 원만하게 말 나오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환경복지국장 000 : 위원님 말씀하실 때 도시공사 얘기도 드릴랍니다. 이 업무를 보면 직영의 장단점 공개 입찰의 장단점 도시공사의 장단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용역 중에서 최적안이 뭐냐 최적안이 도시공사입니다.

여수시에 도시공사가 없으면 새로 만들기는 어렵지만 기 있는 도시공사는 지금도 업체 쪽에서는 지금도 공개입찰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 도시미화원들이 더 신분의 위협을 느낍니다. 왜 그러냐면 도시 4개 업체가 공개입찰을 한다면 지금 4개 있죠. 우리 여수시 4개 있지 않습니까? 만일에 누구인가가 이 업체에 들어오려면 허가가 쉽습니다.

왜냐 하면 덮개차 하나 압축차 사무실만 있으면 폐기물 수집 운반에 관한 허가가 쉽게 떨어집니다. 그러면 누구인가가 이 4개 업체 외 공개입찰로 들어온다 칩시다. 그러면 그 업체가 만일 떨어졌을 때는 이 관계법이 허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이 허가와 관련된 사업을 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됩니다. 그러면 취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허가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공개 입찰해 가지고 2, 3년 하다가 다음으로 넘어간다면 고용승계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장비문제를 다음 사람이 판다든가 안 산다든가 가격이 안 맞으면 더하고 또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 어차피 저가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복지는 더욱 더 열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등등의 공개입찰의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직영의 공개입찰의 도시공사 등등의 문제는 최적안이 도시공사고요. 도시공사도 일부에서 염려는 합니다만 지금 PF관계 지금 돌아가고 있는 소송 2문제 또 사업이 지금 회센터하고 케이블카사업 등등이 있어 가지고 현물이 됐든 돈이 됐든 59억8천 정도가 돌고 있답니다.

그리고 청소업은 걱정을 안 해도 될 이유는 우리가 10원에서부터 100원 전부 플러스 퇴직금까지 여수시가 다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시공사로 가도 염려할 꺼리가 없어요. 단지 4개 업체에 줬던 것을 여수시가 도시공사로 준 것뿐이지 이것을 도시공사가 사업을 해 가지고 이윤을 추구해 가지고 자기 월급을 주면 혹여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10원짜리 볼펜에서부터 퇴직금까지 저희 여수시가 다주고 있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 000위원 : 알겠고요. 그 다음에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청소업무가 내년부터는 일정 부분 도시공사로 넘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도시형종합폐기물도 내년 하반기 9월달부터 도시공사에서 직원을 파견을 해서 미리 인수인계하는 데 준비를 하겠다 그게 여수시 입장인 것 같아요.

저는 도시미화과하고 매립장관리과하고 이원화가 되어 있지 않아요. 분리되어 있는데 이것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을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서로 업무간의 소통도 필요한 것 같은데 이게 잘 안 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청소업무가 도시공사로 이관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 하나로 합치고 과 명칭도 매립장관리과 같은 경우는 직원들도 그래요. 어디 가서 내가 공무원인데 매립장관리과에 근무한다 이런 말을 못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순천에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직제를 보니까 자원순환과 이렇게 해서 같이 통합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총무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환경복지국에서 그런 점을 충분히 적극적으로 고려를 하셔서 한 개 과로 통합하는 것 그 다음에 명칭을 자원순환과라든가 다른 뭐 환경자원과라든가 명칭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서 이왕이면 똑같은 과 명칭이라도 이왕이면 좋은 것으로 해서 직원들도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자원순환과에 근무합니다 그러면 그래도 뭔가 좀 듣는 이로 하여금 아 그렇구나 이렇게 느끼지만 매립장에 근무합니다 그러면 이게 좀 그런 것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통합하는 문제 그 다음에 명칭 변경하는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주장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환경복지국장 000 : 명칭은 고려를 해볼랍니다만 외부적으로 업무들이 양쪽에 많이 한쪽 과로 몰기에는 조금 업무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 000위원 : 순천 같은 경우는 또 같이 되어 있더라고요. 다른 자치단체 어떤 사례라든지 비교해봐서 어떤 게 효율적인지 그 다음에 각 부서의 현실도 파악을 해서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 환경복지국장 000 : 알았습니다.

○ 000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000 : 국장님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을 드리면 간단간단하게 답을 좀 해 주십시오. 000위원님

○ 000위원 : 국장님 그것하고 관련되어서 두 가지만 간단히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여수위생공사를 제외한 3개 업체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다가 여수시 시장을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는 말이 있어요. 있는데 그 소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며 우리시에서 대처방안은 또 무엇인지 그것 하나 알고 싶고요 두 번째 가서는 제가 저 사람들 편들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너무나 시가 일방적으로 강하게 밀어붙인다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20년 수년간 하다가 하루아침에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저는 그 사람들 가급적이면 달래야 돼요. 달래고 설득을 시켜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밀어버린다 그래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분개감도 있고 그것을 참고로 하시고 소 내용이 뭐며 우리 시 대처방안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환경복지국장 000 : 저희들은 처음부터 적게는 15년에서 29년 했기 때문에 소는 충분히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소장이 들어온 것이 여천보건공사 하나 들어왔습니다. 먼저, 다음 단계로 2개도 들어오겠죠. 우선 하나 들어온 내용을 보면 방금처럼 여수시의 정책변경이 자기들이 생각해서는 약하다 물론 자기 입장에서는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것 얘기하고 그 다음에 신의 성실 왜냐 하면 계속 29년을 했는데 안 주는 것은 신의 성실에 위배되지 않냐라고 해서 저희들도 대행계약서 관계법을 보면 여수시 정책변동이 있을 때는 거기다가 통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방처럼 주변 여건이 여수시는 위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시민단체 등등 해 가지고 피치 못하게 여수시가 해야 할 여건까지 왔기 때문에 소장내용에 대해서는 서로 여수시도 변호사 자문 받아서 대응할랍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위원장님이 저보고 간단하게 말씀을 하라고 했습니다만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드린 이유는 여수시가 일방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 다 단계를 밟았는데 자기들이 옛날에 오랫동안 타습에 젖어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안 되기 때문에 와서는 의사 얘기하랄 때는 안하고 그래서 제가 좀 장황하게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 000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000 : 다른 위원님들 000위원님

○ 000위원 : 저는 다른 것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시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9월 달부터 현대건설과 신동아 파밀리아에 실시했는데 11월부터 공동주택에 실시했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공동주택에 실시한 것은 한 달이 채 못됐습니다.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약간 문제가 좀 있는데 과연 그런 의견들이 들어 왔는지 지금 현재 봉투를 5리터짜리를 사용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겨울이면 그래도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여름에는 매일매일 갖다버려야 되는데 그 봉투에가 다 차지 않거든요. 그러면 집안에다 놔뒀을 때 냄새와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작은 봉투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물론 가족이 많고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그런 가정에서는 5리터짜리가 매일 필요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는 가정에서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이게 버리기가 그러니까 그냥 일반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버리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많이 되거든요. 국장님은 어떻게 도시미화과에서 그런 것들을 받으셨는지 한번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환경복지국장 000 : 위원님 말씀처럼 오랫동안 주부들이 타성에 젖어 있다가 조금 이게 바꾼다는 게 그런 것도 있을 것입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음식물 쓰레기봉투는 1리터, 2리터, 3리터, 5리터짜리가 있습니다.

○ 000위원 : 그러면 제일 적은 게 1리터예요?

○ 환경복지국장 000 : 1리터

○ 000위원 : 1리터가 크다 그 말입니다.

○ 환경복지국장 000 : 1리터는 20원 또 2리터 40원, 50원, 80원 그렇게 되는데 어차피 환경부 방침은 목적이 배출자부담으로 하면 자기들이 이것을 사게 되면 조금 음식물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최종 목적입니다.

그래서 9, 10 2개월 동안 시범운영을 해보고 11월부터는 전국에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솔직히 저희들이 쓰레기봉투를 하다보니까 쓰레기매립장에도 자꾸 걸린대요. 봉투를 솔직히 말해서 주부들이 노란봉투 하나에다가 음식만 담으면 괜찮아요. 이게 또 얇으니까 다른 검정봉투에다가 쓰다가 또 마지막에 봉투를 담지 않습니까?

