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여수세계박람회장 부지 민간매각 추진은 당장 중단돼야 하며

공공적 활용정책 수립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우리 여수선언실천위원회와 동서포럼은 여수세계박람회의 유치 추진과 성공적 개최, 그리고 올바른 사후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활동에 이르기까지 지난 20여 년 동안 최 일선에 서서 시민참여운동의 몫을 다했다고 자부하는바, 바로 그런 충정에서 작금의 박람회장 부지의 민간 매각 추진 움직임에 대해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우리는 박람회장부지의 민간매각을 절대 반대한다. 그 이유는

① 첫째, 2012여수세계박람회의 유산과 정신에 반한다. 바다와 연안의 소중함을 온 인류에게 깨우쳐 지구변화로 인한 지구의 위기해법을 바다에서 찾아 제시하겠다는 ‘여수선언’을 유엔 산하 참가국들과 약속했다. 이는 이윤추구가 최우선인 민간자본이 실행할 수 있는 사안이 결코 아니다.

② 둘째, 2012여수세계박람회는 수도권집중화와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소외된 남해안권을 되살리기 위한 국가 전략적 메가이벤트로서 향후 남중권발전의 허브역할을 해야 할 공간이다. 이 역시 이윤추구가 목적인 민간자본이 감당할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역할과 재원을 나눠 추진할 정책과제인 것이다.

③ 셋째, 문재인대통령의 약속에 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동서포럼과의 간담회를 통해 ▲참여정부가 여수박람회를 유치한 것은 일회성이 아닌 지역미래발전의 성장 동력으로 삼기 위해서였다는 점 확인 ▲박람회장부지와 시설은 투자비 회수에 급급해 처분해서는 안 되며 장기적인 안목과 비전을 가지고 공공성을 살려나가는 방향으로 활용해야한다는 점 ▲대통령이 되면 박람회장에 공공성 있는 시설과 기구 및 행사유치를 하겠다는 것을 약속하신 바 있다. 그런데 이 부지를 민간매각 해버리면 문재인대통령의 약속은 물거품이 되고 여수세계박람회의 가치 역시 그와 함께 사라지고 말게 되는 것이다.

그간 우리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갖고 거버넌스에 협력해 왔었다.

① 정부의 선투자금 반환은 그간 여수지역사회와 우리 단체들의 합리적 요구와 해양수산부의 대승적 수용에 의해 2025년까지 유보된 상황이다. 이 기간 동안 앞서 말한 공공성에 기초한 올바른 활용방안 도출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시민사회가 머리를 맞대 바람직한 대안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② 그간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사후활용성공을 위해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를 유치하고 그 기반시설의 핵심인 국제컨벤션센터를 국비와 지방비로 건립하겠다고 공약하였고 실제로 용역시행 등 실현을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는바 우리는 이를 적극 지지하고 협력을 하고 있다.

③ 권오봉 여수시장 역시 COP유치를 공약으로 걸고 남중권 시장군수협의회 회장으로서 이를 핵심 사업으로 제안, 채택하는 등 고무적인 활동에 우리는 적극 지지하고 협력을 다해 온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④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지역과 호흡하며 지역이 원하는 박람회장을 만들겠다고 공언하는 여수세계박람회재단 송대수 이사장의 의지를 믿고 주인정신으로 박람회장 가꾸기, 홍보활동에 참여하는 등 자발적 협력을 다해왔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하며 촉구한다.

① 위와 같이 공공성 있는 사후활용을 위해 지혜와 힘을 모아야할 때 민간매각을 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우리는 경악을 금치 못하며 그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② 민간매각의 근거로 내세우는 경제논리는 매우 근시안적인 것이어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보다 정확하고 바람직한 경제논리는 박람회장을 성공적인 공공시설 및 가치 높은 용도의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다. 현재의 여수 상황에서 호텔 한 개 더 들어서는 것이 얼마나 경제적인가하는 부분에서 의아하기만 한 심정이다.

(그간 내외적 여러 사례에서 보듯이 민간자본은 양날의 칼로서 먹튀, 용두사미, 부실부도 등 숱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특성이 있는바, 대안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닌 여수세계박람회장 부지를 서둘러 매각하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로 판단한다.)

③ 지금은 전라남도지사와 여수시장이 내건 COP유치에 모든 역량과 지혜를 결집하고 남중권 지자체와 시민사회가 참여할 수 있도록 조직화하는 일에 몰두할 때이다.

여수세계박람회를 통해 동서화합을 이루고 소외된 남해안을 발전시킬 꿈 하나로 뭉친 전남동부와 경남서부 시민사회지도자로 구성된 동서포럼은 최근 민간매각 움직임을 전해 듣고 극심한 실망과 배신감에 울분을 토로하고 있으며 그간의 대열에서 이탈하려는 움직임조차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④ COP를 비롯한 매머드 마이스 인프라로서 국제컨벤션센터는 반드시 국가와 지방정부의 주도로 설립해야한다. 그래야만 공공적 기능으로 운영하고 활성화를 지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간이 설립한 컨벤션센터는 단지 홀 기능 이상이 아니며 그나마 유지자체를 성공한 사례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호텔 부속시설로서의 컨벤션을 민간에게 의지하는 것은 잘못 꿴 첫 단추가 될 것이 분명하다. 특히 광역지자체 중 전남도만 유일하게 국제컨벤션이 없는 실정인 점과 문재인정부의 세계박람회장에 대한 약속,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자치분권정책을 연계해 제안하면 정부 예타통과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점을 새겨봐야 할 것이다.

1997년 김영삼정부에서 시작되어 두 차례 도전 끝에 이룬 2012여수세계박람회는 20여년의 히스토리와 가치를 품고 있는 기회의 땅이다. 그 안에 서려있는 여수시민을 비롯한 남해안 지역민들의 꿈과 땀, 피와 눈물, 애환과 희망이 결코 지워져서는 안 될 것이다.

2022년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를 열어 기후변화의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 여수세계박람회를 완성하는 일이며, 해양강국 대한민국의 꿈을 이루는 것이며, 인류발전의 한 걸음 진보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대의와 공의를 바탕으로 여수세계박람회의 정신과 유산 앞에서 겸손하게 자기 소명과 역할을 다하는 기관과 시민사회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입장과 요구를 밝히므로 적극 수렴하여 주기를 요청한다.

2019년 5월 9일

여수선언실천위원회∙동서포럼