봉투가 보편적으로 2개 3개 들어간다는 결론이 나거든요. 기계가 자꾸 봉투에 걸린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칠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이 봉투 쓰는 방법도 있고 칩을 쓰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향후에 한번 개선할 사항 있으면 할랍니다만 봉투 관계는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 000위원 : 봉투는 1리터가 제일 작은 것으로

○ 환경복지국장 000 : 예, 1, 2, 3리터가 있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쉽게 음식을 아파트는 음식물을 갖다 중간 수거함에 버리면 됐지 않습니까? 그것을 안 하니까 좀 아직은 습관이 안 돼서 불편한 점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만 우선은 그렇게 해보고 문제점이 많이 나오면 저희들이 옛날 방식대로 하면서 칩을 한번 유도를 해볼까 생각도 해봅니다.

○ 000위원 : 봉투는 제가 가득 채웠는데도 단단하더라고요. 일반 쓰레기봉투는 조금만 무거우면 찢어지는데 음식물 쓰레기봉투는 가득 채워봤어요. 그런데 전혀 안 찢어지더라고요. 그래서 2개 3개를 하면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이유가 없지 않아요. 오히려 저는 봉투를 일반 쓰레기는 검정봉투를 찢어져서 해본 일이 있는데 노란 음식물 종량제봉투는 담아보니까 굉장히 단단하게 잘되어 있어서 저는 버려보니까 가득 안 차니까 제가 음식물을 적게 해먹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채우는데 상당히 오래 가더라고요.

○ 환경복지국장 000 : 환경부 방침에서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니까 하시다가 저희들도 많은 시민들이 불편사항이 있으면 타 시군의 사례도 보면서 개선사항이 있으면 개선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000위원 : 아직도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이용하지 않으신 분도 많죠?

○ 환경복지국장 000 : 그러죠. 일부 일반쓰레기에다 넣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읍면동장 통장들한테 교육은 시킵니다만 아직 11월 1일부터 한 달도 채 안 됐기 때문에 생활이 안 된 사람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 000위원 : 계속해서 교육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복지국장 000 : 알았습니다.

○ 000위원 : 정확하게 지금 제가 그것을 보지 않고 파는 것 한 가지밖에 없어서 사왔는데 그게 몇 리터인지는 정확하게 안 봤습니다.

○ 환경복지국장 000 : 예, 그러니까 1리터, 2리터, 3리터, 5리터 있으니까

○ 000위원 : 아니 1리터부터 나온다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000 : 국장님 아까 폐기물 수집 운반은 우리 위원님들도 대다수가 도시공사에서 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단지 일방적으로 너무 밀어 붙여 버리지 않나 이런 의견도 있으니까요 참고로 하시고요 우리 도시공사에서 폐기물 수집 운반 허가는 취득했습니까?

○ 환경복지국장 000 : 예, 오늘부로

○ 위원장 000 :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고용승계 과정에서요 개별적으로도 가능하다고 아까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분들이 현재 업체 직원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사표를 냈다할지라도 그 업체에서 사표 수리를 안 했을 때 그때는 우리시에서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 환경복지국장 000 : 그것이 그 관계는 노무자들이 자기 신분에 더 많이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11월 30일까지 회사 측에다가 저는 11월 30일까지만 하고 도시공사로 갈랍니다 의사표시를 해줘야 된답니다. 그래야지 고용승계로 본답니다.

○ 위원장 000 : 하여간 그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서 신경을 잘 쓰시고

○ 환경복지국장 000 :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그와 관련 되어 가지고 편지를 286명한테 다 보냈습니다.

○ 위원장 000 : 하여간 잘하시고 아까도 경력사원을 모집한다 그랬죠? 그러면 경력사원은 어떤 분들을 경력사원으로 모집합니까?

○ 환경복지국장 000 : 경력사원은 저희들이 286명을 그대로 수용하기 때문에 왜냐 하면 신규로 만일에 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버리면

○ 위원장 000 : 그러니까 어떤 경력사원을 모집하냐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 환경복지국장 000 : 환경미화원에 근무했던

○ 위원장 000 : 거기서 근무했던 사람들 위주로 해서 모집을 합니까? 아니면 외부에서 다른 업체에서도 근무했던 사람을 모집합니까?

○ 환경복지국장 000 : 아니요. 여수시 관내 우리 관내로 한정 지을 것입니다.

○ 위원장 000 : 저는 얘기하고 싶은 게 이왕이면 그분들을 관리했다라든지 아니면 그분들하고 관계되는 어떤 또 그분들 중에서 경력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뽑아 가지고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외부인을 뽑아가지고 한다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 생각을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 환경복지국장 000 : 저희 목적은 여수시 환경미화원 286명을 그대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경력이라는 명칭을 붙인 것입니다. 여수시 관내

○ 위원장 000 : 하여간 그 부분 잘 하십시오. 우리 대다수 위원님들은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조금 너무 일방적으로 힘으로 밀어붙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 잘하십시오.

○ 환경복지국장 000 : 위원장님 일방적으로 힘으로 몬다는 것은 조금 자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방이 아닙니다.

○ 위원장 000 : 아까 우리 000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셔서 제가 얘기를 한 것입니다.

○ 환경복지국장 000 : 아니죠. 업체 입장에서는 그러지만 저희들이 많은 시간 대표자 간담회 실무자 간담회 절차를 다 밟고 환경미화원 286명에다가 설명회도 하고 편지도 보내고 저 나름대로 과정을 밟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이라는 말씀은 조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000 : 아까 우리 000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도 그렇게 국장님께 얘기를 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도 그분들하고 어떤 의견 조율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될 수 있으면 의견 조율을 해서 원만하게 합의점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복지국장 000 : 예,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000 : 국장님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과장님께서는 소속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복지국장 000 : 감사합니다.

○ 위원장 000 :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과장님께서 먼저 팀장들을 소개하십시오.

(각 과 과장과 팀장 소개)

○ 위원장 000 :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 사 실 시】

○ 위원장 000 :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감사중지)

(14시 감사개시)

○ 위원장 000 :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감 사 실 시】

○ 위원장 000 :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일보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일 10시부터는 기후환경과, 도시미화과, 매립장관리과 감사가 실시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감사종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環境福祉委員會會議錄 第2日次 麗水市議會事務局

被監査部署 환경복지국(기후환경과, 도시미화과, 매립장관리과)

日 時 2012年 11月 23日(金) 10:05～18:00

場 所 環境福祉委員會會議室

監査日程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2일차)

(10시05분 감사개시)

○ 위원장 000 :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 도시미화과, 매립장관리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직제 순에 의해서 기후환경과장님부터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소개>

【감 사 실 시】

○ 위원장 :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 위원장 000 :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감 사 실 시】

○ 위원장 000 :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일보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 보건소에 대해 감사가 실시됨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도시미화과, 매립장관리과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감사종료)

2012년도행정사무감사 環境福祉委員會會議錄 第3日次 麗水市議會事務局

被監査部署 현지확인

日 時 2012年 11月 24日(土)

場 所 環境福祉委員會會議室

監査日程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3일차)

2012년도행정사무감사 環境福祉委員會會議錄 第4日次 麗水市議會事務局

被監査部署 현지확인

日 時 2012年 11月 25日(日)

場 所 環境福祉委員會會議室

監査日程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4일차)

2012년도행정사무감사 環境福祉委員會會議錄 第5日次 麗水市議會事務局

被監査部署 보건소(보건위생과, 보건사업과, 중부보건지원과)

日 時 2012年 11月 26日(月) 10:05～

場 所 環境福祉委員會會議室

監査日程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5일차)

(10시05분 감사개시)

○ 위원장 000 :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건소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잘못을 지적하기보다 행정의 비효율을 개선하고 시민을 위한 시책사업이 올바르게 추진되었는지 점검하면서 제도 개선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 시민을 대신하여 실시하는 감사이므로 집행부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민 앞에서 평가를 받는다는 자세로 성심성의껏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위원님들이 추가 자료를 요구할 경우 신속히 제출하고 현지 확인을 할 경우 준비에 착오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피감사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방법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를 하고 과장님과 팀장은 오른손을 들고 시작 선서와 끝에 성명을 피감사공무원 전체가 복창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 위원장 000 : 소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소 주요 현안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소장님께 질의할 사항 없습니까? 000위원님

○ 000위원 : 엊그저께 금요일 날 보건소를 갔더니 아주 시설들이 잘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좀 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가니까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비어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시민들이 좀 운동할 수 있게 그렇게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삭감되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 보건소장 000 : 지난번 제2회 추경에 건강증진센터에 비치할 운동기구 및 치료기구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설명이 부족해 가지고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13년 본예산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꼭 통과되어서 저희들이 시민들에게 운동 건강 증진 서비스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000위원 :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삭감이 된 것입니까?

○ 보건소장 000 : 저희들이 설명이 좀 부족했는데요 많은 위원님들께서 주민자치센터에 운동기구들이 많이 있는데 굳이 보건소에다가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은 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운동기구하고는 다릅니다. 저희들은 맞춤형 말하자면 운동처방에 대해서 어떤 운동이 그분의 체질에 맞겠느냐 해서 체성분 분석부터 이렇게 종합적인 검사 데이터 결과치에 따라서 전문가의 운동처방서의 처방에 따라 운동을 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설명을 좀 잘못해 가지고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000위원 :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에 이렇게 비치되어 있는 운동기구와는 좀 성격이 다르게

○ 보건소장 000 : 그렇습니다.

○ 000위원 : 자치센터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은 운동의 치료목적의 기구들도 있겠네요?

○ 보건소장 000 : 그렇습니다.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치센터는 흔히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런닝머신이라든가 이렇게 근력 강화 기구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운동처방 전문 요원을 확보해놓고 거기서 심층 체성분 분석 등해서 다양하게 기록 기계에서 나오는 기록 수치에 따라서 그분의 건강상태를 평가하고 그런 다음 어떤 운동이 좋겠다고 권장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읍면 자치센터에는 그런 전문요원도 없을뿐더러 그런 체성분 분석기라든가 전문 시스템이 되어 있는 기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또 민간 의료기관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만이 갖출 수 있는 그런 장비였는데 실무적으로 설명이 많이 부족했는가 봅니다.

○ 000위원 : 그러면 트랙션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포함이 되나요?

○ 보건소장 000 : 트랙션은 물리치료실에서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동파트가 아니고 물리치료 쪽 재활장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000위원 : 몇 가지 예를 좀 들어 주십시오. 일반 자치센터에 없는 것

○ 보건소장 000 :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인바디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체성분 분석하는 인바디 기구가 있고 인바디 기구에 뒷받침하는 각종 근력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7, 8개 세트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전부 코스를 돎으로 인해서 마지막에 결과치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측정하는 사람의 종합적인 성적이 나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다리운동을 강화해야 될 사람, 어깨운동을 강화해야 될 사람 심폐를 강화해야 될 사람 그렇게 분류가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처방에 따라서 하는 시스템화 된 운동기구를 말씀드립니다.

○ 000위원 :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000 : 보건소장님 이 앞에 저희들이 통합의학박람회를 다녀왔었는데요 그때 우리 여수에서 출산준비를 하고 계시는 예비 엄마들 보건사업 경연대회에서 동백상 수상하셨죠?

○ 보건소장 000 : 예.

○ 위원장 000 : 축하드립니다. 저희들이 가서 오후까지 좀 있었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늦게까지 못 있었는데요. 그때 1위를 했다는 소식을 듣고 소장님이하 모든 직원들이 열심히 하셔서 이런 상을 받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축하를 드립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현재 몇 분이나 와서 하고 있습니까? 그때 대회는 20명이 나갔었습니까?

○ 보건소장 000 : 예, 20명인데 그때는 출전 준비를 위해서 아주 훈련을 열심히 했고요 평상시에는 20명 규모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마 000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격려 덕에 용기를 내서 좋은 성적을 냈던 것 같습니다.

○ 위원장 000 : 죄송합니다. 끝까지 저희들이 응원을 좀 박수를 쳐주고 갔어야 되는데 다른 스케줄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끝까지 함께 하지 못했었습니다. 하여간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 보건소장 000 :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000위원님

○ 000위원 : 보건지소에 우리 직렬들이 바뀐다고 전에 했던 것 같은데요 다 완료가 되었습니까?

○ 보건소장 000 : 예, 보건진료소에 배치된 진료원이 별정직 7내지 6급이었습니다만 보건진료직 일반직 보건진료직 7내지 6급으로 재임용됐습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 시만의 일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똑같이

○ 000위원 : 전부 다 그렇게 되신 것입니까?

○ 보건소장 000 : 그렇습니다. 아,

○ 위원장 000 : 기간 미달이 있었잖아요.

○ 보건소장 000 : 일부 요건 미비로 아직 덜 된 사람이 있습니다.

○ 000위원 : 그분들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 보건소장 000 : 여건이 기간이 아직 덜 차가지고 기간이 차면 이번과 같이 임용절차를 밟아서

○ 000위원 : 일단 기간될 때까지 유예를 해 주시는 겁니까? 자격이 될 때까지

○ 보건소장 000 : 그렇습니다.

○ 000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000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소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해 보건위생과, 보건사업과, 중부보건지원과장님께서 소속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소개>

○ 위원장 000 :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 사 실 시】

○ 위원장 000 :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 위원장 000 :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감 사 실 시】

○ 위원장 000 :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일보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농업기술센터 감사가 실시되니 시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감사종료)

2012년도행정사무감사 環境福祉委員會會議錄 第6日次 麗水市議會事務局

被監査部署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특산품육성과)

日 時 2012年 11月 27日(火) 10:03～ 17:30

場 所 環境福祉委員會會議室

監査日程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6일차)

(10시03분 감사개시)

○ 위원장 000 :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잘못을 지적하기보다 행정의 비효율을 개선하고 시민을 위한 시책사업이 올바르게 추진되었는지 점검하면서 제도 개선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 시민을 대신하여 실시하는 감사이므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민 앞에서 평가를 받는다는 자세로 성심성의껏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위원님들이 추가 자료를 요구할 경우 신속히 제출하고 현지 확인을 할 경우 준비에 착오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피감사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방법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000 : 존경하는 000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금년 한해는 두 번에 걸친 태풍과 집중호우 기상이변 등으로 인하여 농업인들에게는 그 어느 해보다도 힘들고 어려웠던 한해였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태풍피해 농작물과 시설물에 대한 피해조사와 신속한 복구비 지원 및 태풍 피해 벼에 대해 전량 공공 비축 미곡으로 매입하는 등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였으며 여수세계박람회 성공 개최와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를 가꾸기 위해 플라워시티 조성을 추진하였고 박람회기간동안 대체 숙박시설을 운영하여 박람회 관람객 15백 명을 유치하고 돌산 갓김치 등 우리 지역 농특산물 판매 및 홍보에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또한 잎방풍 산업 프로젝트 최종 평가에서 최우수 S등급을 받아 13년도 국비 5억원 확보와 친환경 유형미생물 배양실 운영으로 광합성균 등 4종 30톤을 농가에 보급하여 친환경 농업 인식 개선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지역 농특산물을 생산 및 유통시설 지원으로 명품 브랜드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특히 거문도 쑥의 지리적 표시 등록은 지적재산권 보호와 안정적인 판로 확보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000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지역 농업인들의 경쟁력 강화 및 농가소득 증대 활력 있는 농촌 건설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 부탁 말씀 올리면서 금년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 및 팀장들로 하여금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000 : 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주요 현안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00위원님

○ 000위원 : 고생 많으십니다. 소장님 지금 무상급식이 이제 실시되면서 지금 우리지역에서 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전에 일단 우리가 친환경 농업에 관련되어서 우리지역의 농산물 생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선행되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그 관련해서 준비를 하고 계신지 아니면 해당 과와 그런 논의가 있으신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000 : 친환경 급식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친환경 농산물에 우선 주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까지 732헥타르 인증을 받았습니다. 연말까지 가고 나면 천헥타르 이상은 확보가 될 것으로 보는데 소요되는 농자재가 저희들이 전량을 친환경농산물로 충당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유는 벼의 경우에는 가능한데요 품목별로 생산이 안 되는 품목도 있고 조금만 생산되는 품목도 있고 그래서 좀 생산부분에서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그것도 농민들하고 연계된 것이기 때문에 강요는 어렵고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되도록이면 소득이 높은 작물을 재배를 하도록 권유는 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 000위원 : 실제로 지금 급식지원센터 논의라든지 이런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해당 과와 관련해서 뭐 협의라든지 논의가 있으셨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000 : 아니요. 인제 이전에는 저희들이 친환경급식 업무를 보다가 5기 들어 와서 그 업무가 이관이 되어 있고 그쪽에는 저희 농업 6급이 한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과 협의되고 필요한 사항 있으면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협조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은

○ 000위원 : 중간 유통 상인들하고 또 실제로 재배하는 농민들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고 그래서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적극적으로 같이 협의도 하시고 하셔서 친환경농산물 공급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000 : 요청하면 저희들은 언제든지 돕겠습니다.

○ 000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000 : 또 다른 위원님들, 소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조금 전에 000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친환경급식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시 교육청하고 우리 지금 교육지원과에서 그걸 준비 중에 안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000 : 예.

○ 위원장 000 : 왜냐 하면 이제 친환경으로 하다보니까 그 부분이 상당히 좀 예민할 것 같아요. 얼른 이야기 들어보니까 교육청에서도 지금 뭐 발을 뺀다는 이야기도 들은 것 같고 그러거든요? 저는 교육지원과에다가 차라리 그것을 우리 기술센터에서 관리를 했으면 어쩌겠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또 교육청에서 부담을 하고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렵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던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000 : 저는 좀 생각을 달리 합니다. 우선 지원 비율만 보더라도 교육지원청 쪽에서 지원하는 비율이 훨씬 더 높거든요? 그렇다면 당연히 교육지원청 쪽에서 다 해야 맞고요 또 단순히 친환경농산물 생산만 갖고 본다면은 저희들이 생산이 안 되면은 그러면은 어쩔 거냐 하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전라남도 내에서 아니면 여수시에 인접돼 있는 시군에서 조달해서 쓸 수 있도록 돼 있단 말입니다, 예외 규정이.

그러니까 여수시내 걸 100% 써라 그 규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건 친환경농산물 생산이 어느 시군이 되건 간에 100% 자급자족은 어렵거든요? 예를 들어서 양파의 경우를 따진다면은 우리 시내에서 생산되는 것이 적기는 하지마는 양파도 생산이 되고 있는데 그것 갖고는 다 충족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인접해 있는 시군 또 전남도내 이렇게 점점점 거쳐나가야 될 그럴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유는 5기 들어 와서 저희들이 보다가 그것이 이관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협조요청 하면은 저희들이 힘닿는 데까지 협조해서 운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000 : 제가 봤을 때는 왜냐 하면 친환경을 자꾸 이야기하니까 우리 기술센터에서 계약재배 형식으로 해서 하면은 안 될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000 : 저희들도 그건 동감입니다. 생산자 단체라든지 이런 데 이야기가 그냥 생산을 해 놓은 걸 사지 말고 계약재배를 좀 해라, 그런데 선행된 조건 관행화 돼 있는 조건들이 어렵다는 조건도 있기는 합니다.

왜냐 그러면 농민들 하고 계약했을 경우에 실제로 구두로만 계약을 하지 돈 주고 계약을 하는 사례는 거의 드물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좀 개정이 돼서 계약을 위반했을 경우에 과태료도 나오고 그런 법이 개정된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민들의 인지사항이 계약을 했을지라도 저기 다른 쪽에서 더 준다 그러면 그쪽을 우선 줘 버리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개선될 걸로 봅니다.

○ 위원장 000 :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 소장님이 좀 힘을 쓰셔가지고 교육지원과 하고 좀 연대를 해서 앞으로 계약재배를 해서 그분들에게도 좀 힘이 덜 들 수 있도록, 또 그분들도 소득증대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을 좀 해 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000 : 알겠습니다.

○ 위원장 000 :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 000위원 : 저는 사실 환경복지위원회에 와서 처음으로 어제, 아니 처음은 아닙니다마는 저번에 잎 방풍 관련해서 한번 회의에 참석하느라고 방문을 했었고 그때가 처음이었었고 어제가 두 번째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저곳을 둘러봤는데 자원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난지식물원이라든지 곤충사육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석부작 이렇게 해놓은, 제 생각에는 이것들을 잘 좀 조성을 해서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도 제공될 수 있고 또 난지식물원 같은 경우는 제대로 좀 조성을 해서 관광자원화도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방안이 있으시면 좀 말씀을 해 주시고 어쨌든 우리나라의 농촌의 현실은 굉장히 좋지 않다, 앞으로의 어떤 비전도 그렇게 밝지 않는 걸로 나와 있고 농민들의 삶도 그만큼 피폐해지고 황폐해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수도 거기에 대해 뭐 예외는 아닌 것 같고 앞으로 농촌인구가 고령화 되면서 인력의 수급이라든지 그런 면에서도 좀 암울한 게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리 여수시의 어떤 그런 대안 방안이 있는지? 농촌에 대한 어떤 예산지원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잘 안 되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고 또 현재 현실이 또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더구나 여수시 같은 경우는 수산하고 같이 있는 도시기 때문에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데 수산에 대한 예산지원은 상대적으로 많고 농촌에 대한 예산지원은 적은데 이게 어떤 정책결정자 시장님의 어떤 의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그리고 또 예산을 다루고 있는 부서들 기획예산과라든지 기획경제국 그런 쪽의 담당자들 입장에서도 아마도 정책의 우선 순위에서 뒤로 밀리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런데 농업은 우리나라 생존이 달려있는 굉장히 절실한 문제다, 지금이야 그렇지만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농업의 어떤 농수산물이 무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조금 있으면 도래할 수도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여수시의 정책도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뒤의 후순위에 있는 농업에 대한 관심도 더 가져주고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해서 예산지원이 그만큼 안 되고 있다면 거기에 대한 예산도 좀 더 지원하고 인구감소 측면에서도 농촌인구가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어떤 경제적인 혜택 소득창출이 좀 지속되어서 그쪽의 젊은 분들도 많이 종사할 수 있는 그런 여건 마련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쪽에서 뭔가 좀 복안이 있으시거나 큰 문제점, 앞으로의 어떤 희망적인 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소장님으로서 그동안 지녀 오셨던 가지고 오셨던 생각들 이런 쪽으로 좀 개선이 됐으면 지원이 됐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라든지 희망 기대 그런 것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000 :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난지식물원 관계는 위원님들한테 저희들이 말씀을 드린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난지식물원이 지금 너무 좁습니다. 그래서 뒤쪽에 있는 농경지를 내년에 확보를 해서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쪽에 한번쯤은 볼거리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접근이 좀 어렵습니다.

버스가 들어갈 수까지는 있는데 들어가서 회차 하기가 어렵고 주차장도 없고 그래서 전위원님께서 어제 보셨습니다마는 한 필지 중에서 반틈 돼 있는 그것까지도 확보를 하면은 그쪽에 주차장화 해서 접근이 용이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 연차적인 계획으로는 저희들이 지금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마는 공정육묘장 뒤쪽까지 해서 (청취불능) 그 섹터를 매입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원활하게 될는지는 위원님들이 적극 협조해 주시면 잘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고령화대책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도 난감합니다. 이게 제 생각은 외부에 있는 인구유입책 보다는 현재 농업을 하고 계시는 어려운 분들을 좀 더 도왔으면 하는 생각인데 정부정책은 젊은 인력을 농촌 쪽으로 유입하는 그런 정책이다 보니까 그 유입정책에 더 쏟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여수시로 오는 농촌 정착하고 싶은 인구는 극소수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로서도 참 난감합니다.

그런데 농촌출신들이 많지는 않지마는 농업계열 학교를 다니신 분들도 있고 해서 내년에도 농업경영인 후계자를 3명을 선발합니다. 그것 갖고는 아주 미미하지마는 그나마 농경지 면적이 적은 면적에서 경작은 대량화 하는 대형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육성을 한다면은 앞으로 정책은 대규모 경영방식으로 육성을 한다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고령화 정책이 가면 갈수록 나이 드신 분들이 활동을 못하면 농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됩니다.

그래서 산간오지의 다랭이논 같은 것은 지금 아예 엄두도 못 내고 다 방치해 버렸거든요? 이런 것들도 조금은 전문화된 인력이 들어가면 낫지 않을까? 그렇게 바람을 좀 말씀드리고요 식량정책에 대해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30% 정도밖에 충당을 못 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정부에서도 식량자원이 고갈되고 왔다는 걸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논에 대체작물을 심으려고 했던 정책이 아마 2013년부터는 철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식량을 더 증산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식량증산 쪽으로 방향을 잡아나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농촌지도가 항상 하고는 있지만 쉽지만은 않습니다. 저희들이 친환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노인 분들 모시고 친환경 열심히 교육하고 다 설명드릴 때는 잘 됩니다. 그런데 벼 생육 후기에 병충해가 한번 왔다 그러면 바로 살충제 둘러메고 나가 버립니다.

저희들이 보면 제재가 가능한데 이웃에서는 또 부락에 살면서도 누가 말을 안 합니다. 그래서 친환경 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성심성의껏 다 해서 농민들이 있고 저희들이 있는 거니까 열심히 일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000위원 : 모든 게 그렇겠지만 투자한 만큼 성과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일단은 많이 투입이 돼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우리 여수시가 인구증가를 위해 기울이는 노력 중의 하나가 신생아 세 자녀 때부터인가 천만원을 이렇게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어떤 한 가족이 농촌에 이렇게 정착하는 데 있어서 돈을 과연 2천만원이고 3천만원 주면 한 4가구 정도가 오면 그것도 하나의 효과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신생아한테 천만원 주는 효과 그걸 우리는 기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농촌에 정착하는 한 가구에 대해서 2천만원이고 3천만원이고 지원을 하는 것도 똑같은 효과, 어쩌면 그 이상의 어떤 효과를 가져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귀농하는 농가에 대한 지원, 이제 뭐 땅이 비싸니까 여수시는 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그게 현 시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꼭 그렇다고 해 가지고 우리들은 그냥 손놓고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유인책을 연구를 많이 하시는 게 좋겠다, 적어도 한 가구 정착하는 데 한 2천만원 정도는 지원할 수도 있겠다, 한 아이 출산하는데 천만원이 지원되는 게 현실이라면 적어도 두 사람 이상, 부부 두 사람에다가 자녀들 한 두 명 하면은 벌써 서너 명 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정착하는데 2천만원도, 좀 더 어떻게 신생아 출산에 비하면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감안을 하셔서 좀 제도적으로 농촌의 현실이 좀 나아질 수 있게끔 여러 아이디어를 짜내는 것 여러 사람들이 고민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좀 더 많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000 :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예산부분을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참고로 말씀드려도 될까요?

○ 000위원 : 예.

○ 농업기술센터소장 000 :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인근 순천 광양 우리시만 비교를 좀 해 봤습니다. 순천시가 총예산 대비 5.5% 445억, 광양이 4.8%인데 254억, 우리 여수시가 2% 222억입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마는 많은 배려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000위원 : 경지면적도 같이 이렇게 비교를 해야 진짜 정상적인 비교인 것 같은데 어쨌든 절대적인 금액은 적고 또 예산 전체에서 차지하는 프로테이지도 낮다 이렇게 봤을 때 좀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000 :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이상으로 소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 순서에 의해 해당 과장님께서 소속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 농업정책과장 000 : 농업정책과장 000입니다.

<팀장 소개>

○ 위원장 000 :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 사 실 시】

○ 위원장 000 :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일보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상하수도사업단 감사가 실시되니 시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시30분 감사종료)

2012년도행정사무감사 環境福祉委員會會議錄 第7日次 麗水市議會事務局

被監査部署 수도행정과, 상수도과, 하수도과

日 時 2012年 11月 28日(水) 10:05 ～ 17:30

場 所 環境福祉委員會會議室

監査日程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7일차)

(10시05분 감사개시)

○ 위원장 000 :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잘못을 지적하기보다 행정의 비효율을 개선하고 시민을 위한 시책사업이 올바르게 추진되었는지 점검하면서 제도 개선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 시민을 대신하여 실시하는 감사이므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민 앞에서 평가를 받는다는 자세로 성심성의껏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위원님들이 추가 자료를 요구할 경우 신속히 제출하고 현지 확인을 할 경우 준비에 착오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피감사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 위원장 000 : 다음은 단장님으로부터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단장 000 :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000입니다.

<과장 소개>

환경복지위원회 000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실시하는 2012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위원님들의 여러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들과 팀장들로 하여금 진실 되고 성실하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의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000 : 단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단 주요 현안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단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바로 감사 실시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단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 순서에 의해 해당 과장님께서 소속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그 다음에 상수도과, 하수도과 순으로 해 주십시오.

<팀장 소개>

○ 위원장 000 :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 사 실 시】

○ 위원장 000 :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미진부서 감사를 실시하고 위원회 소속 전부서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종합강평은 11월 30일 오후 2시에 있으니 감사결과 정리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하수도사업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감사종료)

2012년도행정사무감사 環境福祉委員會會議錄 第8日次 麗水市議會事務局

被監査部署 미진부서 감사 및 현지 확인

日 時 2012年 11月 29日(水) 14:00 ～ 17:30

場 所 環境福祉委員會會議室

監査日程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8일차)

2012년도행정사무감사 環境福祉委員會會議錄 第9日次 麗水市議會事務局

被監査部署 감사결과 총괄 정리 및 강평

日 時 2012年 11月 30日(金) 14:08 ～ 15:00

場 所 環境福祉委員會會議室

監査日程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9일차)

- 감사결과 총괄 정리 및 강평

(14시08분 감사개시)

○ 위원장 000 :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종합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종합 강평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실시하시면서 잘못된 점이나 시정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이어서 국소단장님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종합적인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000위원님 감사 강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000위원 : 이번 감사기간을 통해서 우선 먼저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전부서에서 추진한 업무 대부분이 시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큰 희망을 주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는 업무를 열심히 하고 있지만 좀 더 생각을 바꾸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행정사무감사 시 느꼈던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사회복지협의회 협의체 운영이 과다한 인건비에 비해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사업은 일상적이고 일회성으로 운영되고 있으니 새로운 서비스사업 발굴이 시급히 요청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상이군경회 등 8개 단체 보조금 대부분이 인건비로 지출되고 실질적인 단체의 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어서 보조금 현실화가 시급히 요구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 의료급여 부당이익금 구상금 징수율이 22.5%로 아주 저조합니다. 체납액 징수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가정복지과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은 끼니를 굶고 있는 노인들에게 큰 혜택을 주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하여 의료급식을 못하는 노인들을 수용 못 하고 있으니 추가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노인들이 끼니를 굶지 않도록 우리 의회와 집행부 여러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야 하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에는 보건소 어르신 쉼터 운영은 예산투자에 비해 효율적인 성과가 미미하므로 다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돌산갓 프리미엄 제품 연구개발은 돌산갓김치 상품 다양화로 소비자들의 욕구충족과 고부가가치 신소득 창출을 기대할 수 있어서 매우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단에 대해서는 하수도종말처리장 아주 설치가 안 된 데가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수도가 안 들어가는 미급수지역이 많습니다. 물론 많은 예산이 소모되기 때문에 국비를 확보를 해 가지고 하루빨리 많은 시민들이 급수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시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해 주신 국소단장님과 과장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하게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000 : 다음은 000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 000위원 : 이번 11월 22일에서 30일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셔서 환경복지 상임위원회 주무 과 국단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공무원 여러분들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뭐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또 일부는 좀 소극적인 업무추진의 결과를 보면서 좀 아쉬움이 많았는데 앞으로 더 열심히 시민을 위해서 봉사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시정에 필요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그리고 농어촌 미혼남성 국제결혼 지원사업과 보건소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사업은 관련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 추진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리고 기후환경과 탄소포인트제 운영은 가입실적은 98%로 외형상으로는 우수하나 실적쌓기라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좀 더 관심을 기울여주었으면 하는 입장이고요 여수에서 대표음식 관광자원화 하기 위해서 음식특화거리가 지금 현재 5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5개소가 도시 이미지를 저해하는 그런 부분에서 음식특화거리의 취지를 살리지 못 하는 곳은 지정업소로써 취소가 바람직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2012년 11월 1일부터 공동주택에서 시행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종량제 봉투사용에 따른 주민들의 불만과 그리고 특히 친환경 인증 취소에 따르는 지역특산품의 이미지 훼손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지도 관리감독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하면서 동백식용유 수입창출에 대한 방안도 시에서 꼭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모색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도공사 대행업소 6개소가 순번제로 수도공사사업을 사업을 시행하는데 특혜성 민원이 발생되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제 조례를 그 조례안을 올려서 그런 부분에서는 담당 팀장님께서도 수긍을 했고 늦은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럽다라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더 이상은 그렇게 늦추는 것들이 공무원들의 입장에서 서서 관리, 자기의 일에 책임을 다 하지 못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적됐고 또 특히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조례를 만들어서 늦었지만 올렸기 때문에 좀 더 더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매년 받는 행정사무감사이지만 지적된 사항들이 개선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 여수시에서도 공무원들 자신들이 좀 한번쯤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다시는 전년도에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일주일동안 행정감사 받으시면서 대단히 고생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000 : 000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000위원님 강평부탁드립니다.

○ 000위원 :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제 한 위원회에 계속 있다 보니까 이미 우리가 지적을 했거나 또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계시는 것들은 말씀드리지 않고요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칭찬드리고 싶은 것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람회기간 동안에 화장실 관련해서 업무를 담당했던 기후환경과는 인원도 많지 않았는데 화장실 관리를 상당히 잘 해서 만족도 2위에 선정된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보건소에서는 시각장애인협회에 직접 방문 진료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신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최근에 보건소에서 박람회 기간동안에 가족친화형 숙박업소 환경개선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들이 실효가 있어서 다른 시군에서 이 모습들을 벤치마킹하러 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좀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몇 가지 좀 개선되었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금 행정사무감사 하다보니까 우리 상임위 소속 안에 각종 위원회들이 많이 있는데 위원회 개최 활성화 방안이 좀 강구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관계법령과 해당 조례에 따라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관련 업무사항에 대해서 조정하거나 협의하거나 또 심의의결 등을 하고 계신데 환경복지국 21개 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것을 보니까 63회 가운데 무려 49회를 서면으로 처리를 한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면심의를 지양하고 위원회 회의를 개최해서 관련 업무 안건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조정 협의 심의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에 의해서 당해연도의 세출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는데 그 미집행 사유가 발생됐을 경우에 차기 추경예산에 반영조치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늦춰져서 미집행 예산으로 처리되는 것들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하수 폐광처리공사 같은 경우도 아직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대로 예산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빨리 빨리 정리 추경에 반영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각종 조례에서 지금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그 조례 내용들을 잘 보셔서 시책을 펼쳐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자면 금연 관련해서도 이제 과태료도 부과되고 우리 여수시에도 여러 곳에서 금연을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인데 관련 예산 등이 확보되거나 또는 홍보계획들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아서 당장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챙기셨으면 좋겠고요 또 조례에 근거해서 보자면은 여수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관련된 그런 조례들에 보면은 우리가 자살 예방센터를 구축한다거나 그런 상황이 되지 않는다면은 정신건강이라든지 요즈음 문제시 되고 있는 곳에 그 예산을 투자해서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시미화과에서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거의 운영상황이 미미합니다. 왜냐 하면은 고정할 수 있는 장치가 없기 때문에 일일이 들고 다니면서 감시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져서 지금 감시카메라 이용실적이 미미하고 또 이동식 카메라같은 경우에 분실을 하면서은 책임을 그 대여한 동사무소에서 지게 되어있는 시스템이어서 동사무소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수도공사 대행업소 지정현황을 보니까 현재 5개소인데요 이제 조례개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공사실적이 무려 지금 8억72백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대행업소 지정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했을 때 보다 훨씬 더 잘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000 : 000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000위원님

○ 000위원 :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사실 뭐 그동안 기획자치위원회에 소속되어 활동을 하다가 환경복지위원회로 온 지도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관련된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부서들에 대한 현지방문도 거의 해 보지도 못 하고 더구나 위탁시설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위탁시설은 거의 가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 소관 부서에 대한 현실파악이랄까요 현재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지도 못 한 상황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무리가 있었지 않는가,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흘 가까이 나름대로는 현지방문도 하고 열심히 좀 한다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일견 맞을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틀릴 수도 있다고는 봅니다. 그래서 들으시고 이게 받아들일 것 있으면 받아들이시고 아니면 적절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000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좀 세부사업들이 형식적으로 명칭만 가져다 붙이는 상황이지 않는가? 여성친화도시 뭐 뭐 뭐 이렇게 각 부서마다 38개 부서 62개 사업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이라고 주장할만한 것은 몇 개 되지 않았다, 그래서 앞으로 여수만의 좀 특화된 그런 여성친화도시에 걸맞는 그런 정책이 좀 나와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드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걸맞는 예산도 뒷받침이 돼야 되겠다, 예산은 지원하지 않으면서 여성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구호만 요란한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제결혼 중개 및 농어촌 미혼남성 국제결혼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이 담당부서가 지금 여성친화팀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의 출발점은 결혼에서부터가 아닌가? 결혼에서부터 다문화가족이 형성이되고 가족이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국제결혼 같은 경우는 여성친화팀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좀 다문화가족팀으로 이관이 되어서 애초에 두 사람이 만날 때부터 다문화가족팀에서 관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 담당 팀을 좀 바꾸는 게 옳지 않겠나 그렇게 제안을 해 봅니다.

그 다음에 다문화가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제안을 하나 드리면 고향방문 프로그램을 좀 신설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도 객지에 나가 살면 고향이 그리운 것은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고국을 떠나서 타국에 가서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의지할 곳도 없는 상황에서 고향이 그리울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5가구든지 10가구든지 해서 적어도 비행기 티켓만이라도 왕복티켓만이라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좀 지원을 해 주었으면 그분들한테 큰 힘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환경 관련 각종 위원회 개최 횟수가 미미하다, 특히 기후환경과 같은 경우는 3개 위원회가 있었는데 개최실적이 전무합니다. 그것을 위원회를 만들 때는 여러 가지 목적과 취지를 가지고 만들었을 텐데 전혀 거기에 부응하지 못 하고 있다, 더구나 우리는 기후보호 국제 시범도시이기도 하고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이라는 주제로 엑스포도 개최한 도시인데 어느 다른 자치단체보다도 환경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관련 위원회를 한번도 개최 안 했다는 것은 어딘가 맞지 않다, 활발한 활동을 좀 기대하겠습니다. 그중에 이제 환경보전기금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 회의도 개최 안 했을 뿐더러 기금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좀 위원회를 자주 열어서 기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모색을 해야 되겠다 제안을 드리고요

매립장관리과 관련해서 만흥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되게끔 돼 있는데 15명으로 구성되게 돼 있는데 세 분이 결원이 생겼는데도 수 개월 이상 위원이 선임이 안 된 상황으로 협의체가 꾸려져 왔었습니다. 앞으로는 지체없이 결원사유가 발생하면 즉각 즉각 위원들이 선임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는 굉장히 민감한 사항을 다루고 있고 예산에 관련된 것 돈에 관련된 안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건이 표결에 의해서 정책이 결정될 수가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선임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빚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빨리 빨리 위원들이 선임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록물 보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립장관리과의 월내매립장 같은 경우에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이 입출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3년 치의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가 없다고 해서 엑셀로 파일을 제가, 열흘 이상 자료를 요구하고 한동안 지나서도 이게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 담당부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요구를 했지만 이 기록을 주고 싶지 않는 의도인지 그런 의도가 깔려있는 걸로 저는 많이 느꼈습니다.

그 자료가 인수인계가 되지 않았다고 해요, 전임자하고 인수인계를 할 때. 그리고 나중에 끝내는 그 자료를 받았는데 컴퓨터가 낙뢰에 맞았다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세세한 그 진위까지는 제가 알지는 못 합니다마는 기록물 관련은 좀 철저하게 전산자료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립장관리과 부서명칭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왕이면 듣기 좋은 말로 좀 명칭을 바꾸어 주셨으면 좋겠고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 수당 25만원으로 책정이 된 지가 근 10년 이상 돼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0년 전에야 25만원이 좀 가치있는 돈이었겠지만 지금은 좀 가치가 많이 떨어져서 이 부분에 좀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농업기술센터 관련해서 난지식물원이 있는데 오동도에 있던 것을 오동도에 어떤 많은 관광객들이 좀 선호하는 우리 시민들도 오동도에 들렀을 때 선호하던 곳이었는데 지금은 농업기술센터자리로 옮겨져 있죠, 그래서 제가 엊그제 현장을 방문해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가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때는 굉장히 유리온실이 높게 보였는데 이번에 가니까 아주 유리온실 천장이 낮아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높이 올라가는 나무들 같은 경우에 목을 잘라서 보기 흉하게 지금 관리가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면적이 협소하다 보니까 너무 좁은 면적에 많은 식물들이 밀집돼 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 돌산공원 쪽이나, 돌산공원에 보면 면적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밭으로 경작되고 있는 부분들,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쪽에 좀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는 곳에 제대로 좀 시설을 해서 해 놓는다면 우리 여수시의 소중한 관광자원으로 또 여수시민들의 편안한 쉼터로 휴식처로 잘 활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고 현재 위치를 고수한다면은 예산을 좀 많이 투입해서 제대로 좀 가꾸고 마찬가지로 관광지나 쉼터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촌 전통테마마을 활성화 지금 돌산 대율에 2003, 4년에 조성이 되어서 2억5천만원을 들여서 해 놨는데 초기에는 2009년도에 보면은 46백 명이 왔다갔고 올해 같은 경우는 11백명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업이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는 예산 투입해서 뭔가 좀 열심히 하다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용두사미가 돼 가는 거죠. 앞으로 좀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 애정을 가지고 뭔가 좀 시작할 때만 요란을 떨다가 흐지부지 해지지 말고 지속적으로 좀 그분들의 어떤 경제적인 수익창출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사업과의 금연클리닉과 관련해서 그분들 열심히 어떤 일정기간 해서 금연을 하게 되면 뭐 조그만 선물도 주시고 격려도 해 주시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자발적인 어떤 뼈를 깎는 고통을 경험하면서 나름대로 엄청난 노력을 통해서 금연을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도 추천을 받든지 해서 그분들도 좀 격려하고 칭찬해 주시면 그분들도 좀 힘을 받아서 5년 금연할 것 10년 하고 그러지 않으실까? 그걸 좀 제안을 드립니다.

수돗물 불소화사업이 지금 1999년에 구 여천시에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구 여천시에는 불소화된 물을 먹고 여수시는 그냥 수돗물을 먹고 이게 지금 벌써 14년 동안 이렇게 흘러온 거죠 세월이, 13년 이상. 그러면 같은 여수시에 살면서 어떤 쪽은 불소가 포함된 치아 구강 건강에 좋다는 불소화된 물을 마시고 어떤 데는 그렇지 않은 물을 마시고 있는 이게 시책사업이라면 1, 2년 안에 어떤 그 성과를 보고할 것인지 말 것인지 여수시라면 여수시민이 공평하게 불소화된 물을 먹든지 아니면 안 먹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같은 여수시 내에서도 불소화 안 불소화 이렇게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어떻게든 환경단체에서는 반대를 하고 보건소 쪽에서는 구강 건강을 위해서 찬성을 하는 입장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제, 그래서 내년에라도 빨리 불소화사업을 해서 성과가 있었으면 어떤 성과가 있어서 앞으로 이것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환경에 대한 우려 그 다음에 구강 건강과 어떤 장단점을 갖다가 형평을 비교해봤을 때 구강 검진에 대한 효과는 있기는 하지만 환경에 대한 우려 측면이 더 강하니까 이것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다른 자치단체도 많이 안 하고 있더라고요. 하다가 중단한 자치단체도 많이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판단을 내리셔서 할지 말지 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품 규격 명확화 이렇게 물품을 구입한 내역을 보니까 규격이 제대로 되어 있지를 않아요. 예를 들면 아토피 피부에 좋은 제로이드라는 약품이 있더라고요. 제로이드 해놓고 규격에 200미리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검색을 하니까 제로이드 수딩 로션이 있고 제로이드 로션이 있고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는 2만원이고 하나는 26천원이에요. 이런 것들이 명확히 되어야 될 부분이죠. 수딩하고 로션하고 두 가지의 어떤 그런 것들의 구분이 있더라고요. 수딩 로션은 2만원인가 되고 로션 그것은 26천원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2만원짜리가 들어왔는지 26천원짜리가 들어왔는지 구입하기는 24천원 구입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싸게 구입한 것인지 비싸게 구입한 것인지 제대로 규격을 명확하게 기재를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미담 수범 사례에서 저번에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장흥에 가서 이렇게 통합의학박람회 때 임산부들의 좋은 결과를 얻은 것 동백상 1위 경연대회 1위 결과를 얻었습니다. 진짜 축하드리고요. 저희들도 간 날 그런 성과를 얻어서 너무나 기뻤고 앞으로도 매년 예상되는 경연대회기 때문에 내년에는 또 색다른 프로그램을 짜서 좀 노력을 하셔서 내년에도 더 좋은 성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 쪽 보건소뿐만이 아니고 다른 여타 부서들도 매년 반복되는 어떤 그런 경연대회라든지 그런 것들은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서 좋은 성과로 이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너무 말이 길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한 이야기 중에는 좀 틀린 제가 좀 의원의 신분이기 때문에 또 공직에 계신 분들하고 입장차이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다른 부분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보는데 어쨌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업무하시는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000 : 000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000간사님 강평해 주십시오.

○ 000위원 : 지난 일주일 간 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4개국 공통으로 해서 저희들이 민간자본으로 교부금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교부조건을 꼭 좀 준수할 수 있도록 분기별로 체크를 해 주셨으면 하면 마음입니다. 특히 담보로 제공하면 아니 된다 이런 문구가 있는데 꼭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4개국에서 공통적으로 건설공사 발주할 때 종합건설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꼭 하도급 업체가 선정되면 하도급 지급 보증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하도급 보호 차원에서 보증서를 징구한다거나 발주처 직불 동의서가 있습니다. 꼭 그런 부분을 챙기셔서 하도급 업체들이 어떻게 보면 편안하게 공사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환경복지국 시립어린이집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립어린이집 위탁을 할 때 저희들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결성해서 저희들이 구성을 하는데 다른 것 빼고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서 위탁 선정 관리 표준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위탁자 선정을 하고 있는데 운영체에 시설 운영 실적 보시면 복지부 기준은 복지 및 보육 관련 지역사회 기여도로 되어 있는데 저희 여수시는 그 기준을 여수시 거주 기간으로 한정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 개선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매립장관리과에 저희들이 폐기물 반입 수수료가 있는데 지난 97년 10,550원에서 2003년에 13,500원 정도 인상을 했거든요. 기간이 8년 정도 지났는데 저희들이 97년에서 2003년에 인상할 때는 6년이 지나서 금액을 인상을 했습니다. 주로 여기 보면 타 시도 보면 2만원에서 25천원 정도 받고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매립장에 참여하는 또 다른 매립장을 건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로 이 부분이 세외수입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어떤 현실화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부탁드리고요. 보건소 저희 중부보건지소에서 하는 경로당 무료 진료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26백 정도 예산을 가지고 15개소 그리고 보건지소에서 별도로 56개소에 대해서 가서 혈당도 체크하고 혈압도 검사해 주고 계시는데 이 부분이 주로 섬하고 농촌지역에 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담당하시는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도시지역은 그래도 병원을 쉽게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안 그러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대를 하셔가지고 우리 도시지역도 방문할 수 있도록 어떤 거점지역을 만들어서 하셔도 좋고요. 더 확대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을 1년에 이번에 740헥타르 정도 했거든요.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학교급식으로 109개 품목을 저희들이 친환경농산물 식자재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저희들 예산 자체가 100억 정도되는데 학부모님들 40억 시비 40억 정도 투입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109개 품목을 다 여수에서 재배를 못하겠지만 하는 재배단지만이라도 납품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는 특히 대형공사가 많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하도급 관련 해 가지고 지급 보증 수수료나 이런 것 보증서 이런 발주처 직불 등 해서 징구한데 있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000 : 000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섯 분 위원님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제 차례 같은데요 제가 국소단장님 과장님께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우리 000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시는 것 보니까 우리 담당 부서에 계신 분들이 아마 자료를 요구했을 때 자료를 미 제출해줬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지네요. 여기는 담당하신 분들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직원들에게 앞으로도 우리 위원님들이 어떠한 자료를 요구했을 때 자료를 충실히 답변할 수 있도록 협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제가 보았던 것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마 우리 주위에 보면 장애인들이 전동휠체어와 스쿠터를 많이 타고 다녀요. 그런데 그분들이 가는 장소를 보면 굉장히 먼 거리를 다닌단 말입니다. 가까운 데에서만 이렇게 다녀야 되는데 인도에서 다니는 것도 못해서 차도까지도 그 분들이 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우리 일반인들이 운전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생기고 장애인들도 사고를 당했을 때 참 어려움이 많이 발생하겠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 환경복지국에 계시는 분들은 어떤 교육을 시켜준다든지 그분들에게 지금 아마 별도로 봉고버스가 있죠.

그런데 그것을 불러서 가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본인들이 직접 그냥 전동휠체어나 스쿠터를 타고 다니더라고요. 이런 부분 환경복지국에서 교통사고가 나지 않을 정도로 교육이라도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여수다문화복지원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다문화지원센터나 다문화복지원에서 하는 일들이 거의 똑같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연구를 해서 아니면 한쪽으로 여수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별도로 위탁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문화복지원 쪽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서 한쪽에서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복지국장님께서 연구를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우리 000과장님한테 제가 굉장히 질타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질타가 아니라 서로 잘해보자고 하는 것이니까 혹시 000과장님 계십니까? 제가 미안해 가지고 농촌체험마을 조성하고 귀농 귀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형식적으로 프로테지만 높게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앞으로 우리 여수를 홍보를 해서 귀농 귀촌을 해서 제대로 좀 그분들이 고소득을 올려서 제대로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길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기술센터소장님 좀 귀담아 들으셔가지고 금년에 보니까 한분도 제대로 된 귀농 귀촌들이 없더라고요. 실적도 중요하겠지만 직접 그분들이 와서 우리 여수에서 농사를 짓고 우리 여수에서 돈을 벌었다 농사를 지어서 이런 것을 연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장애인종합복지관 있죠. 저희들이 지금 예산을 1년에 보면 7억 정도를 지원을 하고 있어요. 어찌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어찌 상수도요금을 체납을 하는지 저는 도저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인제 담당하시는 분은 오셔서 누수가 생겼다라고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는 누수가 있었지만 2개 부분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어찌 이것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우리 여수시에서 예산을 지원 안 해 주면 괜찮은데 지원해 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체납을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환경지킴이 모니터링 봉사단이 있었습니다. 2010년 8월24일날 54명을 위촉을 했는데 전혀 교육을 한 번도 시키지도 않았고 이분들에게 어떤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예산이 있었는데 전혀 예산도 쓰지도 않았었고 앞으로는 저희들이 맑은 공기도 마시고 또 하수도도 제대로 정화하고 이렇게 하려면 이런 모니터링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분들을 활용을 안 했더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계국에서 다시 한번 살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각국에 제가 국장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복지국에는 저희들이 여수가 기후보호 시범도시 아닙니까? 좀 여수가 여수에 있는 분들이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건소는 금년도에 5월 12일부터 9월 12일까지 세계박람회를 하면서 정말 모기 없는 박람회장을 만들었습니다. 좀 더 이번에 폭을 넓혀서 여수시가 모기 없는 여수시가 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각별히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조금 전에 000간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친환경급식 재료 100가지가 넘는데 아마 급식재료가 제대로 공급이 안 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저는 소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왕이면 우리 농민들도 부를 돈을 벌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고 그분들에게 계약 재배를 해서라도 완전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친환경급식 재료가 제대로 납품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상하수도사업단에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기후시범도시 아닙니까?그래서 여수시민들이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먹을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감사강평에 대해서 국소단장님으로부터 추진방향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서에 따라 먼저 환경복지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복지국장 000 : 환경복지국장 000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오랜 시간 저희들이 열심히 했다라고는 합니다만 또 위원님들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잘못한 것을 적절한 시기에 잘 짚어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오늘 위원님들이 저희 국에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하면서 또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 재검하고 대책 향후 계획에 많은 참고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000 :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보건소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000 : 감사합니다. 짧은 감사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그런 감사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 촘촘히 메모했습니다. 시정할 것 빠른시일 내에 시정토록 하고 다만 한 가지 000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불소화사업 문제는 현재 학용정수장에서 하고 있지만 더 확대할 용의는 없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정부도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의욕적으로 추진했지만 환경단체뿐만 아니라 과연 온수는 인간에게 가장 좋은 물은 온수다 그런데 거기서 화공약품을 첨가했을 때 검증이 된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의약계에서도 반발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조만간 검증이 되는대로 확대여부 이런 것은 그때 결정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성실히 조속히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000 :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000 : 위원님들의 좋은 지적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먼저 000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친환경인증 취소에 따른 이미지 훼손에 대한 대안 모색 부분인데요 사실은 저희들이 친환경인증 취소 부분이 농약이 검출됐다든지 또는 제초제 등이 검출됐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취소보다는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처음에 일지만 첫 일지만 작성하면 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검증기관에서 갑자기 자기네들 지침대로 한다 그래 가지고 농가들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농가들이 많이 반발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도 이해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취소가 됐기 때문에 물론 이미지 훼손 부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그분들이 금년쯤에는 다시 또 재인증 받아서 할 것으로 저희들도 이미지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동백식용유 수익 창출에 대해서는 사실은 콤퀸 화장품 초기에는 화장품 두피 두발 관계의 화장품으로 시발을 했는데 화장품을 해서는 그렇게 수익창출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식용유 쪽으로 갔는데 다시 저희들도 2013년부터는 두발 부분에 화장품을 재생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백씨를 식용유를 추출하게 된 경위는 동백씨가 떨어져서 그냥 유휴자원이 사장되어 버리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건지면 유휴자원이 재활용이 되지 않겠냐 그런 차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수익창출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000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난지식물원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바로는 내년에 현재 난지식물원 뒤쪽의 부지하고 앞쪽의 부지를 좀 확보해서 주차장도 확보하고 난지식물원도 확장을 할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말씀해 주신대로 타 지역에 이설을 했을 경우에 관리에 따른 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거주하면서 관리를 해야 되고 특히나 우리 여수지역이 바람이 많이 맞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돌산 신복에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유리온실 같은 경우에 통체로 들었다 놨다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관리의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저희들도 좋은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긍정적인 말씀을 드리고요. 농촌 테마마을 관계는 저희들이 5년 동안만 사무장 인건비 부분을 지원을 하고 5년이 경과되면 중단되게 되어 있는데 도에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겠다싶어서 지난해에 한해 지원을 했습니다. 금년에 내년에도 있을 것으로 추정은 합니다만 정확히는 모르겠고요. 이게 몇 년 동안 운영을 해보면 잘될 수 있는 부락 지원을 안 해도 자생할 수 있는 부락 그것이 어느 정도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해서 좀 어려움이 있다는 데는 지속적으로 끌고 갈 것이 아니라 과감히 잘라내고 새로운 곳을 육성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000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교부 조건 준수와 분기별로 검토를 해 주라는 것 적극적으로 이행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단지에 대한 식자재 납품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주로 납품되고 있는 부분이 미곡부분입니다. 쌀 부분은 쌀을 친환경으로 생산하는 곳은 여천농협에서 정부 수매가격보다 만원에서 15천원을 더 주고 40kg을 매입을 해서 이것은 거의 전량이 납품이 되고 있는데 다만 여수시 산물을 60% 최대 60%까지 나머지 40%는 납품업자들이 알아서 편리한대로 납품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또 농산물 종류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많이 못 따라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바라는 바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계약재배 그쪽으로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평소에 안 됐던 부분이라서 쉽지가 않네요. 저희들도 목표점을 그렇게 두고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좋은 부분 말씀은 들었습니다만 제가 다 메모를 해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000 :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단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 상하수도사업단장 000 : 상하수도사업단장입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도 할뿐만 아니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우선 이 자리에서는 요점만 간단하게 방침만 말씀드리겠습니다.

000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수도 미급수 지역 확대방안은 지금 육지 읍면동 지역과 백야도, 화태도, 묘도까지는 2014년까지 전부 지방 상수도가 들어갑니다. 이제 돌산이나 화양 일부 지역 율촌 일부 지역은 내년까지 들어갑니다만 14년까지 전부 지방상수도가 공급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000위원님과 000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수도 대행업체 지금 현재 5개소를 순번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조례 개정은 의회 상정 중에 있고 규칙은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말씀대로 8내지 10개소로 확대를 해서 시민들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000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설공사 발주 시에 하도급 지급 보증서를 징구하거나 직불 동의서를 징구 철저히 해서 하도급업체를 보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000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환경지킴이 이것도 저희들이 좀 부실한 데가 있습니다만 교육이나 앞으로 예산 집행 모니터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맑은 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라는 것은 다행히 금년부터 전국 최초로 국비 80%를 받아서 지금 우리 양 정수장을 고도화 정수처리사업을 착수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끝나면 아마 국내에서는 최초입니다만 우리 가정에 있는 정수기와 똑같은 그런 물을 저희들이 먹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불소화나 이런 것 전혀 관계없고 미생물 대장균까지 전부 다 처리가 되기 때문에 아마 전국에서 우리시가 가장 좋은 맑은 물을 제일 처음으로 먹게 될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000 : 단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지금까지 각 위원님들의 감사 강평과 국소단장님의 추진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집행부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에 착오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결과에 대한 종합강평을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15개 부서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그리고 감사를 수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11년 11월 1일부터 2012년 10월 31일까지 집행부에서 처리한 행정사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년 동안에 추진한 행정사무 전체를 짧은 기간에 감사를 실시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만 감사위원님 모두가 시민의 눈과 귀를 대신하여 심도 있는 감사와 현지 확인 등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열심히 감사를 실시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감사 수감 태도는 양호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만 감사위원님들에게 정확한 답변 회피 시간만 보내면 된다는 안일한 자세 추가 감사자료 지연 제출 등은 지난해와 반복되어서 무척 아쉽게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이러한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환경, 복지, 보건, 농업, 상하수도 업무는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직결되어 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시민들이 바라고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서 시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환경복지위원회 수감 부서 업무 대부분은 국도비 및 시비 지원 사업이 많은데 예산만 지원하지 말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성과분석을 통해 예산 낭비로 인한 지탄을 받지 않도록 꼼꼼한 업무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예산편성과 집행의 투명성 사업 선정의 공정성 업무연찬 봉사와 책임감 내가 최고라는 자세를 갖고 각자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주민들로부터 칭찬받는 공직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여러분들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데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업무추진과정에서 시민들로부터 비판을 받을 때는 감시와 견제를 철저히 하겠으니 생각을 바꾸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민의 소리라고 생각하고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차후에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사람의 비리사건으로 공직자 모두의 마음이 무겁고 힘들겠지만 이 시기를 잘 극복하여 시민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위원으로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그리고 감사 수감에 고생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정례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5시